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경선 투개표 불법부정 없었다, 투표 무효화 없다"

양승조 "경선 투개표 불법부정 없었다, 투표 무효화 없다"

2017.03.24. 오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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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경선 투개표 불법부정 없었다, 투표 무효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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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경선 투개표 불법부정 없었다, 투표 무효화 없다"

-경선 참관인, 충분히 머릿속으로 암기할 수 있어, 불가피 내지 위험성 예견했어
-경선 투표결과 문건 유출이라는 표현 전혀 맞지 않아, 작성된 문건은 없다
-유출자 최소 6명 중 4명은 문재인 후보 캠프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위원장님만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올려
-경선 투표, 개표에 불법 부정은 없었다는 건 누구나 인정, 투표 자체 무효화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범죄 혐의 명확하게 드러나면 가차 없이 사법처리 요구할 것
-넓은 의미에서 당원으로서 신의를 배반한 것
-안희정 지지 선언 명단 조작 의혹, 주의 깊게 보고 있어. 중차대한 경선 과정에서 범죄 행위 도저히 묵과하고 용인받을 수 없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 대담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관위부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투표 유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0945입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양승조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이번 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승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문재인 전 대표가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씩은 유출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사태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 양승조> 일단 개표하는데 참관인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투표자 수가 몇백 명이 안 되는 지역구가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참관인으로 들어가면 문자로 찍거나 사진으로 찍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머릿속으로 암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불가피 내지 그러한 위험성은 우리가 예견하긴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실질적으로 개표 즉시 해야 하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각 시군에서 개표하고 시도 선거관리로 함께 집결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긴 건데요.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당시 투개표의 경우에는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관장이 아니고요 행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업무이고, 중앙선관위가 위탁받아 개표 집계를 한 밤 11시 정도에 개표 결과를 민주당에게 교부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관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문건 유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전혀 맞지 않는 게, 작성된 문건이 없습니다. 작성된 문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후 10시 넘어서 작성되고 밀봉된 상태로 교부되기에 작성된 문건 유출은 맞지 않는 거죠.

◇ 곽수종> 투개표 상황까지 일어나는 과정에서 투표와 개표 직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양승조> 아니 개표 끝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거죠.

◇ 곽수종> 그렇죠. 개표해서 집계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 다음에 전체 숫자가 나오면 당에 통보하는 거죠.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 과정상에서 숫자가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건으로 나온 건 없는데 숫자가 어떻게든 사람이 머릿속에 기억하든 핸드폰으로 찍혀서 전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진상이 파악된 건가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SNS 떠들고 어느 누가 했는지, 누가 유출했는가 그렇게 하는데, 문서화된 형태로 SNS에 올라가 있는 건 맞죠.

◇ 곽수종> 문서화라고 한 말씀은 메시지로 나왔다는 거죠?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곽수종> 문건이 아니고요. 문건과 문서가 혼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유출자로 지목된 분이 6명 정도 지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문 전 대표 측과 가까운 분들인가요, 상관없는 분들인가요?

◆ 양승조> 문재인 후보가 우리 당 대표를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현재 예를 들어서 문재인 캠프나 이재명 캠프나 안희정 캠프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주의할 점이 되는데요. 최소한 6명 중에서 4명은 문재인 후보 캠프와 전혀 상관없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출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자기 지역위원회 개표 결과를 지역 위원장님만 볼 수 있는 단톡방, 카톡에 올린 거죠.

◇ 곽수종>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위임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 양승조> 물론 정치적 책임은 져야죠.

◇ 곽수종> 참관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교육 정도는 시켜 놨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 양승조> 그 점에 대해 저희가 정말 실질적으로 20일 전날 각 캠프 대변인들을 오시게 해서요, 대리인들을요. 이러저러한 점에서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참관인은 중앙당에서도 파견하지만 각 캠프에서 추천한 사람이 주류입니다. 각 캠프에게는 그러한 부탁을 드렸고, 20일 당일에도 각 캠프에게 문서는 보내드렸죠.

◇ 곽수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감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일부 캠프 쪽에서는 현장 투표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양승조>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건 아닌데요. 분명한 것은 투표, 개표에 불법 부정은 없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거든요.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불법 선거가 있었다면 충분히 주장할 여지가 많은데, 개표가 되고 나서 일부 참관인 유출로 인해 투표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현재로는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죠.

◇ 곽수종> 일부 사람의 심리가, 빨리 정보를 알면 그 정보를 캐치해서 잘 보이고 싶은 분이 계시면 빨리 그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이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순간에 전체 득표율이 얼마 정도다, 이런 것까지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캠프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딴지를 걸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양승조> 전체 득표는 아니고요. 인터넷 떠도는 것을 봐도 5만 명이 넘게 투표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5분의 1 정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런데 전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이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디로 근거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문서인 건 확실하죠.

◇ 곽수종> 처벌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고려 중에 계시나요?

◆ 양승조> 범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면 우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까. 다만 진상조사위원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진상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가차없이 사법처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한 것이 위원회의 결정이죠.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정강이나 규정 안에 이러한 선관위 내용과 관련된 범죄 정의, 처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나요?

◆ 양승조> 일단 당헌 당규상 처벌 규정은, 징계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은 있을 수 없고요. 어떤 선관위 참관인이 유출했을 때는 넒은 의미에서 징계 사유는 되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당헌당규의 징계 규정은 없고 넓은 의미에서 당원으로서 신의를 배반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목해서 딱 정한 규정은 없다고 봐야죠.

◇ 곽수종> 왜냐면 언론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강력한 징계가 나올 거라는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양승조> 만약 처벌이 된다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를 요구해야 하는 거죠.

◇ 곽수종> 민주당 경선에 214만 명이 참여 신청을 하셨죠. 이러한 사태라고 할까요,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 여러 투개표가 이뤄질 텐데, 신뢰도 의심받게 하는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 양승조> 아무래도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틀림없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불법 부정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책임이 가볍진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선 과정에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하자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당헌당규 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단도용이 확인이 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허위사실 공표에 적용받아 처벌받는 규정은 선관위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희정 지지 선언한 제주지역 청년 명단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양승조> 이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 차원은 아니지만, 그 문제도 당 선거관리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라도 어떤 범죄 행위에 처벌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중차대한 경선 과정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고 용인받을 수 없는 거죠.

◇ 곽수종>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선거를 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후보들 간 나오는 것을 보면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쓰듯, 감정싸움이나 커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 안 되시나요?

◆ 양승조>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걱정이 되는데요. 2007년 한나라당 선거나 2012년 다른 여러 경선 과정을 보면, 더군다나 21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한 이러한 경선을 보면 나름대로 도를 넘을 수 있는 것까지 가지 않았다고 보고요. 어떤 후보들이든 다 당을 아끼는 애당성이 큰 분이기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비난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자제할 분들이라고 믿고 있죠.

◇ 곽수종> 양승조 의원께서는 상임위가 어딘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양승조> 저는 보건복지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 한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쭤 봐라고 하셔서요. 정무위 소속 이야기라서 빼고요. 7321번 님, “송영길 의원님은 천황폐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요?” 왜 천황폐하라고 했나요?

◆ 양승조> 송영길 위원을 천황폐하라고요? 그건 진의를 잘 모르겠네요.

◇ 곽수종> 저도 잘, 문자를 보내주셔서 읽어드렸는데요.

◆ 양승조>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으시고, 다만 모 캠프에 총괄본부장 맡고 계신 거죠.

◇ 곽수종> 9955번 님,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최순실 사태와 반면교사로 삼아 바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승조>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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