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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5월 대선 때 개헌, 실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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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3-16 12:09
앵커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어제 3당이 합의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5월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을 뽑는 투표와 개헌안 찬반 투표를 동시에 하는 일이 가능한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헌법을 개정하려면 우선 국회의원 2백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잖아요.

3당이 연대해도 어렵지 않나요?

기자

국회 의석 수 현황 같이 보시죠.

그래픽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합치면 165석이 됩니다.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 3명을 모아도 168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헌안 발의는 할 수 있지만 통과를 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입니다.

이들 세 당에서 이탈표가 전혀 없다는 전제로 민주당 의원 최소 32명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원 200여 명이 동의했던 경제민주화 법안도 동의를 못했는데 무슨 개헌이냐며 일축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이 대선국면이다 보니까 개헌에 대한 각 당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요 대선주자들은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개헌 연대를 흔히 비문 연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요 대선수자 중에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자,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다수 국민 의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 가서 하는 것이 순리다.]

[안희정 / 충남도지사 : 대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개헌을 논의하는 건 졸속 개헌 논의이고, 대선을 앞둔 정략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 성남시장 : 개헌 문제가 그야말로 한두 달 사이에 콩 볶아 먹듯이,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모여서 순식간에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민주당 대선주자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3당 합의에 동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안 전 대표 발언도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전 대표 : 국민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드리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 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선거에서 개헌을 같이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대선주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면 통과는 물론이고 발의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기자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개헌파 의원들이 초안 작성과 발의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헌파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것을 권고적인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우리가 왜 총대를 메야 하냐 이러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개헌연대를 이번에 주도하고 나선 국민의당도 사실 속내는 복잡합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사전에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5월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한 주승용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원 당 대표가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박지원 대표는 지금 개헌이 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이 개헌에 부정적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뭘 하겠다는 거냐며 항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원내대표와 대표가 의견조율 없이 어제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현실적으로 개헌이 쉽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3당은 왜 이런 카드를 지금 꺼내든 걸까요?

기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대선이 끝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도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분권형 개헌이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개헌을 대선 쟁점으로 만들어서 국면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은 지금 개헌에 반대하고 있고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자들이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단 개헌안이 발의가 된다면 법에 따라서 20일 이상은 권고를 하고 60일 내에 반드시 국회 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개헌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요.

정국 쟁점은 자연스럽게 적폐청산 이런 것이 아니라 개헌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을 고립시키고 또 민주당 안에 있는 개헌파 의원들의 동요를 유발할 수도 없다 이런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세력이 오히려 국가의 대사인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3당이 합의한 5월 대선 때 개헌이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정치부 김도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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