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 복지정책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노인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입니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치매 지원센터와 국공립 치매 요양소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1일) :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했는데 그러려면 치매 전문병원이 곳곳에 만들어져야 하고 공공 치매 병원도 권역별로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 후보의 다른 복지공약들 살펴봅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린다는 공약과 함께, 아동수당과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순서대로 인상한 뒤 필요할 경우 법인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복지정책 방향 역시 서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 후보는 '서민 맞춤형 복지'를 주장합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시설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또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등 실생활 밀착형 공약이 포진돼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 14일) : 일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배급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사는 서민 복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복지공약의 기본방향은 네 글자입니다.
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 세대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기본 보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증세 문제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문 후보와 뜻을 같이했고,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 (저의 복지 비전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 복지입니다. 즉, 어렵지만 소외 받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 도와드리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연금 확대를 내세웁니다.
최저연금액을 도입해 월평균 36만 원인 국민연금 지급액을 차례로 80만 원선까지 올리고,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넣겠다는 방안을 내세웁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 1인당 천 만원 상당을 내주는 '청년 사회상속제'와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린다는 내용의 '슈퍼우먼방지법'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후보 (지난달) : 소득이 더 많은 분한테 연금 보험료를 더 받아서 소득이 적은 분들의 연금액을 더 보장해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 연금 재정 자체는 그 안에서 조정해서 해결한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어제) :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그런 기업에게는 조달청에 입찰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주 확실한 어드벤테이지를 두고 그리고 잘 안 지키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패널티를 줘서 실현시키겠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복지 공약은 언제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없기 때문이죠.
쏟아지고 있는 후보들의 복지공약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선 이후에도 잘 지킬 후보인지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 복지정책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노인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입니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치매 지원센터와 국공립 치매 요양소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1일) :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했는데 그러려면 치매 전문병원이 곳곳에 만들어져야 하고 공공 치매 병원도 권역별로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 후보의 다른 복지공약들 살펴봅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린다는 공약과 함께, 아동수당과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순서대로 인상한 뒤 필요할 경우 법인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복지정책 방향 역시 서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 후보는 '서민 맞춤형 복지'를 주장합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시설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또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등 실생활 밀착형 공약이 포진돼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 14일) : 일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배급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사는 서민 복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복지공약의 기본방향은 네 글자입니다.
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 세대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기본 보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증세 문제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문 후보와 뜻을 같이했고,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 (저의 복지 비전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 복지입니다. 즉, 어렵지만 소외 받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 도와드리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연금 확대를 내세웁니다.
최저연금액을 도입해 월평균 36만 원인 국민연금 지급액을 차례로 80만 원선까지 올리고,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넣겠다는 방안을 내세웁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 1인당 천 만원 상당을 내주는 '청년 사회상속제'와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린다는 내용의 '슈퍼우먼방지법'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후보 (지난달) : 소득이 더 많은 분한테 연금 보험료를 더 받아서 소득이 적은 분들의 연금액을 더 보장해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 연금 재정 자체는 그 안에서 조정해서 해결한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어제) :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그런 기업에게는 조달청에 입찰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주 확실한 어드벤테이지를 두고 그리고 잘 안 지키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패널티를 줘서 실현시키겠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복지 공약은 언제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없기 때문이죠.
쏟아지고 있는 후보들의 복지공약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선 이후에도 잘 지킬 후보인지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