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특검 연장과 대통령 자진하야 가능성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선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저희 셋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 하는 두 분이시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김홍국 교수님, 사자성어 골라 오셨죠?

◆ 김홍국: 네, 선비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 신율: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맨날 어려운 것만, 그냥.

◆ 김홍국: 공부해서 찾아옵니다.

◇ 신율: 공부해서요? 이걸 평소에 이런 사자성어를 알고 있으면 거의 서당을 차리셔야죠.

◆ 김홍국: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른 사자성어는 수구여병(守口如甁). 지킬 수, 입 구, 같을 여, 병.

◇ 신율: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거 봐요, 너무 어려운 걸 하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잖아요.

◆ 김홍국: 왜냐하면 병단지 병이라고 해서, 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병단지라는 원래 용어를 얘기하게 된 거고요.

◇ 신율: 저 분은 이거 한문으로 쓰라고 하면 못 쓸 거예요, 아마.

◆ 김홍국: 항상 병단지에서 말이 나가는 것처럼 꼭꼭 닫아져 있지 않습니까, 병의 입구는.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주자가 한 얘기입니다. 주자의 경제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흔히 쓰기는 ‘수구여병(守口如甁)에 방의여성(防意如成)’ 마음에 생기는 야망이라든지 이런 걸 성벽처럼 단단히 막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병 속에서 나오는 걸 병따개로 막듯이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상황은 제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여러 가지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특히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 파동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대리하는 것, 다시 말해 국정 최고지도자를 대리하는 그런 변호인의 품격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품격이 되고 나라의 품격이 되는 건데요. 너무 거친 용어들, 그리고 특히 심판이 되는 재판관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처받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로 말은 정말 신중하고 가려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수구여병 골라봤습니다.

◇ 신율: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김홍국 교수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데 저도 좀, 저는.

◇ 신율: 솔직히 저희 방송하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가장 좋은 방송이 뭔지 아세요? 준비를 열심히 한 방송이 아니라 준비를 안 한 방송이 제일 잘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 김우석: 신 교수님 말씀에 힘이 납니다. 속수무책(束手無策)이라고 하는 건데요.

◇ 신율: 얼마나 쉬워요.

◆ 김우석: 그러니까 저도 속수무책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말이니까 편안하게 골라왔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건데요. 손이 묶여서 속수, 무책, 방책이 없는 정국을 표현한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진영이나 탄핵 결론이 나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들어서 엄청난 파열음을 낼 거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무도 여기에 대비책,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우리 정치 상황, 여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 신율: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이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권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같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이에요.

◆ 김우석: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완충 지역 역할을 해야 하고요.

◇ 신율: 일종의, 자동차의 범퍼 역할이죠.

◆ 김우석: 그래서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정치권은 결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같아 걱정입니다.

◇ 신율: 우리 청취자분들도 현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또 현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0945로 문자 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방통위에서 경고 들어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094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부터 하죠, 얘기 나온 김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전에 자진 하야를 할 수 있다, 그 전이란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자진하야와 관련해서 나오는 주된 얘기의 통로는 정치권이다, 특히 이제 만일의 경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직에서 면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법 절차라든가 대선 진행이 되고요. 그럼 현재 지지율이라든가 대선후보의 측면에서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이 돼 있는 보수 진영에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여권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옵니다. 도리어 청와대에선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 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에 입문한 뒤 한 번도 후퇴하거나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정면승부를 봤는데요. 저는 현재까지 보이는 모습도 그렇다고 봅니다. 최근 있었던 기자 간담회, 그리고 인터넷방송과의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나오는 청와대의 흐름들을 보면 대통령에게 과연 그런 건의를 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낼 사람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결국 중요할 텐데 그동안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에선 자진하야가 쉽진 않을 거다, 도리어 현재 주변에 있는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자진 하야의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김우석 소장님?

◆ 김우석: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중요한 제안들이 나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폭주기관차가 엄청나게 후폭풍을 일으킬 게 뻔한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후유증이 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애국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단 의미에서 여야를 비롯해서 여러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정치나 정무 기획이나 이런 이야기들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엔 정무적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 시의 기한의 측면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전에 그런 입장을 발표해서 이런 국면까지 끌고 오지 않을 수 있었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처음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엔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했다고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한 발 물러서는 측면이 있었어요. 여당도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고 하는 당론을 채택했다가 결국 그걸 깨고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볼 때 정치권들이 과연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정돈해서 미래를 보고 나갈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국민의 입장에선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기 하야 얘기가 정치권 중심으로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하고 연결돼 있는 게 특검 연장 부분이 아니겠어요? 특검이 연장이 안 되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여부가 발표되기 전에 하면 그나마 모양새가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그래서 특검 연장이 더욱 더 가능성이 없지 않냐, 이것과 맞물려서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특검 연장이 사실은 중대한 기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검 연장이 사실은 현재로썬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어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결국 결렬됐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어려워졌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데, 황교안 대행이 연장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그러나 특검법에 원래 규정된 사항들, 9조 3항에 보면 소추 관련해서 수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 결정이 어려울 땐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귀속 재량의 행위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 신율: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신고제와 허가제인데, 신고제라 이거죠.

◆ 김홍국: 그렇죠. 신고제의 의미로 야당에선 얘기하고 있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허가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특검에서 굉장히 현재 진행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뇌물죄 관련해서 삼성 이외의 다른 기업은 거의 손을 대지 못했고 대통령 대면조사도 안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연장의 필요성은 분명 있어보이는데 그 결정을 할 권한대행은 사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 김우석: 말씀하신대로 이게 실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제도 보면 연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법안으로 연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논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국회에서. 그런 걸 보면 황 대행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이걸 강제하는, 그럴 거 같으면 애초에 90일이 아니라 120일을 했어야 하는 거죠, 국회에서. 그런데 90일, 30일, 아까 귀속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김홍국: 귀속 재량 행위요.

◆ 김우석: 그렇다고 하면 120일을 정해놓고 수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지 90일을 해놓고 연장한다고 하면 그건 해당 당사자, 권한이 있는 사람의 권한 행사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논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선 좀 의문이 있고요. 사실 이게 특검이 필요한 건 정치적 중립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 대통령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단 건데요. 지금 탄핵 심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심판,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검이 계속, 지금 모든 게 교착 상태에 있고 해법도 안 보이는데, 이걸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연장 자체가 탄핵보다도 그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치적 중립성 자체에 대해선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른 거 같은데, 일단 탄핵 심판 인용이 되더라도 인용이 된다고 하면 권력이 공백 상태기 때문에 검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대통령이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검찰을 비토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검찰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런 면에서 탄핵이 된 다음에는 검찰에서 눈치 볼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특검하고 다를 게 없단 거죠. 또 기각이 된다고 하면 기각 자체가 특검 연장과 연동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야당 입장에선 다시 특검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실효성에 있어서도 야당에선 이 부분에 대해선 그냥 놔두고 나중에 헌재의 결과를 보고 다시 할 건가 말 건가, 이걸 결정해야지 지금 이게 무작정 힘으로 연장해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익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홍국: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보단 국회는 정치적으로 보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은 사법부의, 최고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한, 이 면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검은 범죄 사실에 대한 용의자로서의 조사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현재 그동안 진행됐던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지금 교착 상태고, 직접 피의자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돼 있지 않고요. 대면조사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이 검찰과 특검이라는 사법기관의 조사와 헌재의 결정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트랙인 거죠. 여기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넣을 순 있겠지만 특검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들, 현재 보이는 모습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엔 전 무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던 범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 그리고 어떤 이익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사실 아직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의 연장 얘기는 전 충분히 사법적으로 타당한 문제다, 그런데 이게 결국 정치적인 맥락으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부분은 충분하게 헌법재판소와 전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석: 현실적인 가능성들은 일단 좀 부정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황교안 대행이 이걸 연장했을 때, 황 대행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무슨 의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선 국회고 황 대행이고 연장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모아야 할 것이지, 연장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지금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 김홍국: 아뇨. 지금 특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황 대행이 결심만 한다면 28일 이전에 이건 가능한 거죠.

◆ 김우석: 그런데 황 대행이 결단을 할 때 황 대행이 이건 안할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장을 한다고 하면 개인이 정치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그건 그 다음 트랙의 문제지 이건 특검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 김홍국: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 신율: 이제 제가 다른 것도 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또 한 가지 대통령 하야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거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의 조기 하야의 명분 축적 과정이라는 의견을 어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저희랑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얘기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홍국: 저는 절반 정도 동의합니다. 조기 하야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동안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본다면 하야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예를 들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 향후 보수 진영이라든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강을 가지고 대리인단도 법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야라는 얘기와 하야가 아닌 상태에서의 얘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본다면 두 가지의 전략적인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하야의 명분으로 한다면요. 하야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하야는 사실 국민통합으로 간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죠. 개인의 나중의 정치적 목표, 개인 신변의 목적, 이런 것 때문에 하야한다고 하면 그건 좀 인정하기 힘든 거 같고요. 국민통합이란 측면에서 폭주기관차를 멈추는 해법으로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하면, 그런 전제에서 대리인단의 근래의 모습은 목표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선 김 교수님의 얘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은 역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입지가 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헌법적인 책무가 있는 거고, 그 헌법적 책무를 헌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현하는 입장이 뭔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변호인들도 단순히 개인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변호하는, 탄핵이란 건 대통령 직위에 관한 거기 대문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변호인들도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 김홍국: 그런 측면에서 저도 대통령의 입장을 사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조금 전 하야가 국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하야 얘기는 국민통합이 전제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대통령이 마지막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과 퇴임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만일의 경우 정말 국민통합을 전제로 했었다면 이미 사실은 그런 결정을 하고 사임을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지금 나오는 것은 국민 통합의 전제라기보단 굉장히 마지막에 막판에 몰려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선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를 많이 실추시켰단 측면에서 저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929님, ‘요즘 정치권을 보면 도낀개낀이 떠올라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3594님, ‘정치를 보면 이판사판 같네요. 여야 서로, 집회도 그렇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 저도 200% 동감합니다. 8682님, ‘일모도원이요.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는 뜻인데 요즘 상황에서 적절한 사자성어 같아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0915님, ‘우리 국민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로 가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그래야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죠. 탄핵심판 불복상황,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이 탄핵 그 이후 상황도 사실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많이 걱정돼요.

◆ 김우석: 사실 변호인단이 변호사들, 법조인들이라서 정치적으로 고려하긴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어제도 헌정회 같은 경우엔 정치 원로들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도 이건 일단 양측이 다 인정하고 가야한다고 한 측면에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들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국: 탄핵 불복, 있어선 안 되겠죠.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승복해야 하는 거고요. 대신 조금 전에 청취자분들이 얘기하신 도낀개낀이다, 여나 야나 똑같다는 생각보단 저는 이 일의 출발은 결국 대통령과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 아니겠습니까? 출발이 거기서 됐다면 정치권들이 정말 많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세, 그러나 진실은 또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여야 똑같다고 보기보단 여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도록 여당에 대해서도 질책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질책과 비판하면서 잘됐으면 합니다.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