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특위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민주당 사드특위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2017.03.20.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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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드 배치를 모두 중단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등은 사드 배치 합의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고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사드 배치 중단과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지만, 황 대행은 사드 배치는 무기 체계 도입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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