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 증세 논쟁...사드 비용 쟁점

복지 공약 증세 논쟁...사드 비용 쟁점

2017.04.28. 오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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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 증세 논쟁...사드 비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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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정치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이번 토론 주제는 경제 정책이었는데요,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논쟁이 벌어진 지점은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증세를 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증세 의지가 없으면 복지 공약을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고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는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증세에 소극적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후보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의 연간 70조 원 증세 방안에 대해선 문재인·유승민 후보 모두 우리 경제가 감당 못 할 규모라고 비판했고요, 심 후보는 복지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아갈 돈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담뱃세 인하를 내세웠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담뱃세를 올린 건 새누리당 정권인데 선거 때가 되니 포퓰리즘 공약을 낸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또 강성 노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홍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그러면 노조가 강한 독일이나 스웨덴은 진작 망했어야 한다며 홍 후보의 말은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또,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이 됐죠?

[기자]
토론 주제는 아니었지만, 뜨거운 현안이라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됐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미국이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론화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이미 합의가 끝났으니 비용을 낼 일은 없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후보도 여기 동의하면서 만일 끝까지 미국이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차라리 사오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미국이 돈을 내라고 하면 사드를 돌려보내야 한다며 문 후보에게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도 논의가 됐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개성공단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재개 여부를 물었고요, 문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무조건 재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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