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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니계수,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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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4-29 14:45
앵커

어제 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사실일까요?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지니계수가) 최고로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현재 지니계수는 2002년도 지니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지니계수는 인구와 소득 분포를 비교해 분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0은 완전한 평등을 말하고, 1은 완전한 불평등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남아프리카 국가인 레소토가 1995년 0.632로 가장 높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미국, 중국 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 영국 등은 보통,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 등은 지니계수가 낮은 나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를 측정하다, 지난 2006년부터 전체 가구로 확대했는데,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 조금씩 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뒤인 2009년에 0.295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겹쳤던 2008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인 2009년에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치를 놓고 보면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거짓인 셈입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로 지수가 계속 상승해, 이명박 정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이라면, 일부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지니계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하는데, 20%가량이 응답을 하지 않고, 무응답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이 많아 지니계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통계청은 기존 지니계수 산출을 중단하고, 올해 12월부터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국세청 소득자료까지 포함한 새 지니계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지니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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