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백승주 "사드 반입이 김관진 월권? 배치는 실무자의 문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8일(금요일) 
□ 출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사드, 전력만 공급되면 급할 때 운용할 수 있어
-군 당국, 가능한 빨리 배치하겠단 입장 변경한 적 없어.. 정치일정 관계없는 일
-사드 배치와 트럼프 대북정책은 연관성 없어
-중국, 차기정부 사드 재검토 기대감 있었는데 기정사실화돼 좌절
-사드가 알박기? 우스워. 알박기는 악성 땅투기 아닌가
-사드 배치 신속 전개로 가장 수혜보는 건 차기 정부 
-사드, 공사진행되면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될 것 
-김관진이 월권? 무기 반입 배치 문제는 실무자 간의 문제, 안보실장이 개입할 수준 아냐 
-文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찬성, 그러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은 신중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배치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드요. 실제 운용이 지금 가능한 상태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데요. 어제는 사드 배치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는 측 입장 들어봤죠. 정의당 측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자유한국당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 신율: 네, 저는 그냥 백승주 의원님을 백승주 박사님이라고 부르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백승주 하면 박사가 절로 나오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하하.

◆ 백승주: 네, 저도 진행자님 말씀 들으니까 추억이 기억납니다.

◇ 신율: 우리 백 의원님, 지금 실제 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발표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백승주: 이제 운용을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레이더 장비가 반입돼 설치돼야 하고요. 발사대가 설치돼야 하고, 일정한 병력이 거기에 배치돼야 하는데요. 발사대가 조금 덜 들어왔고요. 2기만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와있는 시설만으로 급할 때 운용할 수 있다, 전력만 공급되면. 이것이 운용의 책임이 있는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해리스 사령관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사실 대선 전에 물리적으론 어려울 것이란 국방부의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딱 속전속결로 이뤄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백승주: 이 부분은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일관되게 가능한 빨리 배치하겠단 입장을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빨리 했다고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 골프장을 지난 구정 때 가본 적 있습니다만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별도 시설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배치된 병력이, 숙소가, 골프텔이 돼 있고, 모든 기반 시설이, 레이더라는 게 8톤트럭에 그냥 얹어놓는 수준의 기반이 탄탄한 기초 시설이 있으면 되니까, 그 시설도 이미 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발사대를 설치하는 장치도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바로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진입도로도, 골프장에 올라가는 길이 이미 닦여져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닦는 수고 안 해도 되고 하니까요.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에 저는 빨리 배치할 수 있다, 현장을 가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어제, 저희가 방금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조금 강경 일변도에서 누그러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드를 긴급히 배치할 명분도 사실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주: 사드 배치의 명분하고 이런 대북 정책 발표하고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대북 정책은 보통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발표하는데 발표시기가 조금 빨라졌죠. 100일 기념, 취임 100일 만에 발표했는데, 사드 배치가 대북정책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북한 핵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핵 문제를 빨리 다루는 부분,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어제 내용으로 봐선 굉장히 강경하다고 봅니다. 맥시멈 프레슈어 인게이지먼트(maximum pressure engagement)인데요. 최대한의 압박, 관여, 이렇게 돼 있는데 최대한의 압박을 발표하면서 예를 통해 설명하는데 던포드 합참의장이 배석했어요. 이런 부분은 군사적 옵션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요. 맥시멈, 최대한의 압박에는 정말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방법을 사용한단 압박이 들어 있고요. 보통 그럼 완화됐다고 보는 게, 인게이지먼트, 관여 정책이라고 어제.

◇ 신율: 네, 개입 정책.

◆ 백승주: 중국을 다룰 때 천안문 사태 이후에,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 봉쇄를 할 거냐 관여를 할 것이냐 할 때 일정 기간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 등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다가 관여로 바꿨는데, 최대한 압박을 하고 여건이 주어지면, 압박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관여한단 것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을 다루는 방식 같은데요.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관여 정책으로 하겠단 것이지, 방점은 최대한 압박, 그리고 던포드 합참의장이 배석하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명했단 부분에선 최대한 어떤 압박 정책을 유지하겠단 기조로 봐야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압박도 압박이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엔 기습적으로 뭘 처리하는 성향도 보이고 있잖아요?

◆ 백승주: 그렇죠.

◇ 신율: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중국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인수위 시절에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이란 게 중국의 존재 이유, 상해공동성명에 나오는 얘기지만 미국과 수교할 때의 대원칙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흔드는, 대만 총통과의 전화를 통해서 중국을 혼비백산하게 해놓고 중국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또 시진핑을 1차 만날 때도 시리아에 군사적 공격을 하고 나서 만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일단 군사적 시기, 그리고 여러 가지 칼빈슨호를 통해 보내고 중국을 통해서 2차 보이콧에 대한 의지를 보내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했고 6차핵실험 부분에서도 약간 북한의 변화된 태도 등을 성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중국의 반응인데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반응이 막상 사드가 배치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강경한 게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선 동의하십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조금 기대의 좌절이 있었죠. 차기 정부에 상당히 기대했고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에 소극적이거나 좀 재검토, 반대하는 이런 정치지도자들이 집권하면 기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정사실화돼가니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겠죠. 좀 예민한 반응을 내놨는데, 기본적 입장은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거고 긴장이 고조될 거란 입장은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적 기대, 우리 새 정부가 조금 다른 정책을 내놓을 거다, 협상의 여지가 있고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좌절된 데에 대한 예민한 반응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 신율: 지금 차기정부 말씀하셨는데 반대하는 쪽에선 이게 알 박기다, 정략적 의도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저는 알 박기란 말이 나올 때마다 우스워요. 왜냐면 알 박기는 악성 땅 투기 아닙니까?

◇ 신율: 알 박기는 뭐 땅 투기, 그렇죠.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했을 때 집 끝까지 안 팔고 있는 거죠.

◆ 백승주: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설물이 들어가는 중간에 땅을 좀 사놓고 재산권 행사를 통해서 몇 배에서 몇 십 배의 부분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럼 이게 알 박기 해서, 결국 골탕을 먹여서 굉장히 득을 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사드 배치에서 누가 골탕을 먹고 누가 득을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드 배치가 신속하게 전개됨으로써 가장 수혜를 보는, 득을 보는, 그런 정치세력은 차기 정부라고 봅니다. 차기 정부가 어떤 짐을 던 거죠. 우리가 폭탄 돌리기에서 이미 다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시각이 잘못됐단 겁니다. 정치적, 정략적으로 보는 시각은요. 하나의 군사적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양국 군사간 합의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다 끝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백승주: 아, 환경영향평가는 무기를 도입할 때 환경영향평가 하는 건 없고요. 그 지역에 새로운 공사가 진행되면 그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환경이 이전 환경과 다음 환경이 달라지는 걸 평가해서 보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무기 체계는 일단 반입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일단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가 진행된 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될 걸로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야권에서는 김관진 실장이 월권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닙니까?

◆ 백승주: 이 문제는 안보실장이 사실….

◇ 신율: 그런데 백 의원님, 소리가 달라졌어요.

◆ 백승주: 이 문제는 안보실장과 청와대를 연관시켜 보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의 무기를 반입하고 배치하는 문제는 그 아래 수준입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큰 틀에서 합의하면 실무자 간의 문제지, 모든 이런 사항까지 안보실장이 월권하고 안보실장이 개입할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 신율: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백승주 의원께서는 국방연구원에 아주 오래 계셨던 국방전문가시니까 여쭤보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백승주: 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또 우리가 추진하라고 예산까지 저희들 배정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있고 핵무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핵연료를 사용한 잠수함을 한다면, 우리가 잠수함의 여러 가지 작전 환경이 넓어지는 거죠. 전 찬성해요. 국방위에서도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 무기로써 핵연료를 탑재한 잠수함엔 찬성, 그러나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