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장미대선' 前 혼돈의 정국, 정치권 상황 집중 분석"

[신율의출발새아침] "'장미대선' 前 혼돈의 정국, 정치권 상황 집중 분석"

2017.03.23.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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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장미대선' 前 혼돈의 정국, 정치권 상황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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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3일(목요일) 
□ 출연자 : 박상병 정치평론가

- 박 前대통령 검찰청사 들어서는 모습 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
- 지금의 혼란,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성숙한 민주주의로 갈 것
- 檢, 철저하게 원칙 보이지 않으면 의혹 받기 십상
- 박 前대통령 검찰조사, 관건은 구속영장 청구... 안할 수 없을 것
- 더불어민주당 현장투표 결과 유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문제
- 안희정 후보, 페이스북 文 후보 비판... 전략일 수도
- 민주당 內, 배타적 분위기 생긴다면 文 후보에도 치명타
- 민주당 내부 분위기, 타산지석 돼야
- 국민의당 경선, 100% 오픈 프라이머리... 사전 유출 문제 차단해야
- 제3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개헌연대, 아직 유효해
- 김무성 前 대표, 안철수·홍준표 후보 차례로 만나... 구도 위한 일종의 포석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그에 따라서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상황,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라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우리 정치권 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를 맡고 계신 박상병 정치학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상병 정치평론가(이하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신율: 진짜 오랜만입니다. 지금은 얼굴에 화장 안하신 거죠?

◆ 박상병: 화장 안 했습니다. 화장한 거 같습니까?

◇ 신율: 그런데 화장 한 거 같이 보이세요.

◆ 박상병: 이 모습을 애청자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 신율: 글쎄,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도 한 번 해야 할 텐데. 이거 참.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가서 최장시간 머물렀다, 21시간 30분인가 머물렀다가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양쪽 얘기가 달라요. 한쪽은 검찰이 너무 날카롭게 추궁해가지고 조사를 검토하는 데에 오래 걸렸다, 한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그랬잖아요. 경의를 표한다. 뭐라고 보세요?

◆ 박상병: 글쎄, 아마 이게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요. 우선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들어서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죠.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도 법률을 위반할 경우엔 임기를 채울 수도 없고 중간에 내려와선 결국 민간인 신분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게 민주주의의 성과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이 이게 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혼란은 민주주의로 가는 대장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제 검찰이 보인 모습은 일단은 기존의 검찰 원칙과는 조금 이례적인 측면이 분명 있어요. 이를테면 노승권 1처장이 티타임을 하기 위해 내려오신다, 직접 가는 거죠. 피의자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곳으로 직접 내려와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례적이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중수부장실로 가서 거기서 차를 마셨어요. 검찰에서 뭘 그런 거 가지고, 가 아니고요. 검찰은 철저하게, 공정하게 원칙을 보여주지 않으면 의혹을 받기 십상이에요. 그런 원칙에서 볼 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기서 이례적인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조사실에 소파가 있고 침대가 있었어요. 이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중수부에는 VIP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인사들을 할 경우에는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이건 조금 과한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조사를 받은 피의자에게 주변 휴게실에 침대를 가져다 놓는다,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건 좀 과하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영상 녹화는 피의자일 경우에는 검찰에서 통지하면 됩니다. 피의자일 경우엔 묻지 않아도 돼요. 굳이 이것을 물어서 상대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봐도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선 그동안 검찰 수사를 안 받았잖아요. 또 중요한 증거물들을 은폐, 또는 은닉시켰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중요한 건 역사적 기록이잖아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본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남기는 것 또한 역사입니다. 이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뭐야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특혜 아니냐, 또는 꼬리를 내린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많습니다만 검찰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로우키'(low key)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그 형식적인 것이라 얘기하면 전 대통령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검찰이 해석해요. 또 반대론 그것이 아니고 이건 검찰이 처음부터 꼬리를 내린 것이다, 등등의 논란이 많은데요. 관건이 뭐냐면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며칠 내로, 그게 결정타입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박상병: 전 구속영장을 청구 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언제요?

◆ 박상병: 그 타이밍은 길면 안돼요. 길면 또 대선정국에 휘말리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중반 안으로요.

◇ 신율: 박사님,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는 아니고?

◆ 박상병: 빠르면 이번 주 말.

◇ 신율: 토요일, 일요일?

◆ 박상병: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다음 주 중반 이내라도 빨리 해서 이게 구속되면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으로 검찰들도 물리적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감안할 경우엔 빠르면 이번 주 말까지,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쪽에서 어느 쪽이냐를 가늠 지을 수 있는 포인트다.

◇ 신율: 그렇군요. 대선도 이제 점점 가까워 오니까 검찰들이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 대선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경선 과정에 말이에요, 현장투표 결과가 지금 SNS에 떠돌아다닌다는 둥, 별 얘기가 다….

◆ 박상병: 혹시 그거 받아보셨어요?

◇ 신율: 저는 못 봤어요.

◆ 박상병: 저는, 저한테도 뭔가 왔어요.

◇ 신율: 그런데 제가 왕따인 모양이에요. 왜냐면 그런 것도 안 오고 1000명씩 몰려가고 그랬는데, 교수·학자들이 한 번도 연락도 안 오고. 아마 잊힌 인물인 모양입니다.

◆ 박상병: 아마 신 교수님이 마이크에 매였으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 신율: 아유, 그런데 전 그런 거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 박상병: 이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자가 오고, 이런 데이터가 오면 이게 뭐지, 이거거든요. 보면 쭉 나온단 말이죠. 이게 누군가가 아마 보내는 건지 아니면 잘못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어제가 상당히 예민한 첫 투표 아닙니까? 앞으로 호남·대전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는 특정인에게 유리, 불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이건 온전한 문제가 아닌 거죠. 조금 따라가는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한 얘기고 공정경선 자체라고 볼 수 없는 대목이죠. 이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문제고요. 또 하나가 민주당 같은 경우엔 안희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22일 날 새벽에 올린 글의 제목이 뭐냐면 ‘문재인 후보와 문 후보 진영의 비뚤어진 태도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정 떨어진다’ 등등의 얘기거든요. 질린다. 이 얘기는 문재인 패권세력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 많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 이 부분이 이제야 나오느냐, 사전에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도 이걸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이걸 또 광주 경선을 앞두고 얘기하다보니까 이 또한 전략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겉으론 경선 분위기라고 합니다만 그걸 안으로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또한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고, 공정경선이라고 하는 경선 원칙마저 흔들릴 경우엔 이 결과에 누가 승복할까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축제가 아니라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등을 돌리는,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래서 굉장히 한 번 어려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단 거죠. 이건 철저히 앞서나가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끌어안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이게 감정싸움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2012년,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를 보면 사실 그때 당심에선 손학규 전 대표가 이겼고, 모바일 투표, 모바일심에선 문재인 당시 후보가 승리해서 결국 문재인 후보가 됐죠. 그때도 잡음은, 여러 가지 말들은 참 많았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 박상병: 그때부터 이른바 패권, 또는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의 강고한 결속력, 이걸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결속력 자체는 좋은 거죠. 배타가 생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만. 이번에 안희정 후보까지도 이렇게 됐다? 이건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시킨 인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문재인 후보엔 치명타가 됩니다. 그것이 안희정 지사의 페이스북, 경선 결과가 다소, 결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니 괴문서라고 합시다. 그게 유포되면서 감정을 자극시킨 문제,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그렇죠. 일부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실제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발본색원도 해야 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거티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네거티브고, 어디까지가 검증인지 그걸 아는 후보나 유권자가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 박상병: 그런데 네거티브는요. 있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비난하는 것을 네거티브라 하는 것이고요. 검증은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검증이죠. 지금은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근거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건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문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정확하지 않다, 새로운 팩트가 나왔다고 묻는 것은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팩트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 신율: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이게 네거티브를 어떤 특정사안에 당신이 독단적으로 네거티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요. 국민의당 경선도 지금 이제 현장 투표하죠? 거기서도 잘 관리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 박상병: 이거도 아마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가 타산지석이 돼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거든요. 민주당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표심에, 이른바 우리가 언더독이라든지 밴드왜건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막았는데 나오면 앞으로의 경선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국민의당도 이 문제를….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100%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율: 거기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면서요.

◆ 박상병: 있을 수 있는데, 사전 유출 문제만큼은 차단해야 해요. 또 외부에서 집단적으로 와서 의도적으로 동원한다든지 또는 반복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건 내부적으로 끌어내야 할 텐데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선관리위원회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 신율: 선거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연대나 개헌연대는 다 물 건너갔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

◆ 박상병: 이것이 우리가 선거연대, 개헌연대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거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고 팩트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선거연대 문제는 전략의 문제가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준비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제3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개헌연대는 아직 유효한 거죠. 앞으로 아마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가 대국민공약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개헌 문제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때 나오면서 개헌의 방향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를 아마 얘기할 겁니다. 유효하고 검토해서 큰 틀에서 연대가능성을 볼 때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정 같은 문제도 국민의당 쪽에선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국민의당을 만든 장본인이고 국민의당은 끝까지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제 와서 우리 연대한다고 말하면 이 정당을 창당한 취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뒤에는 정치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자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치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쪽에선 각을 세우기 위해서 손학규 후보라든지 아니면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엔 39석인데, 지금 3당인데 되겠느냐, 그러시는 분들은, 경쟁은 필요합니다만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지금과는 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신율: 지금 구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요. 김무성 전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선거연대, 개헌연대, 이런 큰 틀 속의 한 가지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상병: 바로 그겁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홍준표 후보를 만나기 전에 안철수 후보도 만났어요. 어제서야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도를 만들기 위한 포석입니다. 지금 당장 큰 의미는 많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도 몰라요. 그런데 정치는 항상 정치의 일정상 큰 목표를 향해서 다양한 언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바른정당의 독자 힘으론 대선을 돌파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한국당과의 연대 문제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과 연대할 때 친박만 없으면, 친박 8인, 혹은 12인, 이런 사람들만 만약 물 건너가면, 이런 사람들만 2선 후퇴, 당에서 이탈될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안철수 후보와 연대가 될 경우엔 제3지대 빅텐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바로 김무성 전 대표 본인이 만들 수 있단 거죠. 여기에 손학규라든지 김종인 전 대표까지 동참할 경우엔 말 그대로의 제3지대 빅텐트가 되고요. 이럴 경우엔 문재인 전 대표와 대항할 수 있는 단일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를 만난 게 아니겠느냐, 큰 구도를 위한 일종의 포석이었다, 어제 전해진 내용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전만큼 대선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와서요.

◆ 박상병: 아직까지는 본격적이지 않으니까요. 세월호 문제도 있고요.

◇ 신율: 그런데 사십 며칠 남았는데도 그래요.

◆ 박상병: 그렇습니다. 워낙 급박했고 탄핵의 여파가 워낙 컸던 것 같습니다.

◇ 신율: 맞습니다. 그 충격이 컸던 거 같아요.

◆ 박상병: 조금 지나면 대선 정국, 이젠 대선으로 가서 제대로 된 경쟁, 제대로 된 후보를 보고 뽑아야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병: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치평론가이시자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시죠. 정치학 박사 박상병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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