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주승용 "문재인 안일한 역사의식 드러났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3일(목요일)
□ 출연자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 박 前대통령, 국민들 태극기, 촛불로 갈기갈기 나눠
- 박 前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통합 메시지 냈어야
- 檢, 뇌물죄 고작 3시간 조사해... 前 수사 소홀하지 않았나
- 박 前대통령 측 변호인, 검찰에 경의 표한다? 특검과 비교한 것
-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 박 前대통령 영장 청구 불가피
- 검찰, 대선후보 결과에 따라 태도 달라지진 않을 것
- 박 前대통령 구속 여부, 대선에 영향 미칠까 유불리 따지는 건 절대 잘못
- 文후보, 전두환 전 대통령 표창 발언? 안일한 역사의식 드러난 것
- 오거돈 前 해수부 장관, 부산 대통령 발언? 지역 감정호남 자극
- 대선 前 개헌 국민투표 못하면 대선 후에도 물 건너 간 것
- 개헌,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돼... 어떤 대통령도 자기 임기 단축 안할 것
- 개헌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충분히 논의, 결론만 남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세월호 1073일,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날인데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은 지금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제 대선은 47일 정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연결해서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관련 얘기부터 현안 얘기까지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이하 주승용):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신율: 네, 주 의원님도 호남이 지역구이신데 말이에요. 지금 세월호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거 같아요.

◆ 주승용: 네, 전 지금도 계속 TV를 보고 있으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되고. 우선 날씨가 앞으로 한 일주일 이상 정도는 좋게 됐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래야죠. 당연하죠. 아프더라도 볼 건 봐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소환, 조사, 귀가,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주승용: 참, 대통령이 탄핵돼서 청와대를 나올 때,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전 온 국민은 TV 앞에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정말 5000만 국민들이 대통령 입을 주시했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의례적인 말만 하고 갔단 겁니다. 참 이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얼마나 지난 6개월 동안 온 나라를 혼란 속에 마무리 지었고, 국민들을 갈기갈기 태극기 세력, 촛불 세력으로 나눠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으면 이에 대해서 정말 잘 됐든 잘못됐든 본인에겐 대국민 사과와 통합 메시지가 그래도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참 세계사에, 우리나라로서는 첫 탄핵 대통령으로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조서 작업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의 얼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상당히 검찰이 예리하게 조사한 모양이다, 그래서 당혹했단 기사도 나와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또 칭찬했다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요. 객관적이고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주승용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저도 후자, 뒤에 말씀하신 측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 21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7시간은 조사 검토 시간이니까 실제적으론 14시간 수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식사 시간, 휴게 시간을 뺀다면 한 10시간 남짓 받았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선 한 3시간 정도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고, 그것도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고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검찰에서 이미 충분하게 구속자들로부터 명백한 물적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확인 차 조사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21시간 중에서 사실 뇌물죄 부분은 한 3시간 받고 재단비리에 대해선 한 7시간 정도 받고 끝냈다는 것은, 전 수사가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그 뒤에 또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쪽에서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성적으로 수사를 잘 진행했다,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걸 보면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잘해줬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옛날에 박영수 특검하고 은근히 비교해서, 물론 특검에 출석은 안했습니다만, 비교해서 한 발언이 아닐까 해서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장 받는 거 피하기 위해 한 술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주승용: 저는 영장을, 지금 검찰개혁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검찰의 지난 1차 특수본 조사와 지금 2차가 시작됐는데요. 국민들께서는 그동안의 박영수 특검과 다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범들이 이미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영장 청구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데, 단지 하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단 점에서 감안해줄 것인가를 갖고 고민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 대통령께서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고 검찰에서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장 청구밖에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 여론의 70% 이상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오래 끌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홍준표 지사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한 사람 눈치만 본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저희가 어제 인터뷰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주승용: 검찰이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많이 봤단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까지, 전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조사하리라 봅니다.

◇ 신율: 그리고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속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보세요?

◆ 주승용: 그렇게,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까지도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장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소, 구속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주승용: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하고,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곤 전 유불리를 따지는 건 절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아마 검찰개혁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만약 이번 검찰 수사에서 또 봐주기 수사로 보일 경우엔 검찰개혁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검찰도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만 보고 수사할 거라 믿습니다.

◇ 신율: 그럼 시기는 언제 된다고 보십니까?

◆ 주승용: 전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금 범죄 문제를 추가할 것이냐, 안할 거냐 검토하는데요. 전 이 문제는 일단 구속하려고 한다면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상당히 이걸 가지고 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빨리 하고 충분히 조사해서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 표창 발언 이후에 호남의 판세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주승용: 문재인 후보의 안일한 역사의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전 자만 나와도 호남 사람들은 아주 치를 떠는데 지금 또 최근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총칼로 진압하고 헬기에 기총발사까지 했다는 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두환에게서 표창 받은 게 자랑이라고 말씀하신 건 호남 민심을 너무 모르고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또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은 부산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또 지역감정을 자극해서 영남이 호남보다 2배 이상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 때가 가까워질수록 전 이런 지역감정에 대해선 계속 소외된 호남을 자극하는 건 그쪽은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그리고 개헌 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승용: 사실상 지난번에 언론에 3당합의라고 발표되고 했는데요. 3당합의라고 한 것은 너무 확대해서 된 거고요. 3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개헌파 의원들과 단일안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일안을 이번 주 말까지 개헌특위에 발의해서 이번 주 말까지 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선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건 물 건너간다, 데드라인이라 생각해서 그 당시 단일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전 만약에 이번 대선이 개헌하지 못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고 대선을 치른다면, 전 대선 후에, 내년 1년 후에 가서 개헌 마치겠다고 하는데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개헌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자기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헌을 공감하는 의원이 200분이 넘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89명이 개헌에 찬성했었는데 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었을 땐, 그리고 활동기한을 금년 6월까지 한 것은, 6월쯤에 대선이 있을 걸로 예정하고 대선 전에 개헌하겠단 게 전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헌특위인데 이제 와서 생뚱맞은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개헌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가 돼 왔고 결단만 남은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땐 개헌은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승용: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