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종대 "사드 배치, 대한민국 주권이 침해당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7일(목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정부, 일체의 공론화없이 뻥뻥 터뜨리듯이 모든 문제 결정
-정부, 항상 말과 행동 달라, 차기 정부가 사드 다시 따져봐야 
-준법절차 거쳐 정상적으로 배치하겠다더니.. 이미 저질러진 일이다? 말 안 돼
-사드 전격 배치, 대선 한복판으로 ‘사드문제’ 끌고 오겠단 의미 
-국내 정치적 조건 따라 사드배치 가속화
-전격 배치 결정 이유? 차기 정부 못 믿겠다는 것
-대통령 선거가 사드 배치 기준이 돼
-국가 안보의 전략적 타당성 아닌 정략적 요인으로 사드 배치, 대한민국 주권 침해 
-미 대북정책, 선제공격 없이 공격 안 하겠다는 것, 사드 긴박 무기 아냐 
-사드 프레임, 편향성, 보수정당에 의해 야당 압박하는 수단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새벽이죠. 한미당국이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처럼 사드의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고요. 미국 측에선 조만간 사드를 작동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 먼저 오늘은 반대쪽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된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 김종대: 총 6기의 발사대가 배치돼야 하는데 2기는 들어온 걸로 확인됩니다. 4개는 아직 좀 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오는 걸 보니까요.

◇ 신율: 왜 그렇죠?

◆ 김종대: 6기 물량을 한꺼번에 다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 신율: 미국에서?

◆ 김종대: 네, 괌에도 지금 사드 포대가 배치돼 있는데 발사대가 2대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사드는 계속 지금 생산해서 보완 중인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2대의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은 확보가 돼 있고, 4기의 발사대는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무장이 다 지금 들어왔느냐,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은데요.

◇ 신율: 무장이라는 게 뭔가요?

◆ 김종대: 요격 미사일이요.

◇ 신율: 네? 요격 미사일 4기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다? 발사대는 있는데.

◆ 김종대: 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보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는 레이더 하고, 레이더는 이제 사격 통제 레이더, 그 말 많은 X-밴드 레이더입니다. 그 다음에 발사 차량, 발사대, 그 다음에 지휘통제소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걸 통제하는 야전지위소가 있거든요. 이런 중요 구성품들이 일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요.

◆ 김종대: 일단은 지금까지 정부는 항상 이렇게 뭘 뻥뻥 터뜨리듯이, 일체의 공론화나 절차가 없이 급작스럽게 모든 문제를 결정했고 또 사드가 몰래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은 17일 날 국방부 대변인이 대선 이전에 어렵다고 해놓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문제, 어떤 절차의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지금 배치의 일련 과정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건 차기 정부가 다시 따져봐야겠단 의견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따지는 건 따지는 거라도, 이게 한미 양국 간에 있어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미 들어와있는 것을 그럼 철수시켜야 하는데, 이건 애초에 예를 들면 협상을 돌려놓는 것 하고 조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자꾸 저질러놓고, 일단 이왕 저질러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법에 대해선 참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나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한 건 뭡니까? 모든 절차를 준법 절차를 걸쳐서 합리적 과정으로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준법 과정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시설 공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배치하겠단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서가 다 뒤집히고 있어요. 그래놓고 이왕 저질러진 일 아니냐, 이미 배치된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결국 모든 과정을 저질러놓고 그걸 사후에 정당화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왕 잘못된 일이지만, 끝난 일이니까 나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야 하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과정이죠.

◇ 신율: 그러면 국방부나 정부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기습 배치했다고 보세요?

◆ 김종대: 대선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겠단 의도죠. 사실 이 사드 배치를 원래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가 가속화된 것은 작년에 미8군 제임스 벤달 중장, 사령관이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겠다, 즉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겠다고 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 선거가 배치의 기준점으로 바뀌었고요. 그것은 국내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드 배치가 가속화돼 왔단 겁니다. 즉 차기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정책적인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조기 배치를 해놔야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마치 사드 배치의 기준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의 직접 발언으로 나온 얘기고요. 그 이후에 그 계획대로 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안보의 전략적인 타당성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국내 대통령 선거라는 정략적 요인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 점이 저희는 매우 못마땅합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지금 칼빈슨함인가요? 그것도 지금 왔고 로널드 레이건 호도 지금 일본에 정박 중이고, 트럼프는 연일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 북한은 거기에 맞서는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이 사드 배치를 서둘러서 결정하고 이행한, 그런 배경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까?

◆ 김종대: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도 안됐고 그게 몇 년 후의 일인데, 사드가 그것에 관한 긴박한 무기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긴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새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어제 미 상원 의원들에게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대북 정책에 트럼프가 내세우는 핵심이 뭐냐?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는데 당분간 선제공격 없이는 공격을 안 하겠단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선제공격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했던 것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고하지 않고 북한을 때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 김종대: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나 중국이 완전히 패싱이 돼야 합니다. 즉….

◇ 신율: 그런데 중국은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할 때의 자기가 군사적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 김종대: 아뇨, 그거는 <환구시보>에서 칼럼으로 나온 얘기예요.

◇ 신율: 그런데 <환구시보>가 관영매체 아닙니까?

◆ 김종대: 그 관영매체는 항상 중국의 입장을 한 발짝 앞서나가는 관영매체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인 학자들을 통해가지고 앞서서 여론을 떠보는 식으로 보도를 많이 내보내는 민간매체라고 봐야 해요. 이걸 관영매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환구시보>가 중국 입장이냐, 그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관점을 바꿨단 얘기인데요. 선제공격을 허용한다는 것은요. 그건 대단한 정책 전환이에요. 한국 전쟁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 그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보긴 어렵단 것이죠. <환구시보>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논쟁이 되는 신문입니다. 또 반론이 나올 거예요.

◇ 신율: 그러니까 <환구시보>가 지금 민영매체라고 말씀하셨죠?

◆ 김종대: 중국에는 순수한 민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 학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된다는 뜻입니다.

◇ 신율: 아니, 전 <환구시보>에서 예전에 사드 문제 가지고 롯데 보복할 때요. 그때도 <환구시보>가 엄청나게 앞서나가고, <환구시보>라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영,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 김종대: 그 롯데 건도 지금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롯데에 대한 보복은 중국 정부 입장이 아니다, 민간에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돼 있기 때문에요.

◇ 신율: 하하. 그런데 사실상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사람은 없잖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말아야 해요. 그게 <환구시보>의 항상 톤입니다. 그걸 100% 다 곧이곧대로 들으면 우리도 큰 실수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의 기습적 공격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 김종대: 네, 시리아와 북한은 지정학적 요건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죠. 우선 시리아 공격한다고 주변에서 미국인 피해 본 것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13만 명의 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외국인이 지금 전국에 170만 명이에요. 수도권에만 70만 명이고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선제타격으로 인해가지고 북한이 국지적 보복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이 다 전쟁에 개입해야 합니다. 자국민 보호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가 전쟁터 한복판에 2,200만 명이 거주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의 기습적 공격으로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다면 모를까, 그 뒤의 위험은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북한이 보복 의지를 갖고 있는 한은 선제공격으로 모든 사태를 종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제돼 있어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도 당분간 선제공격 배제하겠단 이야기예요.

◇ 신율: 그리고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전략적 판단이 아닌 정략적 판단으로 배치했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 대선 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대: 대선 TV토론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사드는 대선에서의 주요의제화가 됐습니다. 주요의제로 등록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배치된 사드에 대해가지고 문재인 후보한테 더 이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냐고 이렇게 다른 야당들의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더 책임 있는 입장을 문 후보가 내놔야 한다는,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겠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드 찬성으로 말을 바꿨는데 이 부분을 더 분명히 하고 진정성 있게 하라는 압박이 또 가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은 여전히 반대하냐, 이런 압박을 받는 건데요. 이게 바로 사드 프레임이 갖는 어떤 편향성, 즉 보수정당에 의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부분 활용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지켜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 특히 국방 관련 전문가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찬성하는 입장도, 사드 찬성 입장도 내일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