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사면' 발언 파문 확산

'박 前 대통령 사면' 발언 파문 확산

2017.04.03.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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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기소도 안 됐는데 사면 이야기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란 단어를 처음 꺼낸 건 안철수 전 대표이기는 합니다. 물론 전후 발언의 맥락을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대권주자들이 안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자]
안철수 후보로서는 본인이 하려는 말이 일부 과장되어서 전달돼서 안타깝고 그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과장돼서 공격받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사면이라든가 용서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경우에는 얼치기 좌파들이 우파의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사면이란 말을 쓴 것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로서는 본인은 사면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면하려면 국민정서와 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왜곡되어서 전달된 것이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직접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 들어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 홍준표 후보의 비난 발언까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前 대표 : (박 前 대통령의 사면 여부도 사면위원회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 경남지사 : 자기들이 주장해서 파면을 시키고 감옥까지 보내놓고 이제와서 사면 운운하는 것은 우파의 동정표를 노리고하는 참 비열한 짓이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게 구속이 결정된 31일이었죠. 녹취 앞에 들어보면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 이야기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이야기한 것인데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일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항상 사회 변혁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권력교체가 이뤄질 때 보면 기존의 권력자의 처리 문제를 놓고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프랑스혁명 경우에 봐도 지롱드당, 자코뱅당 나누어지죠. 루이16세 처벌을 놓고. 그리고 러시아혁명을 봐도 멘셰비키, 볼셰비키 나눠져서 니콜라이 2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도 조선시대 당쟁사를 보면 동인이 집권했을 때는 서인의 처리를 놓고 어떻게 강경파, 온건파 나누어 지면서 남인, 북인 나눠지죠. 또 서인이 집권했을 때는 남인 처리를 놓고 노론, 서론으로 나누어지고요. 또 사도세자에 대한 동정적인 문제를 놓고는 노론도 시파, 벽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항상 권력이 바뀌고 사회가 변혁이, 주체가 바뀌었을 때는 집권자의 처벌을 놓고 강경파, 온건파 나누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일도 그런 일각의 그런 측면이 반영돼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문맥을 따지고 보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은 그런 국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마지막 입장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 정서와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거다.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앵커]
대선주자들. 때 아닌 사면 논란. 맞비난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양 변호사님.

[인터뷰]
어쨌든 네거티브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와 법정에서 그런 게 많이 따져지거든요. 어떤 말을 했을 때 말이나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해석을 할 때 자신의 진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법정에서 그렇게 다툽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말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왜 원칙대로 하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바른정당 내지는 자유한국당하고도 연대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조심하셨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앵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신중하게.

[인터뷰]
시기와 본인이 처해 있는 위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액면 그대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앵커]
대처 방법이 현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민주당 오늘 마지막 수도권 경선을 치르는데요. 문재인 후보, 지금 매직넘버 45%라면서요. 이걸 넘길지 말지 이게 관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45%라는 것이 오늘 수도권, 강원도, 제주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여기서 결선투표 없이 바로 오늘 그냥 대선후보로 선출이 되느냐.

[앵커]
45%가 넘으면 오늘 끝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누적득표율이 대략 59% 되지 않습니까? 오늘 수도권 경선의 전체 선거인단의 비중이 많이 넘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누적 득표율하고 합쳐서 오늘 대략 투표율을 72% 정도로 봤을 때 대략 45%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과반이 아니더라도 누적된 득표가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 없이 오늘 바로 선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오늘 선출될 가능성이...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커다란 이변이 없으면 결선투표 없이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워낙 독주를 하다 보니까 2위를 누가 할지 이게 더 관심인 것 같아요.

[인터뷰]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2위권보다도 오히려 두 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게 되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이후에 과연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경선 과정에서 세 분이 상당히 격렬하게 다투셨지 않습니까? 같은 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발언들도 이어져 왔고. 그 상처를 과연 이를 차치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보듬고 가서 각각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얼마만큼이나 본인의 지지율로 끌어들이느냐 이 부분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하겠죠.

[기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경선으로 만약에 대선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으로 쏠렸던 표들이 어떻게 분산되느냐가 관심입니다. 굉장히 관심입니다. 과연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측으로 상당히 이동하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바람이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일부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상당히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표는 또 심상정 후보 쪽으로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내일모레 정도에 진행될 여론조사가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문재인 전 대표가 쓰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 통합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말 대신에 정권교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대선 출전 선언문, SNS상에 올린 선언문을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광주 경선할 때 그때도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한 번 쓰고 정권교체라는 말을 아홉 차례 썼습니다. 광주에서조차도 그랬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선을 긋는 것 아닙니까? 적군, 피아를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들을 차츰 안 쓰고 있는데 그런 전략들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지 그것은 오늘 경선 이후에 나타난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모릅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탈락한 두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지 여론조사에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내일 확정을 하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본선행 티켓을 거의 가져왔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겠죠. 수도권에서도 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됐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대표로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만큼의 국민의당 내에서 일으킨 돌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외부로까지 얼마만큼이나 확산될 수 있느냐가 이제부터의 관심사가 되겠죠. 당분간은 그리고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라든가 지금 기존에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갔던 것들.그리고 안희정 지사에게 갔던 중도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얼마만큼 흘러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자강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자구도에서 사실상 양자구도로 좁히려고 하면 외연 확장을 하거나 연대를 안 하면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또 어느 정당과 만약 연대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대표가 샐러드 연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기자]
이번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문재인 대세론입니다.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그 상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문재인, 안철수의 1:1 구도가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1강에 안철수, 홍준표 2강 체제로 갈지. 아니면 거기에 유승민까지 합쳐서 4자 구도로 갈지, 3자 구도로 갈지. 물론 심상정 후보를 제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갈지 어떤 구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뭐냐하면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된 이후에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대연합으로 가든 아니면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하든 흡수통합 형식의 단일화가 될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고요. 지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요인은 문재인 대세론을 어떤 식으로 판을 바꾸느냐 30여 일 동안. 그것이 가장 남은 관전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36일 남은 대선인데 문재인을 넘어라,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범보수가 단일화를 할지 중도에서 외연확장이 될지 지켜봐야 하네요.

[기자]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에게는 가장 큰 결점이 뭐냐하면 문재인 대 문재인의 싸움이다. 그 스스로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문재인에 대한 비토층, 30%에 달하는 비토층 그리고 캠프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잡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양자구도, 사실상 양자구도.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키는 홍준표 지사가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세론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상수가 홍준표 지사가 급격하게 자유한국당에서 떠오르면서 생각보다 확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게 완전히 보수진영 전체를 끌어안을 만큼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상당 부분 거의 콘크리트 같다라고 본다면 또 반대 홍준표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율도 콘크리트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결국 그 자신의 콘크리트를 가지고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잡을지가 최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홍준표 지사가 안철수 전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 그 표가 그대로 올지 이건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대 총선의 정당 투표율. 비례대표 그게 1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새누리당이 33%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5, 국민의당이 26%. 만약에 보수가 결집된다면 33%까지는 아니라도 그 비슷하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지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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