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도지사 참여 제2 국무회의 정례화"

문재인 "시·도지사 참여 제2 국무회의 정례화"

2017.04.27.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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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 수준에서 6대 4까지 늘리고, 국민이 직접 지자체와 국가 예산을 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만들고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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