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정부 "사드 비용 美 부담"

뒤통수 맞은 정부 "사드 비용 美 부담"

2017.04.28. 오후 3: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드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발언에 대해 우리 군은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기로 돼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같은 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다음 달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나승용 / 국방부 부대변인 (지난해 3월) :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나라 안팎의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부지 선정과 공여 등의 절차를 일관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새벽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기지에 기습적으로 들여놨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나 부대 시설 공사 등도 건너뛴 채 실전 운용 상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시범운용이 아니고, 이미 한미가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사드 대못 박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갑자기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동실무단을 출범할 당시 미국과 맺었던 약정에 따라 사드 배치와 운용 비용은 미국의 부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지위 협정 SOFA에 따라 부지 기반 시설 등만 제공할 뿐이라며 이런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조만간 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