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 때 개헌' 엇박자...민주당 반발에 개헌특위도 진통

3당 '대선 때 개헌' 엇박자...민주당 반발에 개헌특위도 진통

2017.03.21. 오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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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의 원내 사령탑이 합의한 대선 때 동시 헌법 개정 추진이 안팎의 이견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3당의 개헌 추진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한때 파행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월 대선 때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 하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이른바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개헌 추진 방안입니다.

개헌안 조문까지 뜻을 모았고,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는 것이 원래 계획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원래 계획대로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습니다.]

하지만 3당 합의에 균열이 생기면서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꺼내 들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개헌은 찬성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일 남아있는 이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개헌에 적극적인 바른정당도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두 대선 때까지는 개헌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3당이 합의한 개헌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주영 위원장께서 3당의 이런 밀어붙이기식 개헌 시도, 정략적 개헌 시도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지금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석수를 합치면 모두 165석, 이 가운데 150석 이상을 확보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개헌파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다 3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퍼지고 있어서 '대선 때 개헌'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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