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사드·일자리·증세 놓고 격론

D-10, 사드·일자리·증세 놓고 격론

2017.04.29.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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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채문석 / YTN 선임기자

[앵커]
어젯밤 대선후보들의 다섯 번째 TV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정책을 주제로 후보들은 사드와 FTA, 일자리, 증세 또 노조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채문석 YTN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다섯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회였고 또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마지막 토론회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다섯 번째 토론회지만 한 번 남기는 했었지만 5월 2일날이 마지막이니까 사실 그다음 날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에 접어드니까 마지막 토론회였죠.

원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했지만 당장 현안이 됐던 트럼프가 어제 10억 불을 요구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토론부터 시작을 했어요.지금 트럼프의 10억 불 요구에 대한 입장들에 상당히 차이가 있던데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에는 그러려면 차라리 도로 가져가라라고 정확하게 바로 맞받아쳤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이게 지금 이미 합의된 조건 속에서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기로 한 거니까 돈 주장하는 것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었고 문재인 후보, 이걸 봤을 때 바로 국회의 비준 사항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좌파 정권이 집권할지 모르니까 미리 확정지으려고 못 박기 한 거다, 알박기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였는데 이 점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억 불을 요구했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10억 불을 안 준다면 미국이 되가져갈 의사가 있다면 조건부 여부가 요구되겠지만 우리가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일단 저는 이 문제는 엄포로 그냥 취급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

다만 우리가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 쟁점이 됐다. 경제 관련 얘기는 추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후보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들이 어제 발언 내용 후보들의 목소리로 논쟁을 벌였던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또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 지금 이미 한미 간 합의된 문제라서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돈 주고 배치해야 해요?) 돈을 줄 일이 없습니다. 국방부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10억 불을 내라고 하는 건)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하겠다는 뜻입니다…(미국의) 셰일가스, 미국 가스를 대폭 수입하는 것으로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이미 양국 간에 합의가 다 된 사항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질러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이쯤 되면 사드가 안보가 아니라 장사라고 생각합니다…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제 사과로 이그래서 어제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 중에 그래서 우리 입장을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그동안 사실 사드 문제는 수세적이었다가 어제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어요.

[기자]
그렇죠.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일단 사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본다든가 이렇게 반대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불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공격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전부터 반대를 해 왔는데 이렇게 10억 달러를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형태인데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난해 3월달에 한미 동공 실무단에서 협정을 해서 약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하고 기반시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사드 운용이라든가 군의 비용 그것은 미군이 부담하기로 약정서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받아줄 이유가 없다 이런 쪽 이야기를 했고 어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질러본 거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에 방위비 분담 회의를 할 때도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을 더 시킨다든가 또 그리고 한미 FTA도 지금 트럼프 다시 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자동차라든가 법률, 의료.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해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토론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진짜 트럼프의 생각이 뭔지 그러면 한미FTA는 어떻게 할 건지. 한미FTA 비준 동의안 다시 국회 동의 받아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FTA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상대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협상 대상이죠. 한.미 FTA 관련은 사실상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도 이전에 오바마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뭔가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은 수정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제 유승민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등의 입장이 대체로 전문가들이 진단했던 어제 입장 아니었는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10억 불을 안 준다면 반대급부로 트럼프, 미국 정부 쪽에서 무엇을 어떻게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배치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는 조금 뱉어본 말이고 다른 이후에 협상 카드는 충분히 될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경제 부문 토론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지난 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 발언이 문제가 돼서 많은 패러디물도 쏟아졌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사과를 했죠. 그 부분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저보고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정책본부장이 오늘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득표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 이야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선 후보들은 좀 큰 방향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좀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본부장들끼리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앵커]
이 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다, 결심을 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과로 논란이 깨끗이 불식될까요?

[인터뷰]
지난번 4차 토론회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지적됐었죠. 다른 발언도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말을 자르듯이 해서 일부에서는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냐 해서 그날은 조금 감점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내부에서도 아마 반성적인 과제로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 임하면서 반성을 하고 시작했는데요. 후보는 경제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보다도 큰 틀을 중심으로 철학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문재인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가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거쳐서 경제정책을 토론하려면 사실상 세부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두고 공방이 오갔는데 지난 4차에 나왔던 81만 개 일자리 재원 관련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어요. 조금 이 부분은 확실한 답변이 어제도 마무리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7급 7호봉으로 책정해서 5년간 연차로 공무원들을 채용하기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7만 몇천 명 하기로 했었는데 재원 어제 부분에 있어서는 순임금에 해당되는 인건비만 책정됐지 거기에 나오는 부대재정, 예산은 왜 책정하지 않았었느냐 했었는데요.

어제 얘기로는 9급으로 한 게 아니라 7급 7호봉으로 여유 있게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채용할 수 있다, 갖다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난 4차 토론회에서는 7급 7호봉으로 한 이유가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임금이 올라가야 하니까 조금 더 올려서 계산했던 거다 해서 재원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꼼꼼하게 점검을 하지는 못한 상태 같습니다.

[앵커]
재원 가지고도 계속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짚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후보의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돈을 벌어야 복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특히 17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큰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같은 경우를 보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한 인건비만 계산했는데 우리도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쉽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출장비라는 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설비용, 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리고 호봉이 올라가고. 이런 계속적인 걸 따지게 되면 정확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건 세금으로 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문재인 후보를 추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재원 마련에서 조금 축소됐다. 금액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유승민 후보가 자기가 전문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제학 쪽에 40년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심지어는 본인이 쓴 책까지 들고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무슨 무슨 성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내용이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걸 집요하게 질문했었는데 상대 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토론 장소에서는 그 답변을 해 주지는 못했던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앵커]
바로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한, 원래 다음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성장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 일자리 얘기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 장면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유 후보님은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다,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유승민 /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절대 저런 복지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은 성장 그 자체로 중요한 거고, 그게 복지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경제 정책만큼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론회에서도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낙수효과만 있으면 뭐하냐. 실제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벌어오는 데가 있어야지 노동자한테도 갈 것 아니냐. 성장은 뭘로 합니까, 이런 아주 날선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분배정책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걸 노동자들한테 나눠주고 봉급도 올리고 해야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면서 국내 내수도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지만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를 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거시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 출신의 유승민 후보로서는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 때도 살짝 어이없다는 그런 반응도 화면적으로는 비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쪽이었고. 심상정 후보로서는 자기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배 정책을 강조하고 서유럽 쪽에서도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망한 나라가 없다고 반증해 줬죠.

[인터뷰]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에도 전혀 경제성장동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는 없겠죠. 심상정 후보는 국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돈을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을 강조했던 것 같고. 유승민 후보는 뭔가 혁신을 통해야만이 성장동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초점은 달랐지만 완전히 심상정 후보가 성장의 실질적인 동력을 고려하지 않는 분배만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하고 스웨덴, 프랑스는 일찍이 망했어야 하는데 그 노조가 강한 나라는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궤변이 아니라, 독일 노조는….]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궤변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 뉴스지.]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아니, 말씀을 왜 그리 하세요!]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도지사와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육체 노동자는 잔업, 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파업)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그렇게 살지 마시고,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제가 이야기하는 건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앵커]
상당히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토론회를 보면서 홍준표 후보는 기승전강성노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귀족노조에 대한 발언, 어떻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홍준표 후보는 정확한 프레임을 설정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지지층인 보수층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토론회도 토론회이지만.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 척결할 게 강성노조 그리고 전교조 그리고 종북세력이다. 딱 그거는 자기 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강성 귀족노조가 문제라는 것을 심상정 진보정당 후보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논란거리를 더 만든 겁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시원하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보수층에서는 강성 귀족노조나 이런 쪽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는데 우리 심상정 후보는 워낙 그런 쪽에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상 심상정 후보가 한판승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앵커]
강성노조, 강성노조 하는데 대체 강성노조가... 문재인 후보도 살짝 끼어들면서 또 논란이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전에 홍준표 후보가 강성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삼성이 지금 노조가 없는 무노조 기업인데 밖으로 나간 게 노조 때문에 갔다고 보느냐고 공격을 취했었죠. 홍준표 후보는 이번 선거를 확실하게 이념 전선을 던져서 자기 세력을 굳히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 채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기승전강성노조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모든 걸 그렇게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경제토론회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 후보, 저 후보한테 공격을 받고 옹색해 있던 그런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설전도 뜨거웠습니다. 일자리 재원 마련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특히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토론회 이후 지지율이 꺾이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고 싶었던 심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토론 내용은 워낙 저희들도 여기서 다루기에는 숫자가 많아서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의식했는지 몰라도 저는 말싸움을 잘 못합니다. 토론을 못합니다라고 표현하고, 말싸움을 잘 못합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좀 담겨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 몇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기존의 다른 정치인들하고 스타일이 다르죠. 좋게 봐준다면 새로움이겠고 또 부정적으로 보자면 미숙함이 토론 방식에서 드러났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야기했고. 그래서 토론 방식에서는 본인 약점이 있었지만 본인의 어떤 진심인가, 이걸 강조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아까 일자리 재원 관련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차에도 나왔던 거였죠. 그때는 유승민 후보하고 주로 논쟁이 됐었는데 예산 책정에 맞지 않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17만 4000명을 한꺼번에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하니까 예산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였는데요. 지금 채문석 선임기자가 지적했다시피 다른 부대 관련 비용하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는 재원대책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어제 토론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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