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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 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에 또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합참이 분석 중인데 발사 위치가 특이하죠. 평안남도 북창군.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양 북쪽 남포 서북쪽에 있는 우리로 보는 군인데 거기서 북동 방면으로 쐈으면 자강도, 양강도 일원의 개마고원 방면으로 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기존에는 해상으로 쐈는데 일단은 주변국들의 최근 대북압박을 의식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발사했는데 굳이 북한이 성능이 증명된 미사일을 돈이 굉장히 비쌈에도 굳이 발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번 태양절날 공개됐었던 신형 중중거리, 장거리미사일. 그러니까 지대함 미사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칼빈슨함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어떤 일부러 저강도 도발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군이 나흘 전에 대규모 화력훈련을 했는데 곧바로 이런 도발을 감행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칼빈슨함이 엊그제 미 태평양사령관, 미 하원 청문회와 상원 청문회에서 칼빈슨함이 당분간 한반도 인근 수역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인근 수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겨냥해서 우리는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지대함 발사라면,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발사했을 개연성이 크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에 뉴욕 UN안보리에서 북핵 관련 안보리 15개 회원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맞대응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도발이 UN 안보리 북핵특별회의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은 국제사회가 과거에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위험성을 했지만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달 4월이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는데 위험성이 가까워 오고 있다. 지금 행동 안 하면 앞으로 대재앙이 올지 모른다. 이런 데에서 국회사회의 단합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조에서 각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중단하거나 낮춰라. 그러니까 대사급 외교였으나 영사급으로 낮추던가 이런 관계로 하라고 촉구했죠. 그러니까 이 측면은 기존에 대북제재가 계속 실행되는 와중에서 플러스알파로 외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기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던 최대한 압박과 관여 정책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미국이 그동안 계속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또 한편으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출구를 열어줬다라고 봐야겠죠. 봉쇄가 아니라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줬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김일성 유일사상체제, 백두혈통의 체제 보좌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13년 동안 미국이 북한에 지원해 준 것이 13조 원 돈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핵무기를 보유해야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화의 길로 나와라.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과거 20년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 시간 끌기용 대화. 이런 건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했죠. 비핵화라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해라. CVID정책이라고 하는데 완전하고 불가역성, 도저히 뒤로 돌릴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비핵화 정책을 표시를 하면 대화에 응하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는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건부 북미 직접 대화를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손을 먼저 내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압박과 관여라는 것이 쌍끌이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앞서 언급했듯이 탄도미사일 도발로 이런 저강도 분쟁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북한 내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발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발언인 거죠. 폭탄적인 발언이었어요.
[기자]
어제 제가 로이터 통신 기사가 나왔을 때 국방부에 있었는데 국방부 당국자들 굉장히 당황하고 기자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드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역적 방어개념의 무기체계이고 그리고 미국 자산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갑자기 한국보고 내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측 입장에서는 억지에 가까운. 그리고 기사를 보면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나 NSC나 국방부에서는 통보받은 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나중에 밝혀졌죠. 어제 약정서가 있다. 지난해 3월이죠. 사드 배치와 관한 실무협의를 할 때 미8군사령관이 토마스 밴달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할 때 소장일 때 그 당시 우리 국방부의 류제승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MOU, 약해각서를 맺었죠. 양해각서 내용이 시설이나 기반은 한국정부가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사드 운용 비용이랑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을 한다. 그랬는데 어제 기자들 일부가 약정서를 공개를 해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건 양국 간의 외교문제이고 기밀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굉장히 어제 하루 종일 아시다시피 시끄러웠죠.
[앵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로 부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00일 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기업가를 할 때 이른바 강하게 높은 가격을 불러놓고 낮추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올해 말부터 내년에 우리가 주한미군 2만 8500여 명과 군속들을 주도하기 위한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계속 지불을 해 왔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지난해 낸 것이 9441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변동으로 해서 4%의 인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2019년에는 우리 정부가 내야 할 방위분담금이 1조 원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던지지 않았겠느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보면 전혀 백지상태에서 하지 않았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기자회견이지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는 사드에 대한 한 포대 가격이 얼마 정도라는 걸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3000억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성동격서식의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어제 발언의 의도가 그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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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 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에 또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합참이 분석 중인데 발사 위치가 특이하죠. 평안남도 북창군.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양 북쪽 남포 서북쪽에 있는 우리로 보는 군인데 거기서 북동 방면으로 쐈으면 자강도, 양강도 일원의 개마고원 방면으로 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기존에는 해상으로 쐈는데 일단은 주변국들의 최근 대북압박을 의식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발사했는데 굳이 북한이 성능이 증명된 미사일을 돈이 굉장히 비쌈에도 굳이 발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번 태양절날 공개됐었던 신형 중중거리, 장거리미사일. 그러니까 지대함 미사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칼빈슨함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어떤 일부러 저강도 도발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군이 나흘 전에 대규모 화력훈련을 했는데 곧바로 이런 도발을 감행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칼빈슨함이 엊그제 미 태평양사령관, 미 하원 청문회와 상원 청문회에서 칼빈슨함이 당분간 한반도 인근 수역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인근 수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겨냥해서 우리는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지대함 발사라면,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발사했을 개연성이 크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에 뉴욕 UN안보리에서 북핵 관련 안보리 15개 회원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맞대응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도발이 UN 안보리 북핵특별회의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은 국제사회가 과거에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위험성을 했지만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달 4월이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는데 위험성이 가까워 오고 있다. 지금 행동 안 하면 앞으로 대재앙이 올지 모른다. 이런 데에서 국회사회의 단합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조에서 각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중단하거나 낮춰라. 그러니까 대사급 외교였으나 영사급으로 낮추던가 이런 관계로 하라고 촉구했죠. 그러니까 이 측면은 기존에 대북제재가 계속 실행되는 와중에서 플러스알파로 외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기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던 최대한 압박과 관여 정책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미국이 그동안 계속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또 한편으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출구를 열어줬다라고 봐야겠죠. 봉쇄가 아니라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줬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김일성 유일사상체제, 백두혈통의 체제 보좌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13년 동안 미국이 북한에 지원해 준 것이 13조 원 돈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핵무기를 보유해야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화의 길로 나와라.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과거 20년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 시간 끌기용 대화. 이런 건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했죠. 비핵화라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해라. CVID정책이라고 하는데 완전하고 불가역성, 도저히 뒤로 돌릴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비핵화 정책을 표시를 하면 대화에 응하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는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건부 북미 직접 대화를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손을 먼저 내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압박과 관여라는 것이 쌍끌이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앞서 언급했듯이 탄도미사일 도발로 이런 저강도 분쟁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북한 내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발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발언인 거죠. 폭탄적인 발언이었어요.
[기자]
어제 제가 로이터 통신 기사가 나왔을 때 국방부에 있었는데 국방부 당국자들 굉장히 당황하고 기자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드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역적 방어개념의 무기체계이고 그리고 미국 자산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갑자기 한국보고 내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측 입장에서는 억지에 가까운. 그리고 기사를 보면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나 NSC나 국방부에서는 통보받은 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나중에 밝혀졌죠. 어제 약정서가 있다. 지난해 3월이죠. 사드 배치와 관한 실무협의를 할 때 미8군사령관이 토마스 밴달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할 때 소장일 때 그 당시 우리 국방부의 류제승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MOU, 약해각서를 맺었죠. 양해각서 내용이 시설이나 기반은 한국정부가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사드 운용 비용이랑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을 한다. 그랬는데 어제 기자들 일부가 약정서를 공개를 해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건 양국 간의 외교문제이고 기밀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굉장히 어제 하루 종일 아시다시피 시끄러웠죠.
[앵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로 부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00일 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기업가를 할 때 이른바 강하게 높은 가격을 불러놓고 낮추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올해 말부터 내년에 우리가 주한미군 2만 8500여 명과 군속들을 주도하기 위한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계속 지불을 해 왔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지난해 낸 것이 9441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변동으로 해서 4%의 인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2019년에는 우리 정부가 내야 할 방위분담금이 1조 원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던지지 않았겠느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보면 전혀 백지상태에서 하지 않았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기자회견이지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는 사드에 대한 한 포대 가격이 얼마 정도라는 걸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3000억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성동격서식의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어제 발언의 의도가 그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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