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론] 대선정국 호남대첩의 승자는? 이변은없다 vs 박빙의 승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321/201703212107553797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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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 대선정국 호남대첩의 승자는? 이변은없다 vs 박빙의 승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아나운서 장원석(이하 장원석)>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커바웃’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이하 정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네 번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동일> 착잡하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렇게 그만두시고 나면, 끝이 안 좋을까. 지금 유일하게 검찰 소환 안 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그분도 지금 사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거나 활발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러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문제인 건지, 그래서 다르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이라도 해서 대통령제를 없애야 하는 건지, 정말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 정연정> 글쎄요. 검찰에 출두하고 구속을 앞두고 있으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최초로. 대통령들의 마지막이 이러한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5년 전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표를 줬던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사실 착잡해지는 거죠. 출발할 때는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했는데, 어쨌든 임기 동안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 뇌물 등의 건으로 인해 끝이 좋지 않고, 심지어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은 어떤 국민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늘 언제나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과 뇌물, 친인척 비리 다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방금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거죠. 모든 결정권과 권한이 대통령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른바 친인척이든 측근이든 비선이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유혹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력에 대한 반성,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박 전 대통령은 미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덜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있었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어제 발표되고 나서 많은 의견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혹자는 짧게 별 의미 없을 거다, 기대를 했었는데요. 사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다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지적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사실 변호인 측에서 예고도 안 했으면 사실 별 기대를 안 했겠죠. 지난 번 탄핵 당해서 자택으로 돌아갔을 때, 청와대 나오시기 전에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별다른 기대를 안 했는데, 준비된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시기에, 뭔가 시중 여론을 들으시고 다른 생각을 하셨나보다, 다른 건의를 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별 충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과거 담화에 나왔던 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본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앞둔, 그야말로 갑남을녀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며 대통령에서 파면된 지 10여 일 밖에 안 됐는데 크게 기대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일종의 짤막한 메시지라도 진심이 담긴,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설득이라고 하고, 말씀하시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건의할 만한 사람이 없나 봐요.
◇ 장원석>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사저로 복귀하며 전한 말인데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게 오늘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같은 맥락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 정연정> 그렇죠. 현실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찰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과를 한다는 건 박 전 대통령에게 가해져 있는 13개 정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조사나 검찰과의 관계, 본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과라는 내용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정치 도의상 국민들에게 슬픔과 상처와 상흔을 준 부분에 대한 정치적 도의상 사과와 진솔한 답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왜 그럴까, 그것이 의문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과 같은, 신념과 같은 거죠.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다. 나는 그녀를 통해 국정 농단을 한 적 없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스스로를 믿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탄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밖에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세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심지어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두 분 모두 이 부분은 아쉽다, 도의적으로 사과 정도는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 수사를 거치면서 13개 혐의가 누적됐어요. 많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부인하는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을까요?
◆ 노동일> 기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담화문이나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 헌재 제출한 입장 자료 등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뇌물 수수,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게 하나도 없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두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다. 삼성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비밀 누설 같은 것도 연설문에 대한 조언만 얻었을 뿐이다. 나머지 것들은 비서관들이 알아서 한 일일 수 있다는 식의 그런 것일 겁니다. 얼마 전 손범규 변호사,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검찰 측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5시경 쯤에 벌써 65% 정도 이상 진척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검찰 증거를 들이밀어도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돈 준 사실 자체는 확실한 팩트이니 부인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재단에 낸 것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문화 융성, 스포츠 융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 그러한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 되고 뒤집어지는 거니까요. 새롭게 다퉈야 하는 부분이니까. 변호인들도 다른 조언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부 시인하시고 선처를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완전한 결백을 확신하는 상황인데요.
◇ 장원석>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그다지 유리해 보이지 않은데요. 한웅재 부장검사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이고. 정황상 들어맞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는 경우.
◆ 정연정> 사실은 그렇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만 보더라도 특검 과정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이 실제로 안 받았다고 한다면 검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첫 번째 기각됐다가 두 번째 받아들여져서 구속됐는데요. 구속 사유가 있다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유는 뇌물을 줬다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본다면, 최소한 뇌물죄와 관련해서 특검과 기존 검찰 수사 등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묵비권 행사하듯 모르쇠로 일관했을 때 과연 유리한 게 있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13개 범죄 중에서 특검이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느냐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유불 리가 갈리는 거거든요. 특히 뇌물죄 국한에서는 과거 상황과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들어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논평 나온 것을 보니 대답을 잘 하고 있다, 이러한 논평이 나왔어요. 진술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름대로 팩트나 근거에 대한 반박, 검찰과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뭔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사안에 따라, 증거의 정도에 따라 유불 리가 갈리고, 특히 뇌물죄 관련해서 유불리 판단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겠다고 전망합니다.
◆ 노동일>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본인이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는 것은 핵심적 사안은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누가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하겠습니까. 부인하는 게 상례이며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헌법에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거부하는 것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핵심은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 다른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이죠. 증거를 들이댔는데 모르쇠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누가 본인이 부인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증거이지 본인이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는 핵심적으로 사안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정연정> 뇌물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에서 나름대로 심부름성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안종범 수석이나 기타 등등 청와대 수석들, 비서, 구속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거는 수첩, 녹취,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수색을 통해 공식적 문건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개인의 수첩과 진술에 근거해 뇌물죄를 말하자면 검증해내야 하는 한계를 보완해갈 수 있었을 텐데 박 전 대통령 그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안종범 개인 수첩은 그냥 개인의 메모일 뿐이다. 내가 지시한 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식의 검증 논박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정황적 증거들이 여러 사람들의 청와대 비서진, 이런 분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면 그에 대한 상호 교차 검증을 해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고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 교차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일차 검찰 특수본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박 대통령 주변 돈을 줬다는 것, 기업이 피해자다, 직권 남용을 봤었는데 특검으로 넘어오며 뇌물죄, 제3자 뇌물죄로 바뀌었는데요.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이 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법률적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뇌물죄는 당연히 청탁과 대가성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김영란법 이전이니까 돈을 줬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SK, 롯데, 재벌 총수가 대통령과 만나서 현안이 이런 것이 있다, 도와주시면 돈 드릴게요. 아니면 대통령도 돈을 주시면 해결해주겠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 장원석>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겠죠.
◆ 노동일> 이심전심이죠. 검찰에서 나오는 것도 묵시적 대가성, 묵시적 청탁,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해결해달라거나 해결해주겠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주변 정황을 봤을 때, 삼성으로는 돈을 주고받은 최순실과 정유라 씨를 지원한 그 당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서 승계 작업이 급했다. 국민연금도 도왔어야 하고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도와줬어야 한다. 돈을 지불하고 나서 다 이뤄졌다. 이런 것이 결국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제가 승계 작업을 도와드릴 테니 돈을 내시죠. 이렇게 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묵시적 대가성, 묵시적 청탁 관계, 이렇게 인정되는 거죠.
◆ 정연정> 사실 저는 단순한, 상식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놓고 보면,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지금 삼성이 실제로 이른바 뇌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한 액수가 430억 대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냥 선의로 기부를 한다거나 이게 실제로 가능해왔던 일이냐. 430억이나 되는 돈을 말이죠. 기부한 방식도 재단이 일부 착취를 하기도 했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을 위한 지원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뇌물이 아니고는, 선한 의도를 갖는 기금이나 국가 기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액수로 보나, 방식으로 보나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 장원석> 뇌물을 준 쪽, 기업 측에서는 그 당시 필요한 현안들, 삼성, SK, 롯데 각자 삼성은 승계 과정이 있었고 SK는 사면 문제, 롯데는 형제의 난 이야기, 면세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뇌물을 받은 쪽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구속 수사 문제, 검찰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수사 바로 할까요?
◆ 노동일> 분위기는 오늘 영장청구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시인하거나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이 법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사건은. 일반적 경우를 따지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한 사건으로 보이죠. 이른바 공범 관계, 아까 얘기한 수많은 사건들, 공범 관계 사람은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고요.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공범 관계있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진행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이고요.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구가 당연해 보이는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검찰도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검찰 총장까지 올라가 총장의 결심까지 받아야 할 겁니다. 자기들 수사본부 내부에서 검사나 현재 수사 본부장인 서울지검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 총장 결심까지 받아야 하기에 오늘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일단 귀가했다가 다음에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고려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정연정> 논의는 불구속되는 것이 맞느냐,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구속의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불구속 수사 하는 것이 맞느냐,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 불구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데요. 예컨대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속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후보의 유불 리가 갈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 고민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전직 대통령이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 많은 권한들이 면제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구속하려면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 검찰에 나와 나름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하시니까. 구속할 사유가 있느냐, 기타 등등으로 불구속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혐의는 아니지만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검찰이 구속, 불구속으로 내부에서 논의할 때 사실 불행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실제로 구속하는 것이 맞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적 판단을 내린다면 불구속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한 차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구속 수사 하는 것이 수사를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 장원석>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구속을 하지 않을 사유가 없지만 거물급 정치인과 관련되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보수 쪽 동정론이나 결집과 관련해서 검찰도 그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미룰 수도, 아니면 불구속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선거 구도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 노동일> 예상은 그렇게 했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 전직 대통령이 되고 자택으로 돌아오며 여러 상황이 바뀌면 보수 결집의 움직임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미미하거든요. 역풍에 대해서는 미미한데.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구속 수사로 이어지면 또 혹시 그런 부분이 보수 결집, 역풍,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니 지금 그렇게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박 대통령 자택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아직도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인 것 같고요. 그것이 보수 전체 결집이라는 판을 흔드는 쪽으로 되긴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빠르게 지금 대선 판이 움직이면서 결국 보수 주자들도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 나름대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대선 판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구속 수사 여부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속 수사가 꼭 바람직하다, 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고요.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 정연정> 전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수사와 같은 영향은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고 검찰 소환 문제나 구속 불구속 문제나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계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후보가 있다, 특히 야당. 정권 교체 프레임을 강하게 주창하는 야당 쪽 후보들은 대체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죠. 결론이 나서 지나간 과거로 사실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새로운 프레임으로 선거라는 부분에서 야당 후보들은 사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지속되고 박 대통령과 관련되는 검찰 수사의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면, 정권 교체와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끌면 끌수록, 역풍은 아니지만 야권 후보들에게 더 많은 정치적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보수는 실제로 특별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 저항하기도 어렵고 반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상당 부분 유불리는 더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노동일> 이미 야당에 너무나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더 유리한 국면이 뭐 있겠습니까.
◇ 장원석> 대선 이야기로 조금씩 넘어가 볼 텐데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경선 후보인데요. 호남을 갔어요. 요즘 검찰은 딱 한 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 노동일> 불만이라고 하기보다 야당 집권 가능성이 높으니 야당 집권 가능성을 바라보며 검찰이 미리 선수를 칠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는 것 없이 법대로 할 것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가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해왔고요. 정권 말기마다 정권에서 누렸던 혜택은 싹 무시해버리고 다음 정권 잡을 만한 사람 눈치를 보는, 조직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인이 검찰 출신이니 검찰 생리를 너무나 잘 알겠죠. 그것을 지적한 거겠죠.
◇ 장원석> 딱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는,
◆ 정연정> 저는 홍준표 지사는, 굉장히 정치적 전략을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언이 그냥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 홍준표 지사가 후발 주자이지만 최근 황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사람인데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전통적 지지 기반 일부가 홍준표 지사에게 이동했다는 거겠죠. 이분은 자기의 특정 지지 기반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지지층을 일차적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취하고 나름대로 보수 아이콘으로서 대립각을 야권과 세울 수 있는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친노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대립각을 세게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동정적이면서 나름대로 거리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세게 몰아치지 않는, 극복하지 않는 모습과 더불어서 야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한 발언도, 친노 세력에 대해서는 강한 발언,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최근 지지율이 7%까지 올라갔어요. 이분이 1~2% 오가다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다분히 전략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좀 더 전통적인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지평은 홍준표 지사를 통해 넓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있어 보입니다.
◇ 장원석> 홍준표 경남지사 이야기를 해보죠. 호남에 가서 전북 부안이 처가 동네라고 하면서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 당은 싫어해도 나는 찍어달라고 하는데요. 당 경선 구도도 홍준표 대 비 홍준표로 흐르는 분위기이고, 또 막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산된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다른 사람들은 막말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라고 하죠. 계산된 거라면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모든 언론이 주목하잖아요. 막말성 발언을 하니까. 본인은 그것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고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나서고요. 그것을 통해 주목도를 높이는. 성공적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홍 지사의 저런 발언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돈을 받았다는 게 나오면 그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겠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세 번이나 했어요.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친노 세력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은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전략은 전략으로서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유효할 것인가, 다른 문제이고요. 현재로 지지율을 높이고 보수로서 주목도를 높이고, 앞으로 본인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일단 몸값을 높인 다음에 보수 대연합과 같은 것을 통해 다른 변신을 해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껏 본인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 정연정> 성공적인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호남에 간 것은 약간 패착인 것 같아요. 아마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서는 과거 이정현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서 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후보는 뽑아주는 것,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나름 호남에서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인물에 대한 어떤 지지 호소, 지역과 출신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그건 탄핵 이전의 민심입니다. 탄핵 이전의 나름대로 보수 중도 정권 성공,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이 그렇게 약간의 표를 달리 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 전 정권의 탄핵 결과는 호남 민심을 똘똘 뭉치게 하고 있어요. 이른바 과거로 실리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절대 안 돼, 영남 정권은. 이런 식의 그러한 정치성 문제로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 지지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거기를 들어갔어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홍준표 지사는 박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명확히 세우지도 않아요. 끌어안는 것 같다가 애매한 스탠스르 보이는데요. 그게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박근혜와 가까운 사람,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패착인 것 같아요.
◇ 장원석> 여당의 대선 주자들도 호남을 가는데 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 경선 레이스를 하는데요. 호남 경선을 이기면 반은 이긴다는 말도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 노동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돌풍이 일어서 그 당시까지 대세론을 형성한 이인제 후보를 이겼던 신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야당으로는 호남 민심을 잡지 못하면 다른데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호남 경선을 처음으로 시작하기에 경선 지역마다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첫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에 여러모로 중요하죠. 이번 대선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룬 호남 경선에서의 돌풍이 재현될까.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역전도 가능하고, 아니면 1차에서 문재인 대세론 과반수를 저지하고 2차 결선까지 가겠다, 그러면 역전으로 보겠다. 이런 차원일 텐데요.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은, 당시에는 2002년 대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이인제 후보가 되면 이회창 후보를 절대 못 이긴다, 이러한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이 되어야 한다, 밀었던 당위성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1위를 하는 문재인이 만약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못 이기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에 과거와 같은 노무현 돌풍이 재현될 거라는 기대는 섣부른 것 아닌가, 그런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그야말로 발언 실수나, 자충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뒤집을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정연정>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이 갖는 의미는, 거의 본선이지 않겠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재미없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경선이 결국 본선이 되는 상황에서 특히 야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지지는 민주당 모든 후보에게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본선에서 호남지역에서 말하자면 강력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후보와 맞서 싸울 수 없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호남에서의 어떤 민심, 특히 호남이 전략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이길 사람 밀어주는, 밴드웨건적인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안희정이라고 하는 제2의 주자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어떤 중도나 보수와 같은 외연 확장을 하고 있다면, 호남의 전략적 투표 표심에는 안희정 후보가 본선에 가게 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식의 어떤 판단들, 최근 문재인 후보가 하고 있는 실수들, 호남에 대한 실수들이 작용하면 호남 민심이 어지럽다, 확실하게 원사이드로 정할 수 없는 후보군과 또 상대 대세라고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호남에 대한 과거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호남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혼란스럽고 경선에도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사이드로 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박빙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전체 후보 결정 판세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봅니다.
◇ 장원석> 지금 문재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호남에서 과반을 얻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과거와 같은 노무현 식의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가 일방적으로 리드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호남 민심은 워낙 갈려있어요. 그야말로 세대 간 대결도 심각한 것 같고요. 과거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억이 있는 기성세대들, 50대 이상은 굉장히 반문 정서가 아직도 강한 것 같고요. 억울하다고 본 문재인 예비후보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건 본인이 어쨌든 잘했든 잘못했든 그러한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에 대해 억울하다,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인 것 같고요. 반면에 과거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젊은 세대는 굉장히 친문 정서가 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윗세대가 왜 문재인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괜히. 그러면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갈린 민심을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가 1위라고 하더라도 호남에서 일방적으로 리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과거와 같은,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돌풍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다.
◆ 정연정> 국민의당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국민의당도 25일부터 호남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여기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호남 출신 후보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박주선 부의장이 출마하면서 호남 출신의 후보와 영남 출신 안철수,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기존 안철수 후보의 호남 지지율도 답보되어 있으며 국민의당 지지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호남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략 투표를 해서 될 사람을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 호남 출신의 후보를 낼 것이냐. 이러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니냐. 호남 유권자들이. 이 부분이 간단치 않은데요. 만약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못 한다면 사실 다른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국민의당 존립 기반이 호남이어서 거기서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원사이드로 안 나온다면 안철수 후보의 본선 경쟁력 문제에 걸림돌이 되죠. 한 지역도 강고하게 지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후보는 후보로서 지위, 이런 것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며 그것이 지금 국민의당 경선에 드러나는 상황이죠.
◆ 노동일> 안철수 후보는 영남 출신 호남의 사위 아닙니까. 박주선 후보는 호남 출신 후보이고. 손학규 후보는 강진에서 도를 닦으셨고. 세 후보 다 나름대로 국민의당 입장에서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든 박주선 후보든 손학규 후보든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후보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나눠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안 후보가 당의 대주주였고, 상당히 리드를 해야 마땅한데, 호남에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회의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 장원석> 마무리하면서 짧게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안 전 대표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나 정치인만을 위한 연대,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기 싫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건 전략적 제스처라고 봐야겠죠?
◆ 정연정> 자강론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후보들 사이에. 자강론의 실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공격 받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장원석>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대선 정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노동일, 정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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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아나운서 장원석(이하 장원석)>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커바웃’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이하 정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네 번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동일> 착잡하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렇게 그만두시고 나면, 끝이 안 좋을까. 지금 유일하게 검찰 소환 안 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그분도 지금 사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거나 활발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러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문제인 건지, 그래서 다르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이라도 해서 대통령제를 없애야 하는 건지, 정말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 정연정> 글쎄요. 검찰에 출두하고 구속을 앞두고 있으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최초로. 대통령들의 마지막이 이러한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5년 전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표를 줬던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사실 착잡해지는 거죠. 출발할 때는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했는데, 어쨌든 임기 동안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 뇌물 등의 건으로 인해 끝이 좋지 않고, 심지어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은 어떤 국민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늘 언제나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과 뇌물, 친인척 비리 다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방금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거죠. 모든 결정권과 권한이 대통령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른바 친인척이든 측근이든 비선이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유혹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력에 대한 반성,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박 전 대통령은 미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덜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있었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어제 발표되고 나서 많은 의견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혹자는 짧게 별 의미 없을 거다, 기대를 했었는데요. 사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다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지적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사실 변호인 측에서 예고도 안 했으면 사실 별 기대를 안 했겠죠. 지난 번 탄핵 당해서 자택으로 돌아갔을 때, 청와대 나오시기 전에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별다른 기대를 안 했는데, 준비된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시기에, 뭔가 시중 여론을 들으시고 다른 생각을 하셨나보다, 다른 건의를 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별 충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과거 담화에 나왔던 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본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앞둔, 그야말로 갑남을녀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며 대통령에서 파면된 지 10여 일 밖에 안 됐는데 크게 기대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일종의 짤막한 메시지라도 진심이 담긴,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설득이라고 하고, 말씀하시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건의할 만한 사람이 없나 봐요.
◇ 장원석>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사저로 복귀하며 전한 말인데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게 오늘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같은 맥락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 정연정> 그렇죠. 현실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찰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과를 한다는 건 박 전 대통령에게 가해져 있는 13개 정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조사나 검찰과의 관계, 본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과라는 내용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정치 도의상 국민들에게 슬픔과 상처와 상흔을 준 부분에 대한 정치적 도의상 사과와 진솔한 답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왜 그럴까, 그것이 의문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과 같은, 신념과 같은 거죠.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다. 나는 그녀를 통해 국정 농단을 한 적 없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스스로를 믿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탄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밖에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세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심지어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두 분 모두 이 부분은 아쉽다, 도의적으로 사과 정도는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 수사를 거치면서 13개 혐의가 누적됐어요. 많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부인하는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을까요?
◆ 노동일> 기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담화문이나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 헌재 제출한 입장 자료 등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뇌물 수수,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게 하나도 없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두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다. 삼성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비밀 누설 같은 것도 연설문에 대한 조언만 얻었을 뿐이다. 나머지 것들은 비서관들이 알아서 한 일일 수 있다는 식의 그런 것일 겁니다. 얼마 전 손범규 변호사,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검찰 측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5시경 쯤에 벌써 65% 정도 이상 진척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검찰 증거를 들이밀어도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돈 준 사실 자체는 확실한 팩트이니 부인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재단에 낸 것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문화 융성, 스포츠 융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 그러한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 되고 뒤집어지는 거니까요. 새롭게 다퉈야 하는 부분이니까. 변호인들도 다른 조언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부 시인하시고 선처를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완전한 결백을 확신하는 상황인데요.
◇ 장원석>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그다지 유리해 보이지 않은데요. 한웅재 부장검사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이고. 정황상 들어맞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는 경우.
◆ 정연정> 사실은 그렇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만 보더라도 특검 과정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이 실제로 안 받았다고 한다면 검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첫 번째 기각됐다가 두 번째 받아들여져서 구속됐는데요. 구속 사유가 있다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유는 뇌물을 줬다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본다면, 최소한 뇌물죄와 관련해서 특검과 기존 검찰 수사 등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묵비권 행사하듯 모르쇠로 일관했을 때 과연 유리한 게 있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13개 범죄 중에서 특검이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느냐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유불 리가 갈리는 거거든요. 특히 뇌물죄 국한에서는 과거 상황과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들어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논평 나온 것을 보니 대답을 잘 하고 있다, 이러한 논평이 나왔어요. 진술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름대로 팩트나 근거에 대한 반박, 검찰과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뭔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사안에 따라, 증거의 정도에 따라 유불 리가 갈리고, 특히 뇌물죄 관련해서 유불리 판단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겠다고 전망합니다.
◆ 노동일>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본인이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는 것은 핵심적 사안은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누가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하겠습니까. 부인하는 게 상례이며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헌법에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거부하는 것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핵심은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 다른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이죠. 증거를 들이댔는데 모르쇠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누가 본인이 부인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증거이지 본인이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는 핵심적으로 사안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정연정> 뇌물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에서 나름대로 심부름성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안종범 수석이나 기타 등등 청와대 수석들, 비서, 구속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거는 수첩, 녹취,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수색을 통해 공식적 문건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개인의 수첩과 진술에 근거해 뇌물죄를 말하자면 검증해내야 하는 한계를 보완해갈 수 있었을 텐데 박 전 대통령 그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안종범 개인 수첩은 그냥 개인의 메모일 뿐이다. 내가 지시한 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식의 검증 논박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정황적 증거들이 여러 사람들의 청와대 비서진, 이런 분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면 그에 대한 상호 교차 검증을 해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고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 교차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일차 검찰 특수본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박 대통령 주변 돈을 줬다는 것, 기업이 피해자다, 직권 남용을 봤었는데 특검으로 넘어오며 뇌물죄, 제3자 뇌물죄로 바뀌었는데요.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이 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법률적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뇌물죄는 당연히 청탁과 대가성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김영란법 이전이니까 돈을 줬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SK, 롯데, 재벌 총수가 대통령과 만나서 현안이 이런 것이 있다, 도와주시면 돈 드릴게요. 아니면 대통령도 돈을 주시면 해결해주겠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 장원석>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겠죠.
◆ 노동일> 이심전심이죠. 검찰에서 나오는 것도 묵시적 대가성, 묵시적 청탁,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해결해달라거나 해결해주겠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주변 정황을 봤을 때, 삼성으로는 돈을 주고받은 최순실과 정유라 씨를 지원한 그 당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서 승계 작업이 급했다. 국민연금도 도왔어야 하고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도와줬어야 한다. 돈을 지불하고 나서 다 이뤄졌다. 이런 것이 결국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제가 승계 작업을 도와드릴 테니 돈을 내시죠. 이렇게 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묵시적 대가성, 묵시적 청탁 관계, 이렇게 인정되는 거죠.
◆ 정연정> 사실 저는 단순한, 상식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놓고 보면,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지금 삼성이 실제로 이른바 뇌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한 액수가 430억 대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냥 선의로 기부를 한다거나 이게 실제로 가능해왔던 일이냐. 430억이나 되는 돈을 말이죠. 기부한 방식도 재단이 일부 착취를 하기도 했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을 위한 지원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뇌물이 아니고는, 선한 의도를 갖는 기금이나 국가 기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액수로 보나, 방식으로 보나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 장원석> 뇌물을 준 쪽, 기업 측에서는 그 당시 필요한 현안들, 삼성, SK, 롯데 각자 삼성은 승계 과정이 있었고 SK는 사면 문제, 롯데는 형제의 난 이야기, 면세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뇌물을 받은 쪽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구속 수사 문제, 검찰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수사 바로 할까요?
◆ 노동일> 분위기는 오늘 영장청구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시인하거나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이 법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사건은. 일반적 경우를 따지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한 사건으로 보이죠. 이른바 공범 관계, 아까 얘기한 수많은 사건들, 공범 관계 사람은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고요.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공범 관계있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진행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이고요.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구가 당연해 보이는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검찰도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검찰 총장까지 올라가 총장의 결심까지 받아야 할 겁니다. 자기들 수사본부 내부에서 검사나 현재 수사 본부장인 서울지검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 총장 결심까지 받아야 하기에 오늘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일단 귀가했다가 다음에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고려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정연정> 논의는 불구속되는 것이 맞느냐,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구속의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불구속 수사 하는 것이 맞느냐,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 불구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데요. 예컨대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속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후보의 유불 리가 갈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 고민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전직 대통령이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 많은 권한들이 면제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구속하려면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 검찰에 나와 나름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하시니까. 구속할 사유가 있느냐, 기타 등등으로 불구속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혐의는 아니지만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검찰이 구속, 불구속으로 내부에서 논의할 때 사실 불행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실제로 구속하는 것이 맞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적 판단을 내린다면 불구속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한 차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구속 수사 하는 것이 수사를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 장원석>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구속을 하지 않을 사유가 없지만 거물급 정치인과 관련되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보수 쪽 동정론이나 결집과 관련해서 검찰도 그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미룰 수도, 아니면 불구속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선거 구도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 노동일> 예상은 그렇게 했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 전직 대통령이 되고 자택으로 돌아오며 여러 상황이 바뀌면 보수 결집의 움직임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미미하거든요. 역풍에 대해서는 미미한데.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구속 수사로 이어지면 또 혹시 그런 부분이 보수 결집, 역풍,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니 지금 그렇게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박 대통령 자택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아직도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인 것 같고요. 그것이 보수 전체 결집이라는 판을 흔드는 쪽으로 되긴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빠르게 지금 대선 판이 움직이면서 결국 보수 주자들도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 나름대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대선 판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구속 수사 여부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속 수사가 꼭 바람직하다, 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고요.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 정연정> 전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수사와 같은 영향은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고 검찰 소환 문제나 구속 불구속 문제나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계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후보가 있다, 특히 야당. 정권 교체 프레임을 강하게 주창하는 야당 쪽 후보들은 대체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죠. 결론이 나서 지나간 과거로 사실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새로운 프레임으로 선거라는 부분에서 야당 후보들은 사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지속되고 박 대통령과 관련되는 검찰 수사의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면, 정권 교체와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끌면 끌수록, 역풍은 아니지만 야권 후보들에게 더 많은 정치적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보수는 실제로 특별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 저항하기도 어렵고 반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상당 부분 유불리는 더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노동일> 이미 야당에 너무나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더 유리한 국면이 뭐 있겠습니까.
◇ 장원석> 대선 이야기로 조금씩 넘어가 볼 텐데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경선 후보인데요. 호남을 갔어요. 요즘 검찰은 딱 한 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 노동일> 불만이라고 하기보다 야당 집권 가능성이 높으니 야당 집권 가능성을 바라보며 검찰이 미리 선수를 칠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는 것 없이 법대로 할 것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가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해왔고요. 정권 말기마다 정권에서 누렸던 혜택은 싹 무시해버리고 다음 정권 잡을 만한 사람 눈치를 보는, 조직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인이 검찰 출신이니 검찰 생리를 너무나 잘 알겠죠. 그것을 지적한 거겠죠.
◇ 장원석> 딱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는,
◆ 정연정> 저는 홍준표 지사는, 굉장히 정치적 전략을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언이 그냥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 홍준표 지사가 후발 주자이지만 최근 황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사람인데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전통적 지지 기반 일부가 홍준표 지사에게 이동했다는 거겠죠. 이분은 자기의 특정 지지 기반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지지층을 일차적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취하고 나름대로 보수 아이콘으로서 대립각을 야권과 세울 수 있는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친노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대립각을 세게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동정적이면서 나름대로 거리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세게 몰아치지 않는, 극복하지 않는 모습과 더불어서 야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한 발언도, 친노 세력에 대해서는 강한 발언,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최근 지지율이 7%까지 올라갔어요. 이분이 1~2% 오가다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다분히 전략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좀 더 전통적인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지평은 홍준표 지사를 통해 넓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있어 보입니다.
◇ 장원석> 홍준표 경남지사 이야기를 해보죠. 호남에 가서 전북 부안이 처가 동네라고 하면서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 당은 싫어해도 나는 찍어달라고 하는데요. 당 경선 구도도 홍준표 대 비 홍준표로 흐르는 분위기이고, 또 막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산된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다른 사람들은 막말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라고 하죠. 계산된 거라면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모든 언론이 주목하잖아요. 막말성 발언을 하니까. 본인은 그것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고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나서고요. 그것을 통해 주목도를 높이는. 성공적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홍 지사의 저런 발언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돈을 받았다는 게 나오면 그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겠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세 번이나 했어요.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친노 세력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은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전략은 전략으로서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유효할 것인가, 다른 문제이고요. 현재로 지지율을 높이고 보수로서 주목도를 높이고, 앞으로 본인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일단 몸값을 높인 다음에 보수 대연합과 같은 것을 통해 다른 변신을 해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껏 본인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 정연정> 성공적인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호남에 간 것은 약간 패착인 것 같아요. 아마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서는 과거 이정현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서 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후보는 뽑아주는 것,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나름 호남에서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인물에 대한 어떤 지지 호소, 지역과 출신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그건 탄핵 이전의 민심입니다. 탄핵 이전의 나름대로 보수 중도 정권 성공,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이 그렇게 약간의 표를 달리 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 전 정권의 탄핵 결과는 호남 민심을 똘똘 뭉치게 하고 있어요. 이른바 과거로 실리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절대 안 돼, 영남 정권은. 이런 식의 그러한 정치성 문제로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 지지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거기를 들어갔어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홍준표 지사는 박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명확히 세우지도 않아요. 끌어안는 것 같다가 애매한 스탠스르 보이는데요. 그게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박근혜와 가까운 사람,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패착인 것 같아요.
◇ 장원석> 여당의 대선 주자들도 호남을 가는데 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 경선 레이스를 하는데요. 호남 경선을 이기면 반은 이긴다는 말도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 노동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돌풍이 일어서 그 당시까지 대세론을 형성한 이인제 후보를 이겼던 신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야당으로는 호남 민심을 잡지 못하면 다른데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호남 경선을 처음으로 시작하기에 경선 지역마다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첫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에 여러모로 중요하죠. 이번 대선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룬 호남 경선에서의 돌풍이 재현될까.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역전도 가능하고, 아니면 1차에서 문재인 대세론 과반수를 저지하고 2차 결선까지 가겠다, 그러면 역전으로 보겠다. 이런 차원일 텐데요.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은, 당시에는 2002년 대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이인제 후보가 되면 이회창 후보를 절대 못 이긴다, 이러한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이 되어야 한다, 밀었던 당위성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1위를 하는 문재인이 만약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못 이기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에 과거와 같은 노무현 돌풍이 재현될 거라는 기대는 섣부른 것 아닌가, 그런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그야말로 발언 실수나, 자충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뒤집을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정연정>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이 갖는 의미는, 거의 본선이지 않겠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재미없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경선이 결국 본선이 되는 상황에서 특히 야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지지는 민주당 모든 후보에게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본선에서 호남지역에서 말하자면 강력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후보와 맞서 싸울 수 없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호남에서의 어떤 민심, 특히 호남이 전략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이길 사람 밀어주는, 밴드웨건적인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안희정이라고 하는 제2의 주자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어떤 중도나 보수와 같은 외연 확장을 하고 있다면, 호남의 전략적 투표 표심에는 안희정 후보가 본선에 가게 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식의 어떤 판단들, 최근 문재인 후보가 하고 있는 실수들, 호남에 대한 실수들이 작용하면 호남 민심이 어지럽다, 확실하게 원사이드로 정할 수 없는 후보군과 또 상대 대세라고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호남에 대한 과거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호남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혼란스럽고 경선에도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사이드로 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박빙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전체 후보 결정 판세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봅니다.
◇ 장원석> 지금 문재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호남에서 과반을 얻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과거와 같은 노무현 식의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가 일방적으로 리드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호남 민심은 워낙 갈려있어요. 그야말로 세대 간 대결도 심각한 것 같고요. 과거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억이 있는 기성세대들, 50대 이상은 굉장히 반문 정서가 아직도 강한 것 같고요. 억울하다고 본 문재인 예비후보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건 본인이 어쨌든 잘했든 잘못했든 그러한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에 대해 억울하다,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인 것 같고요. 반면에 과거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젊은 세대는 굉장히 친문 정서가 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윗세대가 왜 문재인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괜히. 그러면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갈린 민심을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가 1위라고 하더라도 호남에서 일방적으로 리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과거와 같은,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돌풍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다.
◆ 정연정> 국민의당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국민의당도 25일부터 호남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여기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호남 출신 후보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박주선 부의장이 출마하면서 호남 출신의 후보와 영남 출신 안철수,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기존 안철수 후보의 호남 지지율도 답보되어 있으며 국민의당 지지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호남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략 투표를 해서 될 사람을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 호남 출신의 후보를 낼 것이냐. 이러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니냐. 호남 유권자들이. 이 부분이 간단치 않은데요. 만약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못 한다면 사실 다른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국민의당 존립 기반이 호남이어서 거기서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원사이드로 안 나온다면 안철수 후보의 본선 경쟁력 문제에 걸림돌이 되죠. 한 지역도 강고하게 지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후보는 후보로서 지위, 이런 것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며 그것이 지금 국민의당 경선에 드러나는 상황이죠.
◆ 노동일> 안철수 후보는 영남 출신 호남의 사위 아닙니까. 박주선 후보는 호남 출신 후보이고. 손학규 후보는 강진에서 도를 닦으셨고. 세 후보 다 나름대로 국민의당 입장에서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든 박주선 후보든 손학규 후보든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후보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나눠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안 후보가 당의 대주주였고, 상당히 리드를 해야 마땅한데, 호남에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회의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 장원석> 마무리하면서 짧게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안 전 대표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나 정치인만을 위한 연대,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기 싫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건 전략적 제스처라고 봐야겠죠?
◆ 정연정> 자강론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후보들 사이에. 자강론의 실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공격 받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장원석>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대선 정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노동일, 정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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