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뢰제거 작전 위해 '부모 동의서' 받아 논란

■ 이하린 / YTN 경제부 기자,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여기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요새 군대에서는 지뢰작업을 위해 부모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인터뷰]
수도권에 있는 공병대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수색대, 공병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6.25 당시 매설된 지뢰 제거작업을 해야만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전이 필요하거든요.

지뢰 제거 작업을 하기 전에 후방에 있는 군인들의 부모에게 동의서를 보냅니다. '지금 지뢰 제거작업에 동원할 건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동의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30명, 올해 30명 60명 중 8명이 부동의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지뢰 제거작업에 보내지 마,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내 아이는 전선에 투입할까요 하고 묻고 보내느냐는 거죠.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데 그 성향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군에 있거나 군을 제대했거나 하는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군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명령을 하면 되지 지뢰 제거를 하는 데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게 이게 과연 군의 역할이냐. 아니다는 비난이...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말이 안 되는 거죠. 군인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죠. 그리고 거기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를 부모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그러면 군에 가는 것도 동의를 얻어야죠. 이 사람 입대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게 목함지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맞아요. 신 변호사님 아들은 전방에 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전방에 가고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전투를 하는데 이건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위기 상황에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게 군대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부모 동의를 받아서 전투에 투입하거나 아니면 작전에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저런 생각을 한 부대장은 대체 무슨 사고방식으로 군대에 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터뷰]
우리가 아들을 군대 보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거든요.

위험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보내는데 사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이러다 보면 안 보이면 그걸 잊게 되고 연락이 없으면 잘 지내고 있겠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동의서를 요청해서 어느 부모가 제가 볼 때는 동그라미, 엑스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X 하고 싶겠죠. O를 해도 좋고 X를 해도 좋은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다가 O를 한 부모들은 평생 한이 남겠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조치가 경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아까 백기종 팀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든 근거를 통해서 면해 보고자 한다면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사회적 분위기라고 할 수 없겠죠.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