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통령 자진 하야설 확산...근거 있나?

■ 방송 : YTN 뉴스와이드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앵커: 주말 사이에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자진 출석 얘기는 청와대는 일단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친박 핵심이라고 얘기되는 윤상현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등등은 자진 사퇴는 있을 수 없다, 끝까지 가서 기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식적인 입장은 하야가 없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도 일축을 했는데 지금 이 얘기 나온 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일정 부분을 호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봐서는 청와대와 전혀 사전교감이나 공감대가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야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겠느냐를 따져보겠죠.

아까 자진출석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야도 역시 지지층 결집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하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게다가 탄핵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헌정 사상 대통령이 최초로 파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의식한다면 파면보다는 하야가 훨씬 낫죠. 하야가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연금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야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각을 끝까지 확신한다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판단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각을 확신한다면 하야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까 말씀처럼 하야와 기각, 인용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텐데 글쎄요, 자진하야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청와대 입장도 있고 그래서 자진하야의 문제도 그렇게 녹록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하야를 하게 되면 완전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기각을 당해서 피해자라든지 탄압받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하야라는 게 여러 가지 후에 있을 연금 문제나 이런 것, 대통령 예우 문제 이런 것들은 기각보다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측면에서 하야 쪽에 마냥 무게를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