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미국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사드를 곧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불러서 대북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죠?
[기자]
상원의원들은 백악관 건물 쪽으로 초청을 한 것이고 하원 쪽으로는 가서 설명을 한 것이죠. 내용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정도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이 1시간 정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뒤에 알려진 내용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무난한 것입니다. 요점은 경제와 외교적 차원에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군사공격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대목이고. 그러면서 대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내용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책기조, 정책 방침에 대해서 큰 방향을 설정한 것인데. 이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정보국장 세 명이 합동 성명을 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5개 문단. 문장으로 따져도 8개 문장밖에 안 됩니다. A4용지로 그야말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짧은 성명입니다. 이 성명 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짧게...
[앵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지금 성명 내용이 아주 간결한 편인데요.
[기자]
그냥 성명 해가지고 문단으로 다섯 문단에 문장으로도 여덟 문장.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기조, 정책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일정한 시기를 지나서 지금 국방부 동아태차관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실무 책임자가 들어오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섞어서 아마 하반기에 또다시 대북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국 정부와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미국의 대북정책만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 한국 정부가 구성이 되고 또 한미 간에 정상회담도 열리고 양국 간에 외교부 장관, 또 국무장관 이런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아마도 여름이 지나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보안설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율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조율을 거치지 않으면 대북정책을 반드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한국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한국 정부 단독으로 대북정책을 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100% 틀립니다, 안 됩니다.
[앵커]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겠죠?
[기자]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북한도 협조 안 하고 미국도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이 협조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불가피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보고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대북 관련해서 이야기해온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기자]
그렇죠. 지난 2월부터 강경한 발언이 잇따랐고 최근에도 아주 무력시위도 많이 했고. 그런데 대북정책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교체된 다음에 새로운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기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정책, 모든 수단을 검토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군사 공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먼저 정부에서는 검토를 했으니까 알지만 새로운 정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공격까지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의 입장을 정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기에는 군사 공격도 모든 옵션은 빠지지 않는다, 군사 공격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검토 결과 군사 공격까지 넣어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군사적인 대응은 일단 논외로 제쳐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성이 결여된 1단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성명이나 오늘 브리핑에서 군사공격 언급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졌다는 얘기가 배제한다는 얘기와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군사공격 문제는 언제라도 다시 토론될 수 있고 미국의 외교정책 특성상 모든 옵션을 어떤 걸 뺀다 이런 걸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모든 가능성을 같이 가되, 현실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언급을 줄여가면서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군사공격 문제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지만 완전히 배제됐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성급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상, 하 양원 의원들을 불러다가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의원의 경우는 100명이니까 백악관 주변 건물에 초청을 한 것이고. 하원 의원은 좀 많습니다. 435명이니까 초청을 못하고 하원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미국 정책 계속 관찰하고 있지만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분명히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최초의 형식이고. 이런 것들은 북한 문제를 그야말로 최우선으로 여기고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구상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의 100일이 됐는데, 대통령 된 지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주류 언론으로부터 무능하다, 저급하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은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모든 미국 행정부도 , 우리 행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행정부는 출범을 하면 대통령은 단호하고 멋진 이미지를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멋진 이미지 연출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짧은 합동성명이지만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군사공격 문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에 포함한다고 하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 때문에 넣은 것이기는 한데 이렇게 합동성명에 대화 가능성을 명시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진짜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미국에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 새벽에 백악관 쪽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다라고 하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테러지원국은 2008년에 조지 W부시의 행정부 당시에 막판에 2.13 합의와 관련해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했는데 9년 만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하는 문제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몇 명의 의원들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지만 미 국무부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였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지금까지 미 국무부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입장대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으로는 하고 싶은데 법적 요건이라든가 실외교적인 어떤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정도가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쪽에서는 재지정 욕구가 나오지만 한쪽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성의가 없다라고 하는 불평을 미국 정치인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토론하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통화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전화통화였는데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원활한 진행을 평가한다고 밝혔고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압박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시에는 감내할 수 없는 징벌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통화가 있었는데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오늘 아침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원활한 진행을 평가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제 이 관련돼서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드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을 할 때 주무책임자입니다. 이분이 미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했는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곧 가동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입장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하고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했는데요. 역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미 양국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며칠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 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토론을 했는데 우리 정상하고는, 권한대행하고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관한 문제인데 왜 우리를 빠뜨리고 하는지 아무리 대통령이 궐위됐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 상태고 권한대행과 통화하기 어렵다면 국가안보보좌관끼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북정책 설명, 백악관의 대북정책 설명.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런 계기로 해서 국가안보보좌관 간에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는 내용과 상관없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미의회 청문회에서 사드를 곧 가동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백악관의 대북정책 설명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군사적인 내용은 없었는데요?
[기자]
이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모든 군사옵션은 다 갖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거의 같은 시간에 백악관에서는 군사 옵션에 대해서 얘기가 빠져 있는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군사 지휘관입니다. 군사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이고 명령이 내려지면 자기가 군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명령을 할 건지 말 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군사안보보좌관들의 보좌도 받지만 외교 참모들의 건의도 받고. 재무 쪽의 참모들의 건의도 받고 그래서 외교 압박이라든가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무장관이나 국무장관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군사 옵션도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미국이 과연 그런 군사 옵션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해리스 사령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NSC 또는 국무장관을 통해서 그 입장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고 태평양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미국은 언제나 한반도에 대해서 군사 옵션을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반도의 위기 상황, 아직 모두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발표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중국의 지금 현재의 발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외교적인 압박. 그러니까 군사적인 옵션은 일단 제외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외교적인 압박과 대화로 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미국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사드를 곧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불러서 대북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죠?
[기자]
상원의원들은 백악관 건물 쪽으로 초청을 한 것이고 하원 쪽으로는 가서 설명을 한 것이죠. 내용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정도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이 1시간 정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뒤에 알려진 내용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무난한 것입니다. 요점은 경제와 외교적 차원에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군사공격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대목이고. 그러면서 대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내용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책기조, 정책 방침에 대해서 큰 방향을 설정한 것인데. 이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정보국장 세 명이 합동 성명을 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5개 문단. 문장으로 따져도 8개 문장밖에 안 됩니다. A4용지로 그야말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짧은 성명입니다. 이 성명 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짧게...
[앵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지금 성명 내용이 아주 간결한 편인데요.
[기자]
그냥 성명 해가지고 문단으로 다섯 문단에 문장으로도 여덟 문장.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기조, 정책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일정한 시기를 지나서 지금 국방부 동아태차관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실무 책임자가 들어오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섞어서 아마 하반기에 또다시 대북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국 정부와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미국의 대북정책만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 한국 정부가 구성이 되고 또 한미 간에 정상회담도 열리고 양국 간에 외교부 장관, 또 국무장관 이런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아마도 여름이 지나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보안설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율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조율을 거치지 않으면 대북정책을 반드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한국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한국 정부 단독으로 대북정책을 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100% 틀립니다, 안 됩니다.
[앵커]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겠죠?
[기자]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북한도 협조 안 하고 미국도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이 협조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불가피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보고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대북 관련해서 이야기해온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기자]
그렇죠. 지난 2월부터 강경한 발언이 잇따랐고 최근에도 아주 무력시위도 많이 했고. 그런데 대북정책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교체된 다음에 새로운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기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정책, 모든 수단을 검토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군사 공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먼저 정부에서는 검토를 했으니까 알지만 새로운 정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공격까지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의 입장을 정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기에는 군사 공격도 모든 옵션은 빠지지 않는다, 군사 공격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검토 결과 군사 공격까지 넣어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군사적인 대응은 일단 논외로 제쳐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성이 결여된 1단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성명이나 오늘 브리핑에서 군사공격 언급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졌다는 얘기가 배제한다는 얘기와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군사공격 문제는 언제라도 다시 토론될 수 있고 미국의 외교정책 특성상 모든 옵션을 어떤 걸 뺀다 이런 걸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모든 가능성을 같이 가되, 현실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언급을 줄여가면서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군사공격 문제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지만 완전히 배제됐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성급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상, 하 양원 의원들을 불러다가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의원의 경우는 100명이니까 백악관 주변 건물에 초청을 한 것이고. 하원 의원은 좀 많습니다. 435명이니까 초청을 못하고 하원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미국 정책 계속 관찰하고 있지만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분명히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최초의 형식이고. 이런 것들은 북한 문제를 그야말로 최우선으로 여기고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구상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의 100일이 됐는데, 대통령 된 지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주류 언론으로부터 무능하다, 저급하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은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모든 미국 행정부도 , 우리 행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행정부는 출범을 하면 대통령은 단호하고 멋진 이미지를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멋진 이미지 연출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짧은 합동성명이지만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군사공격 문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에 포함한다고 하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 때문에 넣은 것이기는 한데 이렇게 합동성명에 대화 가능성을 명시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진짜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미국에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 새벽에 백악관 쪽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다라고 하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테러지원국은 2008년에 조지 W부시의 행정부 당시에 막판에 2.13 합의와 관련해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했는데 9년 만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하는 문제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몇 명의 의원들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지만 미 국무부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였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지금까지 미 국무부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입장대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으로는 하고 싶은데 법적 요건이라든가 실외교적인 어떤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정도가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쪽에서는 재지정 욕구가 나오지만 한쪽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성의가 없다라고 하는 불평을 미국 정치인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토론하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통화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전화통화였는데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원활한 진행을 평가한다고 밝혔고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압박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시에는 감내할 수 없는 징벌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통화가 있었는데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오늘 아침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원활한 진행을 평가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제 이 관련돼서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드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을 할 때 주무책임자입니다. 이분이 미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했는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곧 가동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입장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하고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했는데요. 역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미 양국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며칠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 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토론을 했는데 우리 정상하고는, 권한대행하고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관한 문제인데 왜 우리를 빠뜨리고 하는지 아무리 대통령이 궐위됐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 상태고 권한대행과 통화하기 어렵다면 국가안보보좌관끼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북정책 설명, 백악관의 대북정책 설명.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런 계기로 해서 국가안보보좌관 간에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는 내용과 상관없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미의회 청문회에서 사드를 곧 가동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백악관의 대북정책 설명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군사적인 내용은 없었는데요?
[기자]
이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모든 군사옵션은 다 갖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거의 같은 시간에 백악관에서는 군사 옵션에 대해서 얘기가 빠져 있는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군사 지휘관입니다. 군사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이고 명령이 내려지면 자기가 군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명령을 할 건지 말 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군사안보보좌관들의 보좌도 받지만 외교 참모들의 건의도 받고. 재무 쪽의 참모들의 건의도 받고 그래서 외교 압박이라든가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무장관이나 국무장관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군사 옵션도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미국이 과연 그런 군사 옵션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해리스 사령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NSC 또는 국무장관을 통해서 그 입장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고 태평양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미국은 언제나 한반도에 대해서 군사 옵션을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반도의 위기 상황, 아직 모두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발표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중국의 지금 현재의 발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외교적인 압박. 그러니까 군사적인 옵션은 일단 제외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외교적인 압박과 대화로 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