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전방위 압박..."사드, 실제 운용"

美, 대북 전방위 압박..."사드, 실제 운용"

2017.04.27.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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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외교 안보 최고 결정권자들이 이례적으로 합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DNI라고 미 정보국인데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거죠. 그다음 합참의장까지 나서서 미 여야 상원의원들한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기조정책을 밝혔죠. 북핵이 미국 외교의 정책에 가장 큰 우선순위다, 이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우선순위를 놓고 미국 기조가 확정됐으니까 그 예하에 사드 배치나 이런 것도 다 그 하위 순으로 해서 수단이다. 대북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다음에 북한을 인도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수단도 확보를 하겠다. 이런 면을 강조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정부와 또 의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우리가 흔히들 초당적 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 민주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하고 사실은 어제가 집권 100일인데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고 여기에서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거기에다가 행정부까지.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군까지 나서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줬고 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북한에 신호를, 김정은 정권에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오판하지 마라. 그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고 올바른 길로 나와라.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쭉 누차 나왔던 최대의 압박과 관련된 압박을 계속하되 대화의 의지로 나오면 그 수단으로 끌어내겠다.

이거는 관여정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압박을 하지만 기존에 이미 밝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체제는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걸 오판하지 말고 대화로 나서라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 거죠.

[앵커]
미국의 대북정책기조가 발표가 된 셈인데. 그 압박 수단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최대한 압박을 어제 합동성명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군사적 선택지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흔히들 알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 압박, 그다음에 국제금융망. 지금 현재 간헐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선택수단들을 다 하고.

거기에다가 또 중국을 통해서,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의 비핵화를 종용하도록 계속 압박을 해도 이런 모든 과정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식을 안 하고 제대로 못 알아듣고 핵 개발을 계속한다라고 하고 이른바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레드라인으로 보거든요.

그때는 레드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면 군사적 옵션도 검토를 하겠다. 물론 어제 합동성명에서는 군사적 옵션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다 조치를 해도 이거를 무한정 하지는 않겠다라고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 북한이 과거에 6자회담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대화를 하되 무한정 끄는 전략으로 했는데 이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미국의 액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대북정책기조를 두고 두 가지 크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협상의 문을 열어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큰 기조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는 보장해 줄 수 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고 이미 신호를 보냈고. 지금 그런데 계속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제타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이런 경제적 수단,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되. 일단 출로를 열어줬다고 보는 겁니다. 대화의 문으로 나와라. 무조건 압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문으로 나오면, 그게 기본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틀이 있지 않습니까, 6자회담이라는 다자기구 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다시 나와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제재를 하나하나하나 줄여주겠다라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비군사적 수단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최대의 압박의 수단 방법 중, 여러 가지 중 하나죠.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인데 약간 결이 다른 게 상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공교롭게도 미 하원에서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따로 열렸어요. 여기서는 좀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 강한 발언이 바로 선제타격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기자]
이러니까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 정세 변화의 변곡점이다. 지금 원문을 들으면 터닝포인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아무리 핵무기를 생각해도 이거를 운반수단을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운반수단은 공군력이 있을 수 있고 ICBM이 있을 수 있고 SLBM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공군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를 국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미사일 체계에 집중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언젠가인지는 몰라도 미 본토 타격 입증이 되면 검토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국내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마는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은 거기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앵커]
미국 본토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설명을 했어요. 과거에 미국의 외교정책의 틀을 봐라. 우리가 왜 9.11 테러에 3000명이 죽고 나서 아프간을 침공을 했는지 이런 것을 잘 봐라. 그러니까 이 종국적인 목적은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김정은 정권은 오판하지 말아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이 사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 능력이 갖추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브리핑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이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곧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드체계가 핵심장비 통제센터가 있으면 발사대를 4~500m에 6기를 둔다는 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 갖춰져야지만 이게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기 작전능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성주 기지에 2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사대 하나에 6기가 있으니까 요격미사일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16기가 이미 북쪽을 향해 이렇게 스탠바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 역시 북한이 오판을 해서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 같은 건 발사를 하면 요격태세를 갖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군 관계자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오늘 해리스 미 사령관이 수일 내에 가동을 한다라는 것이 두 기밖에 없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고 시험테스트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어제 설치된 것은 갖춘 거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게 야전용이라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십니다마는 저기에 올려놓은 것이 아시지만 골프장의 그린에다 올려놨는데 꼭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해야지만 기지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 자체 야전용으로 갖고 다니는 일종의 알루미륨 패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각형으로 우리가 등반용 패드처럼 그런 패드를 평지에 깔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거를 고착시키면 발사능력이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용전기를 쓰고 저것이 갖는 바는 저것이 북쪽으로 방향이 이루어져 있는데 두 기라도 얼마든지 운용이 가능하니까 김정은 정권이 상황을 오판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안보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드 배치는 이미 배치된 것이 대선 일정과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상황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오늘 군당국의 발표도 그런 차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미국이 이런 대북기조를 발표했을 때 북한도 조만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기자]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을 가지고 흔히들 하는 말이 독재자의 딜레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체제 개방을 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서라, 압니다. 그거 필요한 거.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알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백두혈통이 무너지죠.

그런데 지금 백두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나 대외적으로 적대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대북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런데 태양절과 엊그저께 창군일날 이른바 우려할 만한 도발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떤 김정은 성격상 과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 어린 김정은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그 주변에 역시 북한에도 대화 파트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최근 외교위원회도 설치한 것도 그런 측면인데. 군부의 강경파의 선택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대화론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버지 김정일 때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역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지금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무력도발이 없었지 않습니까? 6월 25일. 6.25전쟁을 전후해서 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지 중의 하나는 지금 칼빈슨함이 한반도 수역에 있지만 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되돌아가고 이런 상황에 그리고 우리의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고강도 도발에 나설지. 그래서 군은 항상 그런 차원에서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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