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사드 갈등, 中 우리 정치상황 최대한 이용 중?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3월 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수선합니다. 북한이 오늘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고 해서 지금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수선한데요, 오늘도 할 얘기는 해야겠죠? 월요일의 종양커플,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세상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종근입니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가만 있어봐요. 출마하세요?

◆ 이종근: 아뇨, 아뇨. 깨운다는 의미를 그렇게만 받아들이십니까?

◇ 신율: 깜짝이야. 성질 왜 이렇게 급하세요.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 서양호: 안녕하세요.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서양호입니다.

◇ 신율: 난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다고. 요즘 출마들 많이 하시잖아요?

◆ 이종근: 교수님,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가봐요. 모든 걸 다 정치출마로 받아들이고요.

◇ 신율: 트라우마는 없는데 많이들 하니까요. 지금 국민들 중에 대선후보 몇 명인지 아는 사람이 없을걸요?

◆ 이종근: 아이돌 스타 몇 명인지 모르는 것처럼.

◆ 서양호: 저도 망둥이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진짜 몇 명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요. 외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드 문제인데요. 지금 중국 측 보복 강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옛날에 서구 열강이 제3세계에 들어오면 먼저 선교사를 보냈죠. 그 다음에 선교사와 토착 종교와의 부딪힘이 있고 선교사들을 박해하면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국이 지금까지 이런 보복을 많이 했죠. 일본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도, 필리핀, 대만, 그런데 언제나 패턴이 똑같았어요. 처음엔 관광객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엔 무역 보복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류를 먼저 지금 제한했죠. 그런데 이렇게 패턴이 똑같은 경우를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사드가 배치가 잘됐느냐 안됐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지금 중국은 보복을 시작했고 이젠 중국과의 외교문제거든요. 가장 친중적인 전문가들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드 배치를 반대해왔으나 그러나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이걸 되물릴 순 없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얕잡아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 대응하는 경제적인 우리 정부의 대책이 못 미더워서 그게 가장 걱정이란 거죠.

◆ 서양호: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물론 큰 고래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무역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을 위해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지금 현재 롯데에 대한 영업 정지, 중국 관광객에 대한 한국 방문 금지 등 치졸한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드가 중국 말대로 대북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면요.

◇ 신율: 미국한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서양호: 그렇죠. 큰 고래인 미국에 대해서 따져야지 왜 새우한테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에 황교안 대행이, 그 당시 국무총리 시절이었죠. 시진핑을 만나서 사드 배치는 결정된 바가 없다 그래놓고 열흘 만에 사드 배치를 결정해버렸어요. 이게 외교적인 가장 큰 결례를 하고 무능의 극치인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손 치더라도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 이걸 빌미로 주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외교적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 건 정부 외교의 가장 큰 실패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율: 저희가 오늘 2부에서 권영세 전 주중 대사와 인터뷰했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탄핵 결정도 날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서 지금 이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도 우리의 정치상황을 최대한도로 이용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 이종근: 서양호 소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속성을 생각하면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라든지 혹은 필리핀 망고 수입 그때 안하고요.

◇ 신율: 센카쿠 얘기만 하면 안돼요. 댜오위다오, 이렇게 또 얘기해야 해요.

◆ 이종근: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때도 사실은 말도 안됐어요. 외교적인 어떤 과정을 다 생략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결례 때문에 중국이 이런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시진핑 때문이라는 말도 많죠. 시진핑이 지금 거의 1인 독재란 말을 들을 정도로, 시황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 한단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지금은 단결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강국이 우리를 이렇게 무역보복하고 할 때일수록 정부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원인을 자꾸 얘기한다면 안 되는 거죠. 원인? 사드 배치가 옳고 그르고 과정? 그 문제는 나중에 따지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판은 중요한데 원인은 나중에 얘기하자, 전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 신율: 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사드 배치가 표면적으론 북한 핵에 대한 방어란 명분 속에서 배치됐지만 실제론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집중적으로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기를 활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중재, 조정하면서 입지를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선 통탄할 노릇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일단 일본 사례를 교훈 삼아서 댜오위다오인지 센카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일중 간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 일본이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장기전에 대비함에 따라 중국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꼬리를 내렸던 경험을 교훈삼아야 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3월 20일 날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핵 문제와 사드 관련 협의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연쇄 방문합니다. 그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배치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만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에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중단을 요구하고 왜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지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한국도 이런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병행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에게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일부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영세 전 주중 대사와 인터뷰할 때도 그랬는데, 중국이 왁 하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 배후엔 중국의 민족주의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일본의 극우민족주의에 대해선 당연히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중국의 민족주의라든지 중화주의에 또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봤잖아요. 천 년 가까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 시각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이종근: 오늘 댓글에서 병자호란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 신율: 병자호란이요?

◆ 이종근: 그때 우리 조정이 어떻게 했느냐. 노론, 소론, 서인, 남인 해서 갈리는데 그때랑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 그 논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만약 사드를 우리가 미국에게 사드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우린 속국이 돼버린다, 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주장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계속 주장하지만 지금은 그때 병자호란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내부적으론 사실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게 강력한 제 주장입니다.

◆ 서양호: 저는 중국과 한국 내의 국민들의 감정적 문제도 있지만 특히 중국 내 정치적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시진핑이 총서기로서 임기가 10년 아닙니까?

◇ 신율: 10년이죠. 엄청 길죠.

◆ 서양호: 전반기 5년이 끝나고 올해 아마 12월 정도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실상 중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선 중국 인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사실상 한국으로부터 받는 이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의 정서를 얻기 위해서 강경책으로 나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오히려 중국의 강경책에 대해서 우리도 강경 일변도로 간다라고 하는 강 대 강 정책이 아니라 충분한 정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외교적 실리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 신율: 어쨌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21세기와 같은 이런 시대엔 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와 다양함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이 세 가지 중 뭘 갖췄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국이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