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文 1강 체제 독주 vs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8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금요일에 함께 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이제 두 주도 안 남았어요. 사자성어 오늘도 골라오셨죠? 김홍국 교수님부터요.

◆ 김홍국: 저는 이번 주에는 장지능운(壯志凌雲)이란 한자를 골라왔습니다.

◇ 신율: 아, 이건 좀 알 것 같다. 장지동은 제가 잘 알아요. 그쪽이 아닌가요? 좀 아까 333번 버스가 서울 333번 버스라면 이 근처에 차고지가 있을 텐데요. 하하.

◆ 김홍국: 무협지에도 가끔 나옵니다, 장지능운.

◇ 신율: 그렇습니까? 제가 무협지를 안 봐서요.

◆ 김홍국: 장할 장 자, 그리고 뜻 지 자. 장하고 원대한 뜻, 이런 뜻이고요. 능운, 오를 능, 또는 업신여길 능이라고도 하고요. 구름 운 자랑 해서 구름을 넘어간다, 그래서 원대한 뜻, 큰 뜻이 구름을 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뜻을 펼친단 얘기인데요. 이게 협기충천, 이런 얘기도 같이 쓰고요. 무협지에서요.

◇ 신율: 저는 무협지 하면 중원밖에 몰라요.

◆ 김홍국: 또 이어등용문, 물고기가 물이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 단어 속에 나오는데요. 1930년대 중국 최고의 영화배우로 우리 조선족의 김연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최고의 배우라서 마오쩌둥 중국 주석과 면담도 하고 훈장도 받고요. 아주 최고, 특히 연변이나 이런 조선족자치구에 가면 최고의 배우로 꼽히는데요. <장지능운>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공으로 활동해서 지금도 중국에선 상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배우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신 많은 후보들이 정말 큰 뜻을 품고, 마지막 남은 D-11일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네거티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좋은 정책, 그리고 큰 리더십으로 이중에 한 분이 되겠지만 다른 분들도 잘 도와서, 선거 이후, 5월 10일부터는 정말 대한민국이 큰 뜻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장지능운’ 골라봤습니다.

◇ 신율: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 김우석: 저도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골라왔습니다. 어부지리(漁夫之利)인데요.

◇ 신율: 어부지리? 매운탕이 아니라 지리인가요?

◆ 김우석: 하하하. 저는 어부대리로 하겠습니다. 어부가 큰 이득을 얻는다는 뜻인데, 그건 제 말입니다. 처음에 이번 대선은 양강 구도, 문-안의 양강 구도라고 하는 초한지의 분위기였는데 좀 지나니까 삼국지가 됐어요. 홍준표 후보가 치고 나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합종연횡이 횡행하는 열국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국시대, 이게 중국 전국시대에 관련된 건데요. 합종연횡과 함께 전국 시대를 대표하는 고사성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부지리 자체는 진나라에 맞선, 합종연횡은 진나라에 맞선 연대냐, 아니면 진나라의 각개격파냐,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결국 어부의 이득을 가져간단 뜻입니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엔 조개와 황새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문 후보 같은 경우엔 어부의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두 분께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 김홍국, 김우석: ….

◇ 신율: 갑자기 모르죠? 좀 알고 오셔야죠.

◆ 김홍국: YTN라디오 출범 9주년….

◇ 신율: 그게 뭐냐면요. 오늘은, 오늘은 YTN이 상암동으로 이사해서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 상암동 사옥으로 이사한 이후 첫 번째 방송을 한 게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거든요. 여기 이사 와서 첫 번째로 박수한 게요.

◆ 김홍국: 아, 예. 박수, 축하 박수 드려야 합니까?

◇ 신율: 아니, 박수는 필요 없고요. 나중에 물건으로 주셔야지 왜 박수를 치시려고 그래요?

◆ 김홍국: 하하. 일단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 신율: 그거 말고 저기, 퀴즈 내도 다 상품 주고 그러는데요. 그걸 박수로 하시면 안 되죠. 물건으로 주셔야죠.

◆ 김홍국: 나중에 물건도 드리겠습니다.

◇ 신율: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두 분이 한 번 말씀해주시죠.

◆ 김홍국: 네, YTN라디오 출범 9주년입니다.

◇ 신율: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런데?

◆ 김우석: 퀴즈 내드릴까요? 퀴즈 나갑니다. YTN라디오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YTN라디오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 김홍국: 정답 아시는 분은 YTN라디오 9주년 축하 메시지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 신율: 네, 이 두 분이 참 목소리는 좋으신데요. 그런데 좀 즐겁게 하셔야지. 너무 비장하잖아요. 우리 비장한 얘기 하죠, 뭐. 양강 구도가 지금 무너졌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무너진 것은 확연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오차 범위의 경합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1강 체제로 갔다, 그리고 1강1중3약 체제로 볼 수는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강1중3약이냐, 아니면 1강2중2약이냐,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졌단 것은 눈에 확연해 보입니다.

◆ 김우석: 저는 현상적으로 보이기엔 그게 맞는데요. 아직은 모른단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이 꺾인 원인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지 성과, 지지에 대한 성과를 못 보였다는 게 결국은 정체 상태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지지해준 것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집권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집권 이후에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이런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체인데요. 반등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결국 집권 후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 승부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홍국 교수님께서 1강2중2약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약진한단 얘기인데요.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엔 돼지발정제 파문으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잘 안 주는 모양이죠?

◆ 김홍국: 그렇죠. 일단 홍준표 후보의….

◇ 신율: 왜 영향을 안 준다고 보세요?

◆ 김홍국: 바로 현재 어떤 보수의 표심과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보수 표심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사실상 보수가 무능하고 부패했고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동안 믿었던, 최소한 유능하기는 하단 것들이 깨지면서 보수의 신뢰도가 깨졌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보수 후보들이 전혀 표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방황하던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 이런 보수 중도 층들이 결국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가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진보와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런 TV토론이라든가 이런 검증에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비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지지층들이 어디로 갈까 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강한 네거티브로 보수층들을, 사실 과거에 보수층들이 갖고 있던 표심을 자극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이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결집을 시켜내고 있다.

◇ 신율: 제가 사실 좀 여쭤보는 게,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5, 26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방식, RDD라고 하죠. 이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는데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각각 20.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는 바로 이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12.3%입니다. 제가 김우석 부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각에선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12.3%, 그 정도 되는 지지율이라는 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굉장한 우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나와서 여기로 지지하는 것은 적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게, 떨어졌는데 그 지지층들은 부동표, 떠다니는 표가 돼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게 표가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빠진 표가 일부는 홍준표 후보에게 갔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부동층으로 좀 머물고 있으면서 나중에 전략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총리 부분이나 내각을 같이 통합 내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이건 마지막까지 좀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보수층들이 여론 조사에서 대답하기를 꺼려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샤이 보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상당 부분은 홍준표 후보한테 수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돼지흥분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홍카콜라라고 하는, 야권에서는 이재명 벤치마킹 아니겠습니까? 사이다 얘기를 하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구설이 많았지만 지지율의 큰 변화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노이즈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들고요.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단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아,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

◆ 김홍국: 저는 좀 상당히 다른 생각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홍준표 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고등법원까지 갔고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 성완종 씨의 문제나 돼지발정제 문제라든가 또는 여성의 설거지 발언 등, 사실은 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홍준표, 저는 미국 같으면 이미 후보 사퇴하고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낙심한 보수 유권자들이 갈 곳이 어디인가를 찾았었는데 안철수 후보에게서, 그동안엔 문재인 후보를 막아줄 후보는 안철수 후보뿐이라고 생각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의탁했던 그런 마음들이 최근에는 이거 보수를 집결하는 정말 색깔론이라든가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뭔가 자기중심을 갖고 있는 듯한, 이런 홍준표 후보에게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들을 저는 현장에서도 자주 만나고 또 여론조사 지표상에서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표들의 흐름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에서 빠져나간 그런 지지층들이 일부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에게 약간은 갔지만요. 상당 부분은 홍준표 후보에게 집결하는 양상들이 표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 신율: 그럼 김홍국 교수님은 부동층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보세요?

◆ 김홍국: 부동층이 현재로썬 20~30% 정도 사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거 엄청나잖아요.

◆ 김홍국: 엄청나죠.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후보들, 홍준표 후보에게도 갈 수 없는, 특히 보수 표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보수층이 있지만 중도 보수 표심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홍준표 후보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샤이 보수층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문재인 후보를 막기 위해서 갈 것인가, 이런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 김우석: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미국 같으면 사퇴했을 거다, 그건 정정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구설에도 불구하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 김홍국: 트럼프하고는 다르죠. 범죄 혐의와 강간 미수, 완전히 차이가 나죠.

◆ 김우석: 아이, 왜 달라요.

◆ 김홍국: 트럼프 후보는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난 건 없지만, 우리 홍준표 후보와는 완전히 다르죠.

◆ 김우석: 아니 그걸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도덕성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는 게 결국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여론조사에서는 밀리고, 이건 상징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 김홍국: 전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말씀 좀 해보시고요.

◆ 김홍국: 말씀하시죠.

◆ 김우석: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외국 대통령인데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여론조사도 상대 후보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에선 맞췄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사점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가 이번에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일대일 양강 구도라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맞힐 텐데, 이게 일대다 구도로 만일 흘러간다면 여론조사가 맞히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두 번째,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빅데이터를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 인터넷 사용량이라든지 층이 미국보다 훨씬 더 두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시죠.

◆ 김홍국: 아닙니다, 저도 그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선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뭐, 두렵기까지 하세요? 그냥 틀리면 틀리는 거죠.

◆ 김홍국: 네, 왜냐면 매번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부분들이, 최근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가 굉장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번 프랑스 선거 여론조사 빼고는 최근에 맞힌 여론조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단 일정한 추세는 읽을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큰 변화, 막상 당일 날….

◇ 신율: 지난번 총선 때도 틀렸죠.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많은 예측이 일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정말 선거 당일 날 저녁에 혹시라도 지난번 미국 선거처럼, 미국 선거도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나타났던….

◇ 신율: 왜 두려워요. 다른 사람이 돼도 되는 거지.

◆ 김홍국: 그럼요. 되는 거지만 왜냐면 여론조사의 신뢰성,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런 정치 분야의 신뢰가 무너진단 거죠.

◇ 신율: 저는 사실은 말이에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 대한 과대한 신뢰, 우리 사회에서 이건 좀 깨져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당내에서 뭘 할 때도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 반영해서 대선 후보 결정하고.

◆ 김우석: 경선을 대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신율: 이건 사실 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김홍국: 공감합니다.

◇ 신율: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다시 한 번 여론조사의 실체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통합정부론, 안철수 후보는 통합정부론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모든 정치세력에 다 열려있고 통합정부를 만든다면 아예 지금 연대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은.

◆ 김우석: 지금 통합정부론 얘기는 결국 후보들 중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TV토론을 보면서 점점 찍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당을 믿자니, 한 당은 패권정당 이미지, 한쪽은 기득권 세력 이미지, 한쪽은 지역정당 이미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럼 뭘 가지고 뽑겠냐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내각이 누구냐, 총리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 압박에 의해서 후보들이 결국 연대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보충이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결정의,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단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정책적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시사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신율: 네,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현재 우리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당도 지금 다수 정당, 법률 하나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분산돼 있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엔 누군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결국 국민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부를 끌고 가야 하는데요. 사실은 법안 하나, 어떤 정책 하나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정치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통합정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부 형태, 내각 구성, 그리고 각 정당 간의 연합, 이런 틀들을 끌어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은 미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 신율: 차라리 그럼 지금 연대해도 되잖아요.

◆ 김홍국: 지금 연대해도 되지만, 지금 연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선거 전에 사실 연대한다는 게 서로에게 정치적 실익도 없을뿐더러 국민들에게 그것이 바람직한 정치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야, 연대하면, 이 사람들 이거 권력 나눠먹기다, 아니 그런데 권력은 나눠먹으면 안되고 혼자 먹어야 하는 겁니까? 권력 혼자 먹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전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권력 나눠먹기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뉘앙스인데, 그럼 권력 혼자 먹으면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우석: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거의 정부 보면 연합 세력들이 승리했어요. DJP 연합도 그렇고 3당 합당도 그렇고, 정몽준-노무현 마지막 단일화 한 것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건 특정세력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단 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결국 인적 구성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홍국: 우리 정치가 나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신율: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김 교수님, 여쭤볼 게 많아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 이것도 전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요. 아니 총리 이름을 대도 돼요.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럼 섀도 캐비닛 전체를 발표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도 총리 정도는 미리 국민들한테 얘기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5월 10일부터 당장 업무를 봐야 하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인데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발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할 텐데요. 지금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 신율: 이게 전부 선거 공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전 얘기하는 거예요.

◆ 김홍국: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상황이 선거 공학적으로 후보들과 정당이 그런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신율: 모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 김홍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념적, 지역적,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극복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Cohabitation(동거 정부), 우파 정부와, 동거 정부라고 흔히 부르듯이 그런 풀들을 만들어내서요.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있어도….

◇ 신율: 불어 발음이 생각보다 되게 좋으시네요?

◆ 김홍국: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기민당, 여러 정당들이 같이.

◇ 신율: 아뇨. 독일은 Koalition(연정), 독일어로 Koalition인데, Koalition이 항상 파트너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연정 말고는 항상 파트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파트너가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무슨 무슨 장관은 이 정당 것이다, 라는 몫까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김홍국: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열려 있는 자세로 연대하고 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만일의 경우, 우리가 대한민국 나중의 통일까지 생각한다면 북한에 있는 정치세력도, 물론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세력이 돼야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지금의 극단적인 양상들, 지금 빚어내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념과 갈등으로 점철된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대선으로 만들어야 한단 거죠.

◇ 신율: 그런데 초대 총리도 얘기를 무서워서 못하는데요.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이게 초대 총리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엔 인수위가 꾸려지지 못하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단 게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총리를 지명하지 않고 대선을 치렀는데 야당에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초기의 그 난백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것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총리를 인준한 다음에 총리의 제청권을 활용해서 그 다음 내각을 꾸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합종책에 대해서 연횡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공약하면서 결국 호남을 대표로 하는 국민의당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는 했는데 그게 실효적인 얘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를 누구로 하겠다 그러는데 명확하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제가 볼 땐, 제가 대선 후보라면 총리 후보를 딱 얘기하고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해서 같이 돌아다닐 거예요.

◆ 김홍국: 저는 그러면 좋은데요. 만일의 경우 지금 총리 후보 이름을 얘기했을 때, 바로 상대정당에서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바로 총리 검증에 벌써 나서기 시작해서요.

◇ 신율: 물론 총리 검증을, 아니 대통령 된 다음에 하나 검증은 어차피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무서워가지고 대권을….

◆ 김홍국: 무서워하는 것보단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또 다른 검증과 네거티브와 이런 부분이 시작될 텐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깨끗하게 새 정부 들어서서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 신율: 검증이야 뭐 정부 들어서서 하나 지금 하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 김홍국: 국민의 입장에선 똑같지만요. 선거 전체가 완전히 00면서.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치 공학적 접근이라는 얘기예요.

◆ 김홍국: 그런데 정치 공학적이라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거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번 인수위법 같은 경우도 전혀 통과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선진화법 상황에서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을, 아마 총리 임명도 동의를 안해주고 하면서 총리 사보타주 과거 같은 또 그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제 정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서로 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지금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총리 후보를 얘기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검증은 대통령 된 다음에 받으나 지금 받으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지금 얘기 못하는 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검증 들어가면 자기 지지율 깎아먹을까 봐요. 정치 공학적 접근이라는 게 실제로 여기에 분명 투영돼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홍국: 저는 정치공학적인 게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석: 이게 도움이 되는 후보를 하면 당연히 검증해야 하는 거고, 네거티브 한 후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후보를 얘기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얘기를 안 한 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하는 거죠.

◇ 신율: 우리가 다섯 명만 얘기했는데 열다섯 명, 아니 열네 명, 한 분이 사퇴했네요?

◆ 김홍국: 네, 사퇴했습니다.

◇ 신율: 누가 사퇴하셨어요?

◆ 김홍국: 김정선 후보인가요? 13번 후보가 사퇴했죠.

◇ 신율: 13번 이분이 사퇴하셨군요. 군소 후보들도 열심히 득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특집으로 한 번 6번에서부터 15번까지 한 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