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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칼빈슨함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해 수역으로 진입했다고요?
[인터뷰]
드디어 마침내 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기는 25일에서 28일 정도에 아마 진입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루 정도 늦었습니다. 결국 온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칼빈슨함이 갖고 있는 전단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전단을 보냈을 경우에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안 한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측이랑 어떻게 연합훈련을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한국과 연합훈련할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한테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북한이 이른바 고강도 도발, 우리가 생각하기를 6차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고강도 도발을 일단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그 목표 하에서 칼빈슨 전단이 지금 한국 쪽으로 이동을 완료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칼빈슨함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요. 북한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 본토다. 이렇게 밝혔죠?
[기자]
지금 사실은 정황증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 본토를 겨냥한다는 건 오늘자 노동신문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노동신문 사설을 하루나 이틀 전에 씁니다. 오늘 쓰는 게 아니죠. 참고로 노동신문은 일주일, 7일 동안 발행이 되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노동신문 사설에 나왔던 미 본토 타격은 한 2, 3일 정도 전에 이미 써놓은 글이고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마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또 다른 이른바 북한에 제2경제위원회라고 핵실험 지도국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국제사회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제 마침 UN안보리 국제회의가 있었고 칼빈슨함이 오늘쯤 오고 이렇게 맞아떨어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쳐서 분석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UN 장관급 회의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에 대한 항의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기자]
정치적 의미의 해석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실전배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타임 스케줄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탄두 폭발시험 역시 일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교롭게 탄두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공교롭게 몇 시간 있다 진입했고. 그런데 항공모함 이동은 이미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해서 쭉 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앵커]
일단 북한이 쏜 미사일, 어떤 기종인지가 궁금한데 미국에서 먼저 분석을 내놨죠?
[인터뷰]
한미 분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의 분석이 먼저 나왔는데요. KN-17이라고 해서 KN이라는 게 코리아 노스입니다. 17이라는 건 2017년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해서 하는 건데 지난 열병식 때 처음으로 보여줬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100% 확신을 하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함정을 공격하는 용이다. 기본은 스커드미사일 계열인데 함정 공격용으로 개조를 한 것이다. 그리고 물론 고체연료를 탑재한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쏜 것을 보면 재미있다, 재미있다기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평안남도에서 쐈습니다. 이게 내륙이거든요. 내륙에서 쐈는데 지금 알려진 건 방위각이 49도 정도로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이렇게 쏴서 날아가면 내륙, 함경남도쯤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내륙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북한이 미사일을 내륙으로 쏘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함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이 칼빈슨호를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함미사일이라면 이게 올라갔다가 방향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 공격용은 함정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되는 순환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따지면 미사일을 49도로 쐈다가도 방향 전환을 해서 동해 쪽으로 날아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건데 두 가지죠. 하나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까지만 시험을 해 보고 됐다 해서 자체 폭발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맞다면 이게 대함 미사일이고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작동 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했는데 박원곤 박사 의견과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지난 5일과 16일에 함경남도 신포에서 이것이 지대함 미사일, 함정용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전제 하에 했다라면 해변가에서 훈련했을 개연성이 크죠. 굳이 이렇게 서해상공까지 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KN-17이라는 전제는 보시면 알겠습니다. 생긴 게 중국의 둥펑-21 미사일 항모 킬러라는 그것과 유사하게 생겼는데 사실 항공모함을 요격한다라는 것은 항공모함이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해안에서 300km까지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함재기들이 떠서 가서 작전수행을 하고 되돌아와야, 체공 시간까지 해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감안하기 때문에 최소 300km까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기존에 북한이 주체100포라는 300km 이상 방사포 기능이 있고요. 다련장포 같은 건데. 열병식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무기체계가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근거로 설정을 해 볼 때는 굳이 일부 외신이 보도했던 이것이 KN-17계열의 지대함 미사일이라고 딱 추정은 가능할지언정 단정지어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이번에 실패가 아닌 공중에서 폭발을 한 게 의도적인 것이다. 이게 핵탄두 실험의 전단계인 탄두폭발실험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과거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때도 마찬가지지만 핵탄두는 두 번 실전을 해 봤으니까 야포처럼 충격파에 의해서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고도에서 폭발을 해서 폭발력을 극대화해서 살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무기체계인데 일단 500m에서 800m, 1000m 상공에서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제어 능력이라고 하는 일종의 타이머를 작동을 해서 그 시간쯤에 날아가는 시간을 다 계산해서 폭발을 하는데 지금 오늘 YTN 보도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최고 고도 71km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합참에서 발표하기로는 합참 입으로 실패했다는 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중거리미사일 IRBM이라고 하는데 3000km, 5000km로 하면 미사일이 대부분 직선으로 쐈
다가 어느 각도로 날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행 안정 궤도로 올라가면 최소 2, 30km 이상 무사히 올라가면 무사히 미사일이 날아가는구나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71km, 그것보다 3배에 달하는 71km 상공까지 올라가서 폭발이 됐다. 이건 미사일 자체의 엔진 결함으로 폭파됐다기보다는 탄두를 의도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폭발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9월 9일날 제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 당국의 입장에 핵탄두 폭발실험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썼고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3월에 김정은이 그런 실험을 하라고 교시를 내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핵실험과 다른 거는 기존의 핵실험은 만탑산 일대에서 풍계리에서 지하에서 했는데 굳이 오늘 폭발실험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을 했다면 가능성 논리는 가능합니다.
핵탄두를 거기다 탑재하면 핵탄두 폭탄이 되는 거죠. 물론 북한이 지금 계속 하려는 이유는 발사체, 날아가는 운반체를 아직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험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험한 것 자체가 저희는 의도된 폭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그런 분석이 맞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륙에서 쐈다라는 게 걸립니다.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는 동해쪽에서 쏘는 게 맞죠. 그래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그냥 바다에 떨어지니까 안전한데 구태여 내륙에서 쐈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게 추진체 실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실험을 하고 71km에서 자체적으로 폭파해 버려서 그 정도까지만 실험을 하고 멈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모두 탄두폭발실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오늘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건데 제일 큰 것은 칼빈슨호가 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개발을 막아보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너희가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계속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눈 것처럼 미사일의 완성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이 초조해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들고 있거든요. 물론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게 50번째가 됩니다. 미사일 발사실험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서 핵능력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시험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완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제사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미사일 안정성을 높이고 실전배치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어떤 항의하는 의미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이런 압박기조만 유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할 의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자]
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엊그제 합동성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 기조를 했는데 그 후에 대화, 관여 부분이죠. 하는데 전제가 있죠. 올바른 의제를 가지고 나와라. 여기서 올바른 의제는 과거 20년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 대화를 하겠다라고 한 뒤에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북한 당신들과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손을 내민 거죠. 손을 내밀었는데 북한이 이 손을 잡을지 안 잡을지 굉장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은 탄도미사일 발사 두 시간 정도 지나서 바로 반응을 내놨는데 중국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인터뷰]
중국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UN에서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딱 북핵이라는 단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전무후무한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서 했는데 그 회의 전후로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북한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를 했고요. 사드에 반대한다. 더불어서 이 사드를 계속 배치를 하려고 한국과 미국이 시도를 하면 이것은 북핵 문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분명하게 그런 식의 암시적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했고요. 다시 한 번 사실 논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쌍중단론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쌍중단이라는 중국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동결을 하고 대신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멈추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도 받지 않겠다고 차석대사가 일주일 전쯤에 얘기를 했고요. 우리도 전혀 그건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미국도 그것을 분명하게 거부를 했는데 왕이 부장이 다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북한 편을 드는 분명히 뉘앙스와 발언들과 행동,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시점에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16일날 발사실험을 했을 때는 기름에 불을 붓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북한한테 경고를 보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어떤 식의 경고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저는 조금 더 강도 높은 경고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환구시보 영문판을 보면 중국은 북중 관계의 악화를 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을 길들이지 않으면 보다 더 엄중한 사태가 올 수 있다. 틸러슨 장관이 한 말도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환구시보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북한을 굉장히 독자적인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북한을 통제권한 내에 넣어야지만 이 사태를 넘길 수 있지 그냥 지금처럼 방치, 시간이 또 흘러가면 더 큰 엄중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사태를 중국이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사설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떤 고민을 하지만 지금 왕이 부장이 그 편을 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편을 들어봤는데 결국은 뺨 맞은 꼴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중국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던데요. 일단 중국의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워싱턴타임스죠. 여기에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맥락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지 100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워싱턴타임스 것은 못 봤는데 로이터통신의 기자회견은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뭘 하냐면 100일 동안 자기 행정부가 얼마나 잘 일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자기 행정부가 역대 어떤 미국 행정부보다 100일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특히 자기가 선거 때 공약했던 것들이 100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결국은 동맹의 비용부담 문제가 다시 나타난 거죠. 선거 공약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 독일 그리고 나토까지 포함해서 동맹국이 비용부담을 안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맥락에서 사드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FTA도 당연히 그 맥락에서 얘기가 됐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전의 대통령과는 굉장히 다르게 전략적인 이해보다는 경제적인 계산을 먼저 한다라고 우리가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런 우려들을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상당히 다시 개입을 하고 국제의 규범과 질서를 지켜가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대북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종종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것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드는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고 그런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와 있고 그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면 그건 당연히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 생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하게 저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런 식의 비용부담, 비용편익을 계산해서 동맹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은 김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방부는 미국 쪽에서 분담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 쪽에서 계속 비용을 내라고 추진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미동맹의 결을 생채기를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틀에 걸쳐서 한 번만 하면 됐는데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할 수 없이 양해각서가 있다는 걸 국방부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유 정책실장, 지금 주한 미8군사령관 토마스 밴달 당시 기획참모부장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의 요지가 사드 자체에 대한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우리는 시설과 기지만 제공한다. 그래서 성주 골프장 맞교환 90억 상당을 부지제공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미국 백악관이나 미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하면 문제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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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칼빈슨함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해 수역으로 진입했다고요?
[인터뷰]
드디어 마침내 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기는 25일에서 28일 정도에 아마 진입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루 정도 늦었습니다. 결국 온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칼빈슨함이 갖고 있는 전단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전단을 보냈을 경우에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안 한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측이랑 어떻게 연합훈련을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한국과 연합훈련할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한테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북한이 이른바 고강도 도발, 우리가 생각하기를 6차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고강도 도발을 일단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그 목표 하에서 칼빈슨 전단이 지금 한국 쪽으로 이동을 완료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칼빈슨함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요. 북한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 본토다. 이렇게 밝혔죠?
[기자]
지금 사실은 정황증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 본토를 겨냥한다는 건 오늘자 노동신문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노동신문 사설을 하루나 이틀 전에 씁니다. 오늘 쓰는 게 아니죠. 참고로 노동신문은 일주일, 7일 동안 발행이 되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노동신문 사설에 나왔던 미 본토 타격은 한 2, 3일 정도 전에 이미 써놓은 글이고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마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또 다른 이른바 북한에 제2경제위원회라고 핵실험 지도국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국제사회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제 마침 UN안보리 국제회의가 있었고 칼빈슨함이 오늘쯤 오고 이렇게 맞아떨어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쳐서 분석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UN 장관급 회의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에 대한 항의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기자]
정치적 의미의 해석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실전배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타임 스케줄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탄두 폭발시험 역시 일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교롭게 탄두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공교롭게 몇 시간 있다 진입했고. 그런데 항공모함 이동은 이미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해서 쭉 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앵커]
일단 북한이 쏜 미사일, 어떤 기종인지가 궁금한데 미국에서 먼저 분석을 내놨죠?
[인터뷰]
한미 분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의 분석이 먼저 나왔는데요. KN-17이라고 해서 KN이라는 게 코리아 노스입니다. 17이라는 건 2017년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해서 하는 건데 지난 열병식 때 처음으로 보여줬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100% 확신을 하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함정을 공격하는 용이다. 기본은 스커드미사일 계열인데 함정 공격용으로 개조를 한 것이다. 그리고 물론 고체연료를 탑재한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쏜 것을 보면 재미있다, 재미있다기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평안남도에서 쐈습니다. 이게 내륙이거든요. 내륙에서 쐈는데 지금 알려진 건 방위각이 49도 정도로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이렇게 쏴서 날아가면 내륙, 함경남도쯤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내륙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북한이 미사일을 내륙으로 쏘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함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이 칼빈슨호를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함미사일이라면 이게 올라갔다가 방향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 공격용은 함정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되는 순환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따지면 미사일을 49도로 쐈다가도 방향 전환을 해서 동해 쪽으로 날아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건데 두 가지죠. 하나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까지만 시험을 해 보고 됐다 해서 자체 폭발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맞다면 이게 대함 미사일이고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작동 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했는데 박원곤 박사 의견과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지난 5일과 16일에 함경남도 신포에서 이것이 지대함 미사일, 함정용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전제 하에 했다라면 해변가에서 훈련했을 개연성이 크죠. 굳이 이렇게 서해상공까지 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KN-17이라는 전제는 보시면 알겠습니다. 생긴 게 중국의 둥펑-21 미사일 항모 킬러라는 그것과 유사하게 생겼는데 사실 항공모함을 요격한다라는 것은 항공모함이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해안에서 300km까지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함재기들이 떠서 가서 작전수행을 하고 되돌아와야, 체공 시간까지 해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감안하기 때문에 최소 300km까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기존에 북한이 주체100포라는 300km 이상 방사포 기능이 있고요. 다련장포 같은 건데. 열병식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무기체계가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근거로 설정을 해 볼 때는 굳이 일부 외신이 보도했던 이것이 KN-17계열의 지대함 미사일이라고 딱 추정은 가능할지언정 단정지어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이번에 실패가 아닌 공중에서 폭발을 한 게 의도적인 것이다. 이게 핵탄두 실험의 전단계인 탄두폭발실험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과거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때도 마찬가지지만 핵탄두는 두 번 실전을 해 봤으니까 야포처럼 충격파에 의해서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고도에서 폭발을 해서 폭발력을 극대화해서 살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무기체계인데 일단 500m에서 800m, 1000m 상공에서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제어 능력이라고 하는 일종의 타이머를 작동을 해서 그 시간쯤에 날아가는 시간을 다 계산해서 폭발을 하는데 지금 오늘 YTN 보도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최고 고도 71km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합참에서 발표하기로는 합참 입으로 실패했다는 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중거리미사일 IRBM이라고 하는데 3000km, 5000km로 하면 미사일이 대부분 직선으로 쐈
다가 어느 각도로 날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행 안정 궤도로 올라가면 최소 2, 30km 이상 무사히 올라가면 무사히 미사일이 날아가는구나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71km, 그것보다 3배에 달하는 71km 상공까지 올라가서 폭발이 됐다. 이건 미사일 자체의 엔진 결함으로 폭파됐다기보다는 탄두를 의도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폭발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9월 9일날 제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 당국의 입장에 핵탄두 폭발실험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썼고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3월에 김정은이 그런 실험을 하라고 교시를 내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핵실험과 다른 거는 기존의 핵실험은 만탑산 일대에서 풍계리에서 지하에서 했는데 굳이 오늘 폭발실험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을 했다면 가능성 논리는 가능합니다.
핵탄두를 거기다 탑재하면 핵탄두 폭탄이 되는 거죠. 물론 북한이 지금 계속 하려는 이유는 발사체, 날아가는 운반체를 아직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험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험한 것 자체가 저희는 의도된 폭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그런 분석이 맞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륙에서 쐈다라는 게 걸립니다.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는 동해쪽에서 쏘는 게 맞죠. 그래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그냥 바다에 떨어지니까 안전한데 구태여 내륙에서 쐈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게 추진체 실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실험을 하고 71km에서 자체적으로 폭파해 버려서 그 정도까지만 실험을 하고 멈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모두 탄두폭발실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오늘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건데 제일 큰 것은 칼빈슨호가 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개발을 막아보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너희가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계속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눈 것처럼 미사일의 완성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이 초조해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들고 있거든요. 물론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게 50번째가 됩니다. 미사일 발사실험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서 핵능력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시험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완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제사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미사일 안정성을 높이고 실전배치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어떤 항의하는 의미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이런 압박기조만 유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할 의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자]
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엊그제 합동성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 기조를 했는데 그 후에 대화, 관여 부분이죠. 하는데 전제가 있죠. 올바른 의제를 가지고 나와라. 여기서 올바른 의제는 과거 20년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 대화를 하겠다라고 한 뒤에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북한 당신들과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손을 내민 거죠. 손을 내밀었는데 북한이 이 손을 잡을지 안 잡을지 굉장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은 탄도미사일 발사 두 시간 정도 지나서 바로 반응을 내놨는데 중국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인터뷰]
중국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UN에서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딱 북핵이라는 단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전무후무한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서 했는데 그 회의 전후로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북한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를 했고요. 사드에 반대한다. 더불어서 이 사드를 계속 배치를 하려고 한국과 미국이 시도를 하면 이것은 북핵 문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분명하게 그런 식의 암시적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했고요. 다시 한 번 사실 논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쌍중단론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쌍중단이라는 중국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동결을 하고 대신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멈추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도 받지 않겠다고 차석대사가 일주일 전쯤에 얘기를 했고요. 우리도 전혀 그건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미국도 그것을 분명하게 거부를 했는데 왕이 부장이 다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북한 편을 드는 분명히 뉘앙스와 발언들과 행동,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시점에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16일날 발사실험을 했을 때는 기름에 불을 붓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북한한테 경고를 보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어떤 식의 경고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저는 조금 더 강도 높은 경고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환구시보 영문판을 보면 중국은 북중 관계의 악화를 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을 길들이지 않으면 보다 더 엄중한 사태가 올 수 있다. 틸러슨 장관이 한 말도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환구시보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북한을 굉장히 독자적인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북한을 통제권한 내에 넣어야지만 이 사태를 넘길 수 있지 그냥 지금처럼 방치, 시간이 또 흘러가면 더 큰 엄중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사태를 중국이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사설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떤 고민을 하지만 지금 왕이 부장이 그 편을 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편을 들어봤는데 결국은 뺨 맞은 꼴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중국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던데요. 일단 중국의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워싱턴타임스죠. 여기에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맥락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지 100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워싱턴타임스 것은 못 봤는데 로이터통신의 기자회견은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뭘 하냐면 100일 동안 자기 행정부가 얼마나 잘 일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자기 행정부가 역대 어떤 미국 행정부보다 100일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특히 자기가 선거 때 공약했던 것들이 100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결국은 동맹의 비용부담 문제가 다시 나타난 거죠. 선거 공약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 독일 그리고 나토까지 포함해서 동맹국이 비용부담을 안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맥락에서 사드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FTA도 당연히 그 맥락에서 얘기가 됐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전의 대통령과는 굉장히 다르게 전략적인 이해보다는 경제적인 계산을 먼저 한다라고 우리가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런 우려들을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상당히 다시 개입을 하고 국제의 규범과 질서를 지켜가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대북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종종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것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드는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고 그런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와 있고 그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면 그건 당연히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 생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하게 저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런 식의 비용부담, 비용편익을 계산해서 동맹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은 김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방부는 미국 쪽에서 분담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 쪽에서 계속 비용을 내라고 추진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미동맹의 결을 생채기를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틀에 걸쳐서 한 번만 하면 됐는데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할 수 없이 양해각서가 있다는 걸 국방부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유 정책실장, 지금 주한 미8군사령관 토마스 밴달 당시 기획참모부장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의 요지가 사드 자체에 대한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우리는 시설과 기지만 제공한다. 그래서 성주 골프장 맞교환 90억 상당을 부지제공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미국 백악관이나 미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하면 문제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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