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선 정책 검증 2탄 '일자리·경제활성화'

YTN 대선 정책 검증 2탄 '일자리·경제활성화'

2017.04.29. 오후 2: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재용 / YTN 정책 검증 위원, 한홍렬 / YTN 정책 검증 위원

[앵커]
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은 세 차례에 걸쳐서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 분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검증 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한홍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검증실무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연구소의 김재용 소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검증 기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김 소장님, 지난번에 통일, 외교, 국방 분야 때와 비교해서 검증 항목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게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 외교, 안보 공약 때는 소요 예산, 공약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빠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총 5가지 공약 검증의 기준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소요 예산이라고 하면 재원 조달에 비해서 재원 조달은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이런 거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타당한가 그런 거군요?

[인터뷰]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소요예산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되겠죠. 얼마큼 공약당 예산이 투여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산에 근거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7명의 검증위원회 학자 분들이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먼저 5명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평가 내용도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쭉쭉 살펴보겠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10대 공약 중에서 1번, 5번, 9번. 저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공약 순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조금 특이한 점이 각 후보당 공약을 10개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선관위에 제출해서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공약 순위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우선순위입니다. 10개 공약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하는 공약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앵커]
캠프에서 1번, 5번, 9번을 우선순위로 지정했다는 거군요.

[인터뷰]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공약이 10대 공약 중 1번, 1번은 일자리 공약이고요. 5번, 9번이 문재인 후보의 경제활성화 공약이 될 것입니다.

[앵커]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후보도 보겠습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인터뷰]
홍준표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 2번이 일자리 공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6번, 9번이 경제활성화 공약이 됩니다. 재원 조달 부분도 저렇게 나와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이다 보니까 일자리, 경제활성화, 제4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분산되어 있어서 우선순위가 3개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후보도 보겠습니다.

[인터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2번, 3번, 4번이 전체 일자리 공약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0번이 경제활성화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R&D예산이라든지 청년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10대 공약 중에 2번, 4번, 5번인데 유승민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4번입니다.

그리고 2번, 5번이 일자리 공약이 되는 것이고요. 재원조달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이라든지 중부담 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선상에서 있는 내용들입니다.

[앵커]
심상정 후보 보겠습니다.

[인터뷰]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로 3번, 4번, 6번이 경제활성화 공약이고요. 심상정 후보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3번 공약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재원조달 분야에서의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이 들어있다는 점. 이 부분이 평가받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후보마다 재원 조달 부분이 세금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세출을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다섯 명 후보들의 경제 분야, 특히 일자리 분야 공약 내용이 뭔지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활성화 정책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섯 후보의 공약을 보면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이 다 종합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공약들을 볼 때는 한 두 가지 측면을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정책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부도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 공약이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후보들 간의 정책의 차별성을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제일 먼저 일자리 창출을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있다시피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정규직 격차 해소라든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그리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 확대하는 그런 세부 정책 과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그다음 후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여전히 중요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수단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통적인 보수정당의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 또는 강성노조 개혁 문제를 가장 중심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요. 다만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110만 개 창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기업 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후보들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한다든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넣는다든가 공통점도 있는 것 같고요. 강조점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전체 살펴보면 정책수단은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특이하게 교육제도혁명, 과학기술, 창업 혁명이라는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장,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당장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느슨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영세, 자영업자 보호, 중소기업청 이런 부분은 다른 후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과 교육개혁하고 일자리 문제를 연결시키는 게 특징이죠. 유승민 후보요.

[인터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칼퇴근법 그리고 돌발노동금지법이라든지 즉 고용조건, 노동조건을 안정시키고 일자리에서 퀄리티를 증진시키는 그런 데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일자리의 양도 그렇지만 노동의 질을 갖다가 높이는 형태를...

[인터뷰]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또 비슷하게 중소기업 창업부를 만들겠다는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후보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심상정 후보의 공약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심상정 후보의 경우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차별 해소. 고용 안정, 소득 불평등, 진보정당의 고유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 진보정당 후보답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환경 개선. 전반적으로 어떤 고용의 이중구조라고 하죠. 그런 걸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검증위원회가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역시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 내용을 평가한 겁니다. 이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 차트를 보면 목표, 체계성, 로드맵 쪽이 조금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고. 재원조달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이 오각형의 꼭짓점이 조금 더 벌어진 쪽이 점수가 높게 나온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후보가 당장 시급한 일자리 확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을 이행하는 방안도 상대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앵커]
똑같은 점수인데 다르게 막대그래프로도 표시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인터뷰]
이걸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건데요.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하다는 점에서 3.9점이 평균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로드맵이라든지 체계성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는 시점이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란이 많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평가 내용도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평가 내용은...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하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면 체계성하고 로드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기는 했는데 오각형의 크기가 크지는 않은 것 같군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규제 완화라든지 노조 문제 개혁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이행 방안에 약간 괴리가 있다. 이런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막대그래프도 보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점수가 높지는 않군요.

[인터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 사실 규제완화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의 촉진을 통해서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평가를 받았고요.

[앵커]
다만 지금 이게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건데 각 후보 간의 검증위원회가 매긴 저 점수를 후보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한데요.

[인터뷰]
비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공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선거법상 비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앵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후보들 간에 비교한다기보다는 후보의 공약에서 각 항목별로 어떤 체계로 이뤄졌는지.

[인터뷰]
각 후보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목표를 절대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장단점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후보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공약이 대체적으로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계성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평이하게 나온 수준이지만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소요예산이라든지 재원조달은 약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3명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평가해 봤습니다마는 다 공통적으로 일단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오는 그렇게 나오고 있군요.

[인터뷰]
소요예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설정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저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각 후보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행 과정에서 저 문제는 상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목표가 3.4점. 소요예산이 제일 낮게 평가가 됐고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의 타당성 부분에서 좀더 정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후보 알아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일자리 공약 평가한 내용입니다. 지금 목표와 체계성 쪽으로 지수가 높게 나왔죠, 상대적으로. 항목별로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조건의 개선. 즉 돌발노동이라든지 칼퇴근법.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동조건의 개선이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직접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렇게 평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목표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인터뷰]
저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칼퇴근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자체는 구체성이나 시의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앵커]
역시 소요예산이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은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의 일자리 공약 평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아까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대책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든지 고용안정, 소득 불평등 해소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공약들은 조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라든지 체계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낮게 평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약 3번을 보면 조세 개혁, 재벌개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체계성 같은 경우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요. 지금까지 5명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평가해 봤는데요. 일자리 공약과 함께 우리가 경제활성화 분야에 대한 검증한 결과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뒤에 또 한 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말한 발언의 진위를 팩트체킹을 하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의 TV토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취재진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팩트체킹을 해 봤습니다. 특히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가장 높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먼저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지니계수가) 최고로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현재 지니계수는 2002년도 지니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지니계수는 인구와 소득 분포를 비교해 분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0은 완전한 평등을 말하고, 1은 완전한 불평등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남아프리카 국가인 레소토가 1995년 0.632로 가장 높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미국, 중국 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 영국 등은 보통,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 등은 지니계수가 낮은 나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를 측정하다, 지난 2006년부터 전체 가구로 확대했는데,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 조금씩 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뒤인 2009년에 0.295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겹쳤던 2008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인 2009년에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치를 놓고 보면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거짓인 셈입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로 지수가 계속 상승해, 이명박 정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이라면, 일부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지니계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하는데, 20%가량이 응답을 하지 않고, 무응답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이 많아 지니계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통계청은 기존 지니계수 산출을 중단하고, 올해 12월부터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국세청 소득자료까지 포함한 새 지니계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지니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앵커]
지니계수와 관련된 논란, 팩트체킹해 봤고요. 또 한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며 근거로 제시한 통계자료를 두고 진위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내용인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전준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안철수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 지난번 토론회 때 심 후보님 그리고 문 후보님도 공무원 숫자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드신 통계가 OECD 통계였습니다. OECD 통계와 우리나라 통계의 기준이 다른데 그걸 그냥 비교하신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자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잇따라 방어에 나섭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선진국들은 교육은 다 공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느냐가 큰 어떤 변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사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 공공부문 비율은 10% 조금 밑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은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편일까?

OECD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공무원 규모를 확인해봤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1.3%, 한국은 7.6%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인용한 수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국가가 제출한 자료의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OECD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가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해당 국가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 다른 국가들은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OECD는 아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네덜란드 등 7개국 자료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다는 안철수 후보의 지적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발표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학술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이 없어서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처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춘 공공부문 고용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OECD조차 나라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서 국가끼리 비교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이 통계 자료가 공무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근거는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앵커]
다시 정책 검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경제활성화 분야의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분야의 각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 내용 저희 그래픽 보면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검증 소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이거는 저희가 7명의 학자분들이 검증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요. 각자 학자분들이 개별적으로 한 코멘트를 보고 계십니다. 일자리, 경제 활성화 분야. 소요예산 구체성이 결여되고 재정 지출 개혁 방안이 미설정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경제활성화 분야의 평가 내용, 차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검증 기준을 크게 다섯 가지로 잡았습니다. 목표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타당성,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체계성은 목표와 세 가지 이행 방법의 일치성, 연계성, 모순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제 활성화 공약에서 문재인 후보는 체계성과 로드맵이 강점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요예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 일자리 81만 개. 이 부분에서 소요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 높아진 점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소요예산이 그 항목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예산이 현실성이 떨어지게 책정됐다 이런 뜻입니까?

[인터뷰]
이 부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캠프의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 예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더 정밀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다음 그래프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제활성화 공약 평가한 내용.

[인터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경제 활성화 전체가 오각형이 작죠. 그점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평가가 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홍준표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하면 목표와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예를 들면 목표에서는 대기업 개혁들을 제시하면서 실제 이행 방법에서는 일자리를 내세운다든지 조금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증위원회의 코멘트 또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소요예산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 추상적이라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각 후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후보 보겠습니다.

[인터뷰]
안철수 후보의 경제활성화 공약도 한 가지인데요. 후보의 공약이 한 가지인데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체계성이나 목표 이런 부분들이 높기는 하지만 소요예산이나 재원 조달 부분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증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역시 예산 부분, 재원조달 부분은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죠? 소요예산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R&D 예산 조정 추가 세출로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불분명. 역시 돈 문제거든요.

[인터뷰]
소요예산 부분에서 후보들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집권한다면 저 예산 문제는 사실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의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박하게 채점된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다음에 유승민 후보인가요. 평가내용 보겠습니다.

[인터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쏠림현상이 있죠. 목표나 체계성, 로드맵 쪽은 강하지만 소요예산, 재원조달은 약한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 모두 오각형이 약간 찌그러진 오각형인데. 체계성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요.

[인터뷰]
골격은 갖췄지만 안에 살이라든지 피가 되는 부분들은 매우 약하다고 비유를 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업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처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역시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공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인터뷰]
이 문제는 아마 유승민 후보가 실업문제 해결을 주로 창업정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심상정 후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체계성, 로드맵, 목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소요예산, 재원조달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억울한 측면이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면 한국의 경제 전반적인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 경제가 어떤 부분에 위치에 있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해설이 돼야 되는데, 녹아들어야 되는데 사실 공약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민이라든지.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재원조달의 방향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이 직접 어느 정책에 어떻게 소요될 것인가. 그 연계성이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저런 평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레이더 차트로 평가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을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후보 전체 종합평가군요.

[인터뷰]
이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1. 740인데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검증단 중에서는 굉장히 국가재정, 예산의 권위자 교수님 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이름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거의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수준의 발언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미약한 낙제점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목표, 로드맵, 체계성이 강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약의 수준은 굉장히 미흡하다. 공약이 매니페스토가 요구하는 그런 요소들을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소요예산 항목은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성화 평가 내용도 보겠습니다.

[인터뷰]
경제활성화 분야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요예산에 저렇게 박한 평가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저기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많이 함으로써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저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정교한 관심을 가지는 데 이 검증 평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부분을 평가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와 로드맵, 체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은 후보들이 있는데 재원조달과 예산의 타당성 측면에서 상당히 박한 점수를 받은 분도 있네요.

[인터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자세한 공약 내용을 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분야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크게 보면 한국경제가 왜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동안 쭉 산업화를 해오던 그래서 경제성장을 해 온 한국이 더 이상 도약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잘 안 보였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경제활성화가 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육성에 다 모든 정책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앵커]
전체적인 산업구조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체질 개선을 하는 부분도...

[인터뷰]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 장기와 단기 처방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공공부문을 강조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또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하는 게 있고요.

[인터뷰]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막론하고 지금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는 지금 시장이 실패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결국 규제 완화, 즉 시장에 맡겨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도록 제도적인 전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문제 의식은 같지만 그 접근 방법에서는 굉장히 대비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데 방점을 뒀고요. 역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균형되게 다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인터뷰]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일종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시장을 믿고 기다려봐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또 진영 간의 약간 가치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 YTN 검증위원들과 함께 각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그리고 경제활성화 공약을 검증해 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재원과 예산 부분에서 후보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아쉽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이 두 분야를 조금 더 정밀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 3일 방송되는 정책검증의 대상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오늘 검증 순서는 마무리하고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