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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긴급좌담 "탄핵 이후 연관 검색 인물 순위는, 황교안 문재인 이재명 떴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서정욱 변호사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규창 기자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됐습니다. 8대 0이라는 숫자, 만장일치였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죠.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됐죠. 조기 대선 쟁점과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과 최창렬 교수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서정욱 변호사,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이하 최창렬): 안녕하십니까?
◆ 서정욱 변호사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이하 서정욱)> 안녕하십니까?
◆ 이규창 기자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이하 이규창):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 최창렬> 오늘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헌재가 내린 이유는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 권한 남용을 이제 탄핵 사유로 꼽은 거죠. 그 밖에 공무원 임명권 문제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은 최종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들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국정 농단을 주된 이유로 삼았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본 거죠. 국민의 신임 배반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헌재가 확립한 판례였거든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중대한 위반 행위이다, 그동안 검찰 조사도 받지 않고 특검 수사도 받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받지 않은 일련의 행위를 미뤄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크나큰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탄핵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 서정욱> 저는 결정문을 보고 두 가지 놀랐는데요. 첫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시간이 더 짧아요. 왜냐면 그때는 25~6분 걸렸는데 오늘은 21~2분밖에 안 걸렸어요. 쟁점이 훨씬 많았는데 시간은 더 짧은 것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결론만 8대 0이 아니라 쟁점이 크게 네 가지인데 모든 쟁점에 모든 재판관이 다 일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 언론 자유, 공무원 인사권 남용은 아니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방조한 것은 맞고. 구체적 쟁점까지 모두 일치한다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놀랐고요.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통합으로 나아가자. 이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봅니다.
◆ 이규창> 저는 법 전문은 아니니까요. 메시지와 콘텐츠를 분석하니까 이번 선고문 내용과 단어 배치, 주요 키워드를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저는 선고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만장일치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은 맨 뒤에, 미괄식으로 배치해서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선고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번 탄핵 결정이 차후에 악용될 사례에 대해 가장 많이 고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 혹시라도 이번 탄핵 결정된 사유가, 혹은 정상적인, 다른 대통령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탄핵시킬 때 악용되지 않게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이번에 법리를 해석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곽수종> 서정욱 변호사가 보시기에 오늘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헤어롤 만 채로 출근했는데, 두 개가 달려 있었다고 6대 2 판결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 서정욱> 저도 개인적으로 6대 2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8대 0으로 된 것 같고요. 아마 이 모습을 보니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모습과 대비되어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번 세월호 7시간이 생명권 침해,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이진성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보충의견이 있었는데요. 성실 의무, 헌법이나 법률의 성실 의무는 위반했다. 따끔한 후임자에 대한 경고이거든요. 따라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네티즌들의 호평을, 박근혜 대통령 머리 손질하느라 늦게 간 것, 이와 대비해서 호평받는 것 같아요.
◇ 곽수종> 성실의 의무를 말씀하셨는데요. 6명 재판관들은 성실이라는 단어의 추상적 의미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판결을 하신 것 같아요.
◆ 최창렬>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설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특검에서도 밝히지 못했고, 구체적 확증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성실한 것을 증명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말은. 성실성이 대단히 추상적인 말이라서 물론 국정농단, 이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됐지만, 탄핵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로 인용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기보다는 성실했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느꼈습니다.
◇ 곽수종> 앞서 인터뷰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헌재 변론 나오지 않은 것, 특검 조사 받지 않은 것, 검차 조사 받지 않은 것. 1~2차 담화문에서 솔직한 고백, 고해를 하지 않은 것. 이게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봤을 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라고 본 것 아닌가요?
◆ 이규창> 가장 주목했던 단어가, 헌법 수호와 국민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선고문에서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국민과 헌법 수호가 어느 대목에 등장하느냐, 전후 맥락을 보면 삼권 분립에 의해 대통령 견제를 받아야 하는데 수사를 거부한 것이 결국 그 견제를 거부했으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의 근원이 되는 국민의 의지를 반한 것이라는 것이 핵심 논지였던 것 같아요.
◆ 서정욱> 저는 오늘 결정문을 잘 읽어보면,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익 추구를 방조한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후 국회나 언론 조사를 못하게 막고 특검, 검찰, 헌재 출석 안 해서 비호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최순실 사익을 추구한 것은 헌법 질서가 훼손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훼손한 헌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최소한 했다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오히려 비호, 은폐했다. 이것이 더 큰 사유라고 봅니다.
◇ 곽수종> 최창렬 교수님, 비호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주변 참모들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하셨을까요?
◆ 최창렬> 저는 전직 박근혜 대통령 의지라고 봅니다. 왜냐면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모든 것이 엮였다고 얘기했고 정규재TV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 인식에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담화에서도 특검조사 받겠다, 검찰조사 받겠다고 했는데 부인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연설문, 이런 것만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은폐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아는 것에 대해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가 지적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탄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모들도 그에 상당히 권유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참모들은 주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확고한 그러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참모들도 그러한 건의를 못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모들 책임도 크죠. 그래도 책임은 대통령 본인이 져야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최창렬> 글쎄요.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신화가 있잖아요. 역사의 공과 과가 있는 건데, 산업화 민주화 두 가지는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과제들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성취했어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 제일주의, 안보 이데올로기, 두 가지 양대 축으로 정권을 유지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배태된 카리스마라고 봅니다. 거기에 냉전 사고와 반공 의식,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왜곡되게 끌고 간 거거든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킨 거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는 안보 저해 세력, 이른바 종북, 이런 식의 잘못된 등치가 계속 이뤄진 게 아닌가. 이번 태극기 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보충 의견에서 말한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안보 문제, 종북 문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이건 사실 다 같이 연결된 문제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면, 카리스마는 아버지의 후광, 분단, 산업화, 경제 성장, 이런 것이 아우러진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 곽수종> 박정희 신화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무너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 서정욱> 아무래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일부 있는데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 건, 아무리 아버지, 딸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공과는 공정하게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도 많이 있거든요. 산업화나. 과도 있겠지만. 이건 이것대로 평가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비록 탄핵됐지만 공이 전혀 없다고는 안 합니다. 왜냐면 안보나 외교, 공도 있기에 냉정하게 분리해서 따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정치인들이 적폐 청산이라고 하잖아요. 적폐가 뭡니까?
◆ 이규창> 이번 적폐 청산이라고 할 때, 판결을 보는 적폐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는 이번에 무관했고요. 이번 적발된 사익 추구나 이런 것도 돈을 조성하는 과정까지였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쓴 것,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이거나 미수에 가까웠거든요. 이번에 얘기한 적폐 청산에서 구체적 대상이 마땅히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정권의 연장 정도로 본다면, 과거로 쭉 연결할 수 있겠지만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 사실 과거에 다 되었던 거니까 적폐라고 한다면 이번 사안과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 최창렬>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적폐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했다는 것이 권한 남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이 적폐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기업에 강요할 수 있겠어요. 기업은 사적 영역인데. 공적 권력,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권력으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전형적으로 위임 민주주의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후진국적 정치 형태입니다. 전형적인 적폐이죠. 그러니까 권력은 사유화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인식, 그게 쌓인 폐단입니다. 그게 정경유착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 탄핵은 결국 적폐 청산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적폐라고 하는 게 정경유착 연결고리도 되지만 비선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해왔다는 것, 그리고 패권이라고 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오늘도 두 분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로만 정치인들이 끝났다고 통합, 화해해야 한다고, 말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한 마디 고언을 드리면, 오늘 승복한다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재판이 끝났어요. 앞으로 역사의 심판에서 역사적 심판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역사적 재판에서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승복하라.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에게 무조건 승복하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승복이 안 되면 정말 대혼란이 오면서 역사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승복 고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 최창렬> 박 대통령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관된 사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알면서 인정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대리인단들의 말을 미뤄볼 때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직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기자간담회 이야기,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한 대통령 의견 같은 것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 변호사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탄핵 인용된 후 오늘 얘기했어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정말 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승복한다,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야만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이며 그것이 소임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청와대를 나갈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 그러한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하야를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 최창렬>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더군다나 입증된 게 없다. 여전히 서석구 변호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영태의 증인 신청,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탄핵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헌재 재판으로 볼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석구 변호사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야할 수 없는 거죠. 하야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의혹과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하야할 수 없는 거였지만 또 시계를 돌려보면 지난해 4월 퇴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본인 스스로 사고가 많이 얽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야를 얘기했다면 잘못이 있으니 하야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 보니까 태극기 집회 규모가 커지고, 지지자들도 결집하는 것 같고, 태도를 돌변시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요.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청와대는 상당 부분 기각 쪽에 많이 기대를 걸었다고 봐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하야 선언을 할 수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 서정욱> 하나만 덧붙이면, 하야를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대타협이라고 해서 형사 소추를 면제해주거나 뭔가 대타협이 되어야 하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하야하면 대통령 처벌 면제, 이를 약속할 수 없잖아요. 현재 촛불민심 상. 따라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잖아요. 그때 어디에 갔습니까. 하와이에 갔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면 어디에 갑니까? 교도소갑니다. 어떻게 하야하겠습니까. 대타협이 어려웠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 최창렬> 하야를 안 했어도 교도소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하야를 안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도 하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 사고가 그렇게 전개되어 왔던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결집, 태극기 집회 가시적 규모의 확산, 이런 것들이 헌재로 하여금 기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 이규창> 오늘 시위를 보면, 과격 시위가 되는 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과격 시위를 양태 하는 것을 보면 힐러리가 승복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고 폭력 시위가 벌어졌어요. 반대쪽 있는 사람들은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분들에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분노 내지 시위가 지속되며 이 에너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서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탄핵 나고 담화나 사과 성명을 발표했으면 역사적 평가에서는 괜찮은 평가가 나올 수 있었겠죠. 왜 우리는 닉슨과 포드 대통령처럼 아름다운 하야가 만들어질 수 없었는가. 문재인 전 대표는 왜 이것을 양보하면서 아름답게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상을 할 수가 없었을까. 거국내각 총리의 협의를 해주지 못했을까.
◆ 서정욱> 어려운 건, 미국의 탄핵은 정치적 탄핵입니다. 상원에서 탄핵 결정하고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프랑스나 독일 탄핵 재판을 받아들여서 거의 사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핵 사유도 거의 범죄, 예를 들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이런 식으로 범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정치적인 것이 있고 크게 중대한 범죄 위반은 없잖아요. 범법은 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정도로 중대한 게 아니거든요.
◇ 곽수종> 도청은 중요한 범죄인데요.
◆ 서정욱> 중대하지만, 우리나라 뇌물 같은 건 징역형 비교가 안 되죠. 도청은 정치 도의적인, 거짓말이 더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이.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야당에서 대통령의 비리 혐의 오늘 나온 것만 해도 많잖아요. 재단부터. 대타협 해서 사면해주자. 이건 촛불이 용납할 수 없죠.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못 했을 거로 봅니다.
◆ 최창렬> 야당에서 여야 합의 총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이야기이지만,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여야 합의 총리 내세우고 대통령 하야하는 수순이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청와대에서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 성찰, 이런 것이 수반되면서 보다 진정성 있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말씀처럼 헌재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기에 그래도 사면 명분이 없거든요. 전혀 안 그랬잖아요. 야당이 퇴로를 안 열어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여야 합의 총리는 사실 김병준 총리 내정자였잖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 얘기를 해놓고 여야와 상의하지 않고 바로 했어요. 야당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4월 퇴진, 6월 하야설 이야기, 퇴진 선고제, 예고제를 얘기했는데 이미 시간이 늦은 거죠. 그런 여러 사정이 있기에 야당이 너무 몰아붙인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리고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 권력 사유화를 비춰봤을 때 닉슨 대통령 경우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 서정욱> 무엇보다 특검이잖아요. 특검에서 수사를 너무 많이 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이분이 박 대통령보다는 낮을지 몰라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뇌물공여로 이미 구속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뇌물 공여한 것은 1조, 1천억을 줘도 5년 이하 가벼운 징역이에요. 구속되었는데 뇌물 받은 분은 1억 이상만 나오면 10년 이상입니다. 왜냐면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국가적 법이고 준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포괄 사면한다? 형평성 면에서 전혀 안 맞는 거죠.
◆ 최창렬> 미국에서 아무리 우리의 법체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 미국도 사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 곽수종> 지금부터는 19대 대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미 선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대선 5월 9일이 확실시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창렬> 두 달 내로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5월 10일에는 치러야 합니다. 5월 초에 여러 연휴가 겹쳐 있고, 5월 9일밖에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60일 다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해도 되지만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공직자는 30일 전에는 사퇴해야 하고 공고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는 각 정당들이 후보를 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5월 9일이 확실해질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벌써 중순이잖아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 서정욱>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 황 대행이 꼼수를 부려서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 5월 초, 연휴가 많아요. 투표율이 낮으면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갈 것이지 않습니까? 5월 초로 날짜를 잡고, 날짜 잡는 건 황교안 총리가 잡는 거거든요. 따라서 본인 사퇴 후 바로 출마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건. 대통령 탄핵되면 총리는 공동 책임자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황 대행은 나와서 안 된다.
◆ 이규창> 저는 이번에 탄핵 정국이었는데요. 선거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예전에도 촛불 유효기간에 대해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당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4년 3월 12일이었어요. 그 직후 한 달 뒤 선거에서 분명 영향력이 컸는데, 그 이후 선거가 4개월 뒤 열리는 선거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남았다는 시간이 탄핵 정국, 적폐 청산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키워드로, 재건, 타협, 화합, 다른 어떤 키워드가 등장한다면 영향력이 전혀 바뀔 수 있거든요. 여러 대선 주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걱정이 되는 건, 호랑이 피하려다가 사자 만날 수 있고요. 왜냐면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국민들이 정말 잘하셔야 하는데요. 문재인 대세론, 결국 1강 독주 체제, 지금 현재 유일하지 않습니까?
◆ 최창렬> 대세론이 완전히 정착되려면 지지율 40%를 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안 넘고 있거든요. 이규창 기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탄핵 후 국민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적폐 청산 부분과 이른바 협치, 연대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완 관계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재로 보는 것 같아요. 적폐 청산하면 협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청산해야 하는 거고요. 적폐라고 말씀 나눴는데, 이건 이것대로 개혁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이든 다른 주자이든 누구든 집권을 하면 여소야대는 불가피하고요. 연정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연대, 협치, 적폐청산이 같이 가야 하는 거죠. 일단 프레임은 문재인 전 대표는 협치는 소극적이다. 적폐 청산 쪽이다. 이른바 비문연대를 하려는 사람들은 개혁과 협치와 연대, 개헌 연대다. 이런 프레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선거에서 어떻게 프레임이 짜여 지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유지될 수도 있고, 이른바 대세론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비문 연대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유승민, 손학규 전 대표도 만나고요. 기존 여야 개념은 이미 아닙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어 여야 개념도 없고, 여당도 없지만. 광폭 행보로 자기가 추구하거나 개헌이든 다른 연대이든 비문 연대를 형성하는, 이른바 제3지대론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제3지대론이 소멸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국민의당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비문지대로 일컬어지는 주자군 중에서 한 사람으로 단일화가 가능하겠는가. 상당히 회의적일 수 있어요. 협치가 화두로 떠오르면 비문연대가 의외로 동력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세론은 더 공고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서정욱> 저는 문재인 대세론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첫째 문재인 후보는 콘크리트 지지층도 있지만 콘크리트 반대층도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해요. 30% 정도 콘크리트 지지층도 있지만 반대하는 층도 30% 이상 있거든요. 팩트이니까요. 행보에 대해 쓴 소리를 한 번 하면요. 오늘 팽목항 갔는데, 문재인 3년간 세월호 많이 챙겼잖아요. 오늘과 같은 날은 오히려 반대편이 있는 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처를 치유해주는 행보를 하는 게 맞지, 오늘까지 팽목항 가는 건 계속 편 가르기 하자,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 최창렬> 저는 꼭, 서 변호사 말씀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여전히 반대 편에 있는 분들이 승복하겠다는 태도는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서 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러한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포용하고 협치,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지지율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행보를 하리라고 보고요. 오늘 팽목항 간 것은, 아직 세월호 아픔이 있잖아요. 인양도 안 되었고. 유력 주자가 위로하러 간 것은 하나도 나무랄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규창> 저는 서 변호사 말씀에 살짝 보태면, 청산이라는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연관 단어 중 하나가 권위, 패권이 많이 나옵니다. 권위주의, 패권주의, 패거리나 사유화된 권력에 대해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심판하거나 청산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당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작은 당이 되었고, 박 대통령 이미 탄핵되었고. 누가 가장 패권 세력으로 보이느냐가, 어쩌면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서 그러한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대선 구도는 최창렬 교수님께서 양자구도로 보시는 건가요, 다자 구도를 예상하시나요?
◆ 최창렬> 저는 다자 구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자유한국당 친박 핵심과 아닌 사람들과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상태로 가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분화되지만 대선에서 정당이 후보를 못 낸다면 이미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후보를 낼 겁니다.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이즈 마케팅도하고 수위 높은 말도 하는데요. 그쪽에서 한 명 나오고 문재인 대표는 상수로 본다면, 비문 연대도 한 명이나 두 명 나올 것 같아요. 말에 의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양자 구도가 되어서 과거처럼 보수 대 진보가 진영 논리로 나뉘어 싸우는 구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서정욱> 저는 1자 구도. 무슨 말이냐면, 2007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내 경선이 본선 아니었습니까. 정동영 후보 나왔는데 양자 구도로 할 수 있나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양자 구도는 엇비슷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뭔가 정권이 10년 보수 정권의 그런 것도 있고,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후보의 당내 경선, 이것이 거의 본선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문재인 후보 쓴 소리를 했으니 한 마디만 더 하면, 저는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물학적 친구, 정치 이념으로는 안희정 지사가 정치적 아들로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것은 대연정 제안, 포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이어받고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 최창렬>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협치나 연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적폐청산과 협치가 자꾸 대체재로 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안희정 지사 문재인 전 대표는 단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후보가 한 명 나오는 거죠. 역시 변수는 비문연대입니다. 비문연대, 비 패권 연대라는 것이 과연 파급력을 가질 것이냐.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문재인 전 대표이든 안희정 지사이든 민주당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개헌 연대, 탄핵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향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 포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쪽에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비문 연대는 그건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권력을 잡고 누가 개헌하겠느냐는 말이기에 어떤 구도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비문 연대가 의외로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규창> 이번 개헌 이슈가 사람들 관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키워드를 보니 탄핵과 연관 인물 순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면 황교안, 문재인, 이재명 순이었습니다. 이 세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 탄핵이라는 키워드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로 안철수 후보는 탄핵과 거리를 두고 있었잖아요.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판이 짜이느냐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대통령 파면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정치권,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리해주세요.
◆ 서정욱>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판결을 우리 5천 년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여태 총칼로 피를 흘리거나 투표로서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 최고 지도자를 바꾼 예는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고요. 이번 탄핵을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탄핵에서 오히려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되고요.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국민 주권, 다시 한 번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한 바퀴 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이규창> 이번 결국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헌법의 법조항을 따지면 탄핵에서 안 될 사유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었거든요. 국민의 뜻이 분열되어 있던 것이 합쳐져서, 다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이번에는 이긴 분들도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진 분들도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창렬> 역시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누군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공정하게 가야 한다는 것. 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빈부 격차 문제,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사회통합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평등 같은 것을 유력 주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할 때 이것이 탄핵과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대한민국 역사책은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과 최창렬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 세 분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의미와 조기 대선 전망을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최창렬, 서정욱, 이규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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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서정욱 변호사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규창 기자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됐습니다. 8대 0이라는 숫자, 만장일치였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죠.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됐죠. 조기 대선 쟁점과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과 최창렬 교수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서정욱 변호사,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이하 최창렬): 안녕하십니까?
◆ 서정욱 변호사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이하 서정욱)> 안녕하십니까?
◆ 이규창 기자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이하 이규창):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 최창렬> 오늘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헌재가 내린 이유는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 권한 남용을 이제 탄핵 사유로 꼽은 거죠. 그 밖에 공무원 임명권 문제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은 최종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들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국정 농단을 주된 이유로 삼았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본 거죠. 국민의 신임 배반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헌재가 확립한 판례였거든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중대한 위반 행위이다, 그동안 검찰 조사도 받지 않고 특검 수사도 받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받지 않은 일련의 행위를 미뤄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크나큰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탄핵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 서정욱> 저는 결정문을 보고 두 가지 놀랐는데요. 첫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시간이 더 짧아요. 왜냐면 그때는 25~6분 걸렸는데 오늘은 21~2분밖에 안 걸렸어요. 쟁점이 훨씬 많았는데 시간은 더 짧은 것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결론만 8대 0이 아니라 쟁점이 크게 네 가지인데 모든 쟁점에 모든 재판관이 다 일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 언론 자유, 공무원 인사권 남용은 아니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방조한 것은 맞고. 구체적 쟁점까지 모두 일치한다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놀랐고요.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통합으로 나아가자. 이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봅니다.
◆ 이규창> 저는 법 전문은 아니니까요. 메시지와 콘텐츠를 분석하니까 이번 선고문 내용과 단어 배치, 주요 키워드를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저는 선고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만장일치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은 맨 뒤에, 미괄식으로 배치해서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선고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번 탄핵 결정이 차후에 악용될 사례에 대해 가장 많이 고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 혹시라도 이번 탄핵 결정된 사유가, 혹은 정상적인, 다른 대통령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탄핵시킬 때 악용되지 않게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이번에 법리를 해석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곽수종> 서정욱 변호사가 보시기에 오늘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헤어롤 만 채로 출근했는데, 두 개가 달려 있었다고 6대 2 판결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 서정욱> 저도 개인적으로 6대 2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8대 0으로 된 것 같고요. 아마 이 모습을 보니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모습과 대비되어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번 세월호 7시간이 생명권 침해,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이진성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보충의견이 있었는데요. 성실 의무, 헌법이나 법률의 성실 의무는 위반했다. 따끔한 후임자에 대한 경고이거든요. 따라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네티즌들의 호평을, 박근혜 대통령 머리 손질하느라 늦게 간 것, 이와 대비해서 호평받는 것 같아요.
◇ 곽수종> 성실의 의무를 말씀하셨는데요. 6명 재판관들은 성실이라는 단어의 추상적 의미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판결을 하신 것 같아요.
◆ 최창렬>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설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특검에서도 밝히지 못했고, 구체적 확증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성실한 것을 증명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말은. 성실성이 대단히 추상적인 말이라서 물론 국정농단, 이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됐지만, 탄핵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로 인용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기보다는 성실했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느꼈습니다.
◇ 곽수종> 앞서 인터뷰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헌재 변론 나오지 않은 것, 특검 조사 받지 않은 것, 검차 조사 받지 않은 것. 1~2차 담화문에서 솔직한 고백, 고해를 하지 않은 것. 이게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봤을 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라고 본 것 아닌가요?
◆ 이규창> 가장 주목했던 단어가, 헌법 수호와 국민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선고문에서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국민과 헌법 수호가 어느 대목에 등장하느냐, 전후 맥락을 보면 삼권 분립에 의해 대통령 견제를 받아야 하는데 수사를 거부한 것이 결국 그 견제를 거부했으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의 근원이 되는 국민의 의지를 반한 것이라는 것이 핵심 논지였던 것 같아요.
◆ 서정욱> 저는 오늘 결정문을 잘 읽어보면,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익 추구를 방조한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후 국회나 언론 조사를 못하게 막고 특검, 검찰, 헌재 출석 안 해서 비호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최순실 사익을 추구한 것은 헌법 질서가 훼손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훼손한 헌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최소한 했다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오히려 비호, 은폐했다. 이것이 더 큰 사유라고 봅니다.
◇ 곽수종> 최창렬 교수님, 비호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주변 참모들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하셨을까요?
◆ 최창렬> 저는 전직 박근혜 대통령 의지라고 봅니다. 왜냐면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모든 것이 엮였다고 얘기했고 정규재TV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 인식에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담화에서도 특검조사 받겠다, 검찰조사 받겠다고 했는데 부인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연설문, 이런 것만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은폐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아는 것에 대해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가 지적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탄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모들도 그에 상당히 권유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참모들은 주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확고한 그러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참모들도 그러한 건의를 못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모들 책임도 크죠. 그래도 책임은 대통령 본인이 져야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최창렬> 글쎄요.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신화가 있잖아요. 역사의 공과 과가 있는 건데, 산업화 민주화 두 가지는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과제들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성취했어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 제일주의, 안보 이데올로기, 두 가지 양대 축으로 정권을 유지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배태된 카리스마라고 봅니다. 거기에 냉전 사고와 반공 의식,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왜곡되게 끌고 간 거거든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킨 거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는 안보 저해 세력, 이른바 종북, 이런 식의 잘못된 등치가 계속 이뤄진 게 아닌가. 이번 태극기 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보충 의견에서 말한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안보 문제, 종북 문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이건 사실 다 같이 연결된 문제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면, 카리스마는 아버지의 후광, 분단, 산업화, 경제 성장, 이런 것이 아우러진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 곽수종> 박정희 신화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무너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 서정욱> 아무래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일부 있는데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 건, 아무리 아버지, 딸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공과는 공정하게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도 많이 있거든요. 산업화나. 과도 있겠지만. 이건 이것대로 평가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비록 탄핵됐지만 공이 전혀 없다고는 안 합니다. 왜냐면 안보나 외교, 공도 있기에 냉정하게 분리해서 따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정치인들이 적폐 청산이라고 하잖아요. 적폐가 뭡니까?
◆ 이규창> 이번 적폐 청산이라고 할 때, 판결을 보는 적폐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는 이번에 무관했고요. 이번 적발된 사익 추구나 이런 것도 돈을 조성하는 과정까지였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쓴 것,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이거나 미수에 가까웠거든요. 이번에 얘기한 적폐 청산에서 구체적 대상이 마땅히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정권의 연장 정도로 본다면, 과거로 쭉 연결할 수 있겠지만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 사실 과거에 다 되었던 거니까 적폐라고 한다면 이번 사안과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 최창렬>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적폐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했다는 것이 권한 남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이 적폐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기업에 강요할 수 있겠어요. 기업은 사적 영역인데. 공적 권력,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권력으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전형적으로 위임 민주주의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후진국적 정치 형태입니다. 전형적인 적폐이죠. 그러니까 권력은 사유화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인식, 그게 쌓인 폐단입니다. 그게 정경유착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 탄핵은 결국 적폐 청산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적폐라고 하는 게 정경유착 연결고리도 되지만 비선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해왔다는 것, 그리고 패권이라고 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오늘도 두 분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로만 정치인들이 끝났다고 통합, 화해해야 한다고, 말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한 마디 고언을 드리면, 오늘 승복한다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재판이 끝났어요. 앞으로 역사의 심판에서 역사적 심판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역사적 재판에서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승복하라.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에게 무조건 승복하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승복이 안 되면 정말 대혼란이 오면서 역사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승복 고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 최창렬> 박 대통령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관된 사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알면서 인정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대리인단들의 말을 미뤄볼 때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직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기자간담회 이야기,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한 대통령 의견 같은 것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 변호사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탄핵 인용된 후 오늘 얘기했어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정말 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승복한다,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야만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이며 그것이 소임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청와대를 나갈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 그러한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하야를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 최창렬>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더군다나 입증된 게 없다. 여전히 서석구 변호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영태의 증인 신청,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탄핵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헌재 재판으로 볼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석구 변호사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야할 수 없는 거죠. 하야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의혹과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하야할 수 없는 거였지만 또 시계를 돌려보면 지난해 4월 퇴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본인 스스로 사고가 많이 얽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야를 얘기했다면 잘못이 있으니 하야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 보니까 태극기 집회 규모가 커지고, 지지자들도 결집하는 것 같고, 태도를 돌변시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요.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청와대는 상당 부분 기각 쪽에 많이 기대를 걸었다고 봐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하야 선언을 할 수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 서정욱> 하나만 덧붙이면, 하야를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대타협이라고 해서 형사 소추를 면제해주거나 뭔가 대타협이 되어야 하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하야하면 대통령 처벌 면제, 이를 약속할 수 없잖아요. 현재 촛불민심 상. 따라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잖아요. 그때 어디에 갔습니까. 하와이에 갔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면 어디에 갑니까? 교도소갑니다. 어떻게 하야하겠습니까. 대타협이 어려웠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 최창렬> 하야를 안 했어도 교도소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하야를 안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도 하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 사고가 그렇게 전개되어 왔던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결집, 태극기 집회 가시적 규모의 확산, 이런 것들이 헌재로 하여금 기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 이규창> 오늘 시위를 보면, 과격 시위가 되는 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과격 시위를 양태 하는 것을 보면 힐러리가 승복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고 폭력 시위가 벌어졌어요. 반대쪽 있는 사람들은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분들에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분노 내지 시위가 지속되며 이 에너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서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탄핵 나고 담화나 사과 성명을 발표했으면 역사적 평가에서는 괜찮은 평가가 나올 수 있었겠죠. 왜 우리는 닉슨과 포드 대통령처럼 아름다운 하야가 만들어질 수 없었는가. 문재인 전 대표는 왜 이것을 양보하면서 아름답게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상을 할 수가 없었을까. 거국내각 총리의 협의를 해주지 못했을까.
◆ 서정욱> 어려운 건, 미국의 탄핵은 정치적 탄핵입니다. 상원에서 탄핵 결정하고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프랑스나 독일 탄핵 재판을 받아들여서 거의 사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핵 사유도 거의 범죄, 예를 들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이런 식으로 범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정치적인 것이 있고 크게 중대한 범죄 위반은 없잖아요. 범법은 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정도로 중대한 게 아니거든요.
◇ 곽수종> 도청은 중요한 범죄인데요.
◆ 서정욱> 중대하지만, 우리나라 뇌물 같은 건 징역형 비교가 안 되죠. 도청은 정치 도의적인, 거짓말이 더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이.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야당에서 대통령의 비리 혐의 오늘 나온 것만 해도 많잖아요. 재단부터. 대타협 해서 사면해주자. 이건 촛불이 용납할 수 없죠.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못 했을 거로 봅니다.
◆ 최창렬> 야당에서 여야 합의 총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이야기이지만,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여야 합의 총리 내세우고 대통령 하야하는 수순이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청와대에서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 성찰, 이런 것이 수반되면서 보다 진정성 있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말씀처럼 헌재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기에 그래도 사면 명분이 없거든요. 전혀 안 그랬잖아요. 야당이 퇴로를 안 열어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여야 합의 총리는 사실 김병준 총리 내정자였잖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 얘기를 해놓고 여야와 상의하지 않고 바로 했어요. 야당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4월 퇴진, 6월 하야설 이야기, 퇴진 선고제, 예고제를 얘기했는데 이미 시간이 늦은 거죠. 그런 여러 사정이 있기에 야당이 너무 몰아붙인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리고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 권력 사유화를 비춰봤을 때 닉슨 대통령 경우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 서정욱> 무엇보다 특검이잖아요. 특검에서 수사를 너무 많이 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이분이 박 대통령보다는 낮을지 몰라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뇌물공여로 이미 구속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뇌물 공여한 것은 1조, 1천억을 줘도 5년 이하 가벼운 징역이에요. 구속되었는데 뇌물 받은 분은 1억 이상만 나오면 10년 이상입니다. 왜냐면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국가적 법이고 준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포괄 사면한다? 형평성 면에서 전혀 안 맞는 거죠.
◆ 최창렬> 미국에서 아무리 우리의 법체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 미국도 사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 곽수종> 지금부터는 19대 대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미 선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대선 5월 9일이 확실시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창렬> 두 달 내로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5월 10일에는 치러야 합니다. 5월 초에 여러 연휴가 겹쳐 있고, 5월 9일밖에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60일 다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해도 되지만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공직자는 30일 전에는 사퇴해야 하고 공고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는 각 정당들이 후보를 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5월 9일이 확실해질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벌써 중순이잖아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 서정욱>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 황 대행이 꼼수를 부려서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 5월 초, 연휴가 많아요. 투표율이 낮으면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갈 것이지 않습니까? 5월 초로 날짜를 잡고, 날짜 잡는 건 황교안 총리가 잡는 거거든요. 따라서 본인 사퇴 후 바로 출마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건. 대통령 탄핵되면 총리는 공동 책임자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황 대행은 나와서 안 된다.
◆ 이규창> 저는 이번에 탄핵 정국이었는데요. 선거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예전에도 촛불 유효기간에 대해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당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4년 3월 12일이었어요. 그 직후 한 달 뒤 선거에서 분명 영향력이 컸는데, 그 이후 선거가 4개월 뒤 열리는 선거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남았다는 시간이 탄핵 정국, 적폐 청산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키워드로, 재건, 타협, 화합, 다른 어떤 키워드가 등장한다면 영향력이 전혀 바뀔 수 있거든요. 여러 대선 주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걱정이 되는 건, 호랑이 피하려다가 사자 만날 수 있고요. 왜냐면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국민들이 정말 잘하셔야 하는데요. 문재인 대세론, 결국 1강 독주 체제, 지금 현재 유일하지 않습니까?
◆ 최창렬> 대세론이 완전히 정착되려면 지지율 40%를 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안 넘고 있거든요. 이규창 기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탄핵 후 국민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적폐 청산 부분과 이른바 협치, 연대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완 관계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재로 보는 것 같아요. 적폐 청산하면 협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청산해야 하는 거고요. 적폐라고 말씀 나눴는데, 이건 이것대로 개혁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이든 다른 주자이든 누구든 집권을 하면 여소야대는 불가피하고요. 연정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연대, 협치, 적폐청산이 같이 가야 하는 거죠. 일단 프레임은 문재인 전 대표는 협치는 소극적이다. 적폐 청산 쪽이다. 이른바 비문연대를 하려는 사람들은 개혁과 협치와 연대, 개헌 연대다. 이런 프레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선거에서 어떻게 프레임이 짜여 지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유지될 수도 있고, 이른바 대세론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비문 연대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유승민, 손학규 전 대표도 만나고요. 기존 여야 개념은 이미 아닙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어 여야 개념도 없고, 여당도 없지만. 광폭 행보로 자기가 추구하거나 개헌이든 다른 연대이든 비문 연대를 형성하는, 이른바 제3지대론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제3지대론이 소멸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국민의당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비문지대로 일컬어지는 주자군 중에서 한 사람으로 단일화가 가능하겠는가. 상당히 회의적일 수 있어요. 협치가 화두로 떠오르면 비문연대가 의외로 동력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세론은 더 공고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서정욱> 저는 문재인 대세론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첫째 문재인 후보는 콘크리트 지지층도 있지만 콘크리트 반대층도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해요. 30% 정도 콘크리트 지지층도 있지만 반대하는 층도 30% 이상 있거든요. 팩트이니까요. 행보에 대해 쓴 소리를 한 번 하면요. 오늘 팽목항 갔는데, 문재인 3년간 세월호 많이 챙겼잖아요. 오늘과 같은 날은 오히려 반대편이 있는 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처를 치유해주는 행보를 하는 게 맞지, 오늘까지 팽목항 가는 건 계속 편 가르기 하자,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 최창렬> 저는 꼭, 서 변호사 말씀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여전히 반대 편에 있는 분들이 승복하겠다는 태도는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서 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러한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포용하고 협치,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지지율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행보를 하리라고 보고요. 오늘 팽목항 간 것은, 아직 세월호 아픔이 있잖아요. 인양도 안 되었고. 유력 주자가 위로하러 간 것은 하나도 나무랄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규창> 저는 서 변호사 말씀에 살짝 보태면, 청산이라는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연관 단어 중 하나가 권위, 패권이 많이 나옵니다. 권위주의, 패권주의, 패거리나 사유화된 권력에 대해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심판하거나 청산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당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작은 당이 되었고, 박 대통령 이미 탄핵되었고. 누가 가장 패권 세력으로 보이느냐가, 어쩌면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서 그러한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대선 구도는 최창렬 교수님께서 양자구도로 보시는 건가요, 다자 구도를 예상하시나요?
◆ 최창렬> 저는 다자 구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자유한국당 친박 핵심과 아닌 사람들과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상태로 가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분화되지만 대선에서 정당이 후보를 못 낸다면 이미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후보를 낼 겁니다.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이즈 마케팅도하고 수위 높은 말도 하는데요. 그쪽에서 한 명 나오고 문재인 대표는 상수로 본다면, 비문 연대도 한 명이나 두 명 나올 것 같아요. 말에 의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양자 구도가 되어서 과거처럼 보수 대 진보가 진영 논리로 나뉘어 싸우는 구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서정욱> 저는 1자 구도. 무슨 말이냐면, 2007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내 경선이 본선 아니었습니까. 정동영 후보 나왔는데 양자 구도로 할 수 있나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양자 구도는 엇비슷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뭔가 정권이 10년 보수 정권의 그런 것도 있고,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후보의 당내 경선, 이것이 거의 본선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문재인 후보 쓴 소리를 했으니 한 마디만 더 하면, 저는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물학적 친구, 정치 이념으로는 안희정 지사가 정치적 아들로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것은 대연정 제안, 포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이어받고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 최창렬>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협치나 연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적폐청산과 협치가 자꾸 대체재로 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안희정 지사 문재인 전 대표는 단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후보가 한 명 나오는 거죠. 역시 변수는 비문연대입니다. 비문연대, 비 패권 연대라는 것이 과연 파급력을 가질 것이냐.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문재인 전 대표이든 안희정 지사이든 민주당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개헌 연대, 탄핵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향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 포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쪽에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비문 연대는 그건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권력을 잡고 누가 개헌하겠느냐는 말이기에 어떤 구도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비문 연대가 의외로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규창> 이번 개헌 이슈가 사람들 관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키워드를 보니 탄핵과 연관 인물 순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면 황교안, 문재인, 이재명 순이었습니다. 이 세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 탄핵이라는 키워드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로 안철수 후보는 탄핵과 거리를 두고 있었잖아요.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판이 짜이느냐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대통령 파면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정치권,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리해주세요.
◆ 서정욱>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판결을 우리 5천 년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여태 총칼로 피를 흘리거나 투표로서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 최고 지도자를 바꾼 예는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고요. 이번 탄핵을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탄핵에서 오히려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되고요.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국민 주권, 다시 한 번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한 바퀴 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이규창> 이번 결국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헌법의 법조항을 따지면 탄핵에서 안 될 사유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었거든요. 국민의 뜻이 분열되어 있던 것이 합쳐져서, 다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이번에는 이긴 분들도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진 분들도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창렬> 역시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누군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공정하게 가야 한다는 것. 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빈부 격차 문제,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사회통합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평등 같은 것을 유력 주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할 때 이것이 탄핵과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대한민국 역사책은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과 최창렬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 세 분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의미와 조기 대선 전망을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최창렬, 서정욱, 이규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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