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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설 확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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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4-11 11:56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함이 한반도 방향으로 급히 항로를 변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한반도 4월 위기설, 전쟁설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전쟁설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근거가 희박하다는 반응이지만, 안보 불안감은 오히려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전쟁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앵커

어제 증권가에서는 한반도 전쟁설이 확산됐고 결국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어떤 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기자

속칭 찌라시, 여의도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아주 신뢰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4월 27일에 미국이 북폭을 할 것이다.

북한 폭격에 대해서 중국도 동의했다.

전략물자 도입이 한반도로 계속해서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김정은이 인도네시아로 망명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는 황당한 내용들입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위기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를 할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냥 들어도 황당한 설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도 희박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남북 분단국가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 만큼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또 상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예측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 폭격 가능성 우려감이 나온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요.

그런 속에서 시리아 폭격이 이루어졌고 또 칼빈슨 함이 항로를 갑자기 변경을 했기 때문에 북폭설을 증폭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 날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억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북폭설 이런 것들 증폭시키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는 이 분단국가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칼빈슨함이 갑자기 한반도로 이동하는 것 때문에 더 이 위기설이 증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방 타격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미국 군부 발표 또 우리 한국 국방부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실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한반도 해역과 일본 근처를 담당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원래는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입니다.

이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이 현재 수리 중입니다.

현재 수리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데 당초에 미국은 항공모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번 4월을 넘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 칼빈슨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예방타격을 하려고 계산을 했다면 오히려 칼빈슨함의 한반도 항모변경을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했을 겁니다.

앵커

오히려 알려진 것 자체가 안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칼빈슨함이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항모가 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든 정책 수단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을 보면 군사 공격까지도 시사한 발언 아닐까 이 부분이 우려는 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북폭설을 증폭시키는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미국 행정부가 교체하면 그때마다 매번 정책 수단을 놓고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서 막 들어왔으니까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은 배제하라 이렇게 명령할 리가 없습니다.

군사적 공격이든 뭐든 무조건 다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또 그중에서 군사적 공격을 선호해서 결정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의 변수를 보면 미국의 국내 정치 역학구도를 봐야 합니다.

과거에 보면 미국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선호하지만 관료들의 반대에 의해서 또는 의회의 반대에 의해서 그것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는 당연히 동맹국가인 한국 정부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 국가인 북한 행동도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 이 말을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군사공격 가능성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죠.

앵커

북한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 관리가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기자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는 말이 군사 공격으로 이해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외교안보 분야 참모 구성이 현재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1월 20일날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당시의 최고 참모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참모관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달도 안 돼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 참모에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이 있는데 이분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됐다가 일주일 전에 전격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플린 보좌관의 차석이었던 맥파랜드 부보좌관도 백악관에서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참모 진영의 혼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또 틸러슨 장관은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모순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경정책도 얘기하지만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 관리,어쩌면 올해 말까지도 통합된 정책 기조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틸러슨 장관이 북한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발언이고 또 중국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구한 것을 미국 측에서 수용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설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청을 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중 간에 상당히 심도 있는 협의가 오고갔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온건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해서 지금 북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방타격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거다,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될 거다.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북한은 그렇게 주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처지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핵무기의 역량을 제거당하면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서 본다면 최후의 발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폭격 대비에 대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불안감 해소에 대해서는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자

어제 통일부 대변인이 안보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오늘 오전에는 국방부 대변인도 잘못된 그런 위기설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 신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면모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한반도 문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봤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북핵 문제는 우리가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협상 대상으로 결정되고 협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정말로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 동맹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도 북한과도 대화를 하고 또 중국과도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주도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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