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심상정 "檢 최장시간 조사? 밤새 '박근혜 화법' 번역 작업했을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조서 검토 밤새? 박 前대통령 화법 번역했을 것
- 포토라인 발언, 처음부터 예정됐을 것
- 검찰, 정치 하지 말고 수사를 해야
- 박 前대통령,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 정하면 돼
- 文 후보, '하인리히 법칙'... 부적절한 인사 모여드는 것 위험해
- 홍준표 지사 막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
- 박 前대통령 구속 여부, 대선 판도에는 영향 크게 없을 것
- 대선까지 돌발변수 크게 없을 듯
- 개헌, 48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일정에 끼워넣는 건 동의 어려워
- 개헌 논의, 총리 워너비들의 권력 야합 모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이후 귀가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앞서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을 들어봤죠. 오늘 2부에서는 정의당의 대선 후보시죠.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최장시간 검찰에 머무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 심상정: 그런데 검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어제 자정 직전에 조사는 다 끝났단 거고요. 조서 검토가 밤새 지속된 것으로 보도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세간에서 화제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과 관계되지 않나. 이게 글로 읽으면 법정에 나가기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번역 작업이 밤새 이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 신율: 하하, 죄송한데 화법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심상정: 화법이 이제….

◇ 신율: ‘그게…, 그…’, 이런 거요?

◆ 심상정: 한 문장으로 주어와 술어가 잘 연결돼야 하니까요.

◇ 신율: 그래서 일종의 번역 작업이 됐다, 그런데 사실 어제 포토라인에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아주 도식적인 얘기만 나왔어요. 이게 바뀐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원래 예정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마지막 한 마디를 끝내 안하지 않습니까? 그 한 마디는 잘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박 전 대통령 입을 쳐다봤던 국민들 입장에서 더 이상 그런 기대는 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그나저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요. 검찰 조사에 대해서 “특검과 달리 객관적이다”, “악의적 오보, 감정적인 기사, 선동적 과장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심상정: 검찰이 정말 이번에 똑바로 해야 합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도 포기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한다고 했고, 제대로 수사를 잘할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확인시키는 검찰이라면 아마 이번 대통령 수사가 검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러저런 걸 따지고 싶진 않지만,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도 안하고 또 박 전 대통령 소환까지 파면으로 인한 심기를 추스르는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어제 서울지검의 수사실을 별도로 꾸미고 침대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배려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사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검법이 불비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다시 수사가 검찰로 되돌아온 것을 하늘이 준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또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소는 되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 심상정: 그것을 왜 정치적으로 판단합니까. 저는 국민정서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잔 말이 아니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하고 아니면 불구속을 하면 되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들이 다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국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자연인 상태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오로지 법에 따라 수사하고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 이상, 이하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리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대통령을 한 분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 평등하단 걸 보여주는 것이 국격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입니다.

◇ 신율: 그런데 얘기를 좀 바꿔서요. 지금 대선이 48일 남았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연일 구설에 오르는 게, 전두환 표창 발언이라든지 측근이 부산 대통령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 가서 5·18 때 나도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있단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그때를 상기해야 할 겁니다. 지지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술도 끊고 말도 크게 못하고 웃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후보도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간절함이나 절심함은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 신율: 전조들이 쫙 있는 거요.

◆ 심상정: 수많은 사고와 징후가 존재한다는 건데,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 인사들의 말실수는 해프닝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부적절한 인사들이 모여드는 건 좀 위험한 일이란 말씀 드립니다.

◇ 신율: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때로 갈수록 상당히 말실수, 말 수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 심상정: 홍준표 지사 막말에 대해선 참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정치 지도자의 말은 어린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진 못하더라도 말이 사회적 흉기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도를 넘은 막말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과감히 걸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막말을 하면 하루 종일 다뤄주니까 더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황당한데, 지금 당연히 치러야 할 보궐선거를 사보타주하는 모습엔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지방자치도 민주주의의 한 부분인데 측근을 도지사로 세워서 1년 3개월 수렴청정하겠다고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이거야말로 도정 공백을 넘어서 도정 농단이고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48일 남은 대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통령 파면과 구속 여부는 법치에 따라서 할 일이고요. 선거는 그와 별개로 미래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 신율: 그런데 예를 들어 동정표라든지 보수표가 뭉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생각 안하세요?

◆ 심상정: 뭐, 뭉치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 10% 남짓한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결집하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여부, 수사와 선거를 철저히 분리하길 원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마음의 자세가 다 돼 있습니다.

◇ 신율: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 문제, 말실수 문제, 이런 걸 사료했는데요. 우리 심상정 대표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또 다르게 대선까지의 가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돌발변수가 저는 크게 없을 거 같습니다. 한때 제3지대니 비문연대니 이런 게 대두됐는데, 이것도 군불만 한참 때다가 전 불씨도 사그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아직 미련을 못 버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촛불 시민 혁명을 겪은, 주도한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국민들이 권력을 맡길 만한 이유를 내놔야 한다, 저 사람 권력 주면 안돼요, 이거 가지고 뭉치고 외치는 건 크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작은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선거판을 크게 흔드는 그런 변수는 전 없지 않을까, 오로지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들이 스스로 잘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비문 연대,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이란 것은 비문연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런데 개헌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대선까지 48일 남았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 삶을 틀 짓는 최고 규범을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48일밖에 안 되는 대선 일정에 끼워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거죠. 국민 주권을 무시한 쿠데타적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진을 해봤지만 뭇매를 맞고 뒤로 후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특히 개헌을,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기 위한 개헌이 아니고,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당들이 개헌을 통해 반전을 도모해보고자 하는 시도로 보고요. 용 꿈을 포기한 총리 지망생들, 그러니까 총리 워너비들의 권력 야합 모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내고 대선 이후에 빠른 속도로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선 후보시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