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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오는 27일에 열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 하야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미묘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는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카드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지금부터 두 전문가와 함께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야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갑작스럽죠. 좀 갑작스럽긴 한데.
[앵커]
며칠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 발의였죠. 처음에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시작이 됐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처음에는 동조하는 듯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빠지시고.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만 남는데 여기에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까지 가세를 해서 불은 계속 솔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탄핵 시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처럼 탄핵에서 탈출하고 싶은 탈출구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또는 그런 정파가 지금 이 불을 계속 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탄핵시트. 일종의 신조어를 만들어주셨는데 탄핵시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쪽은 정치권에 우리가 범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개로 분당됐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 갈라져나온 바른정당. 지금 뭔가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 지지율도 짚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돼서는 뭔가 불길이 타오르지 않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내려오면 그래도 지금의 반론들을 조금 자제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자진하야, 자진사퇴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그룹은 오히려 청와대 내의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번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퇴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과거 왕조시대를 따라서 지금 현재 참모진을 순장조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양새는 너무 불명예스러운데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되면 본인들의 경력에도 먹칠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뭔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마지막으로 좀 명예로운 퇴진. 상대적으로는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권고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인 거죠.
결국은 개인적인 용단이 필요한 것인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문제로 여겨집니다.
[앵커]
시나리오 두 개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통령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그리고 하야를 선택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는 사실 파면이 되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 어떤 직위가 있는 사람이 파면된다고 그러면 그 직위와 관련한 모든 어떤 뭐랄까요. 그 이후에 가질 수 있는 권한들.
[앵커]
경호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다른 직장에 못 들어가죠. 파면이라는 멍에가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만약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연봉의 95%도 안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 경호는 됐어요.
경호나 이런 건 되지만 의료 무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되죠. 그런데 자진하야하면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우와 관련해서도 큰 차이이지만 사실 예우보다는 명예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면을 당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과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겠죠.
[앵커]
하야설이 며칠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박 대통령 자진하야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자진하야하려면 빨리 해야지. 옛날에 그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해야지. 처음부터 퇴임의 시기를 처음부터 못 박았으면 종전의 국론분열도 없었을 것이고 안정적인 정권이양이 됐을텐데.... 지금 하야할 가능성이 많다고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우상호 / 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에 사법 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최근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고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헌법재판의 틀을 깨고 정상적인 틀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죠대통령의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자진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야를 선택했을 때 지지층 결집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하죠. 동정여론을 일으키면서 지금도 이제 일명 태극기집회로 계속 결집을 하고 있어요.
촛불집회 측은 많이 모이고 있지만 차분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라면 냉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태극기집회는 불타오르는 계속 이제 매주 격앙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헌재 안에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에게서도 나타나고요.
또는 어찌 보면 태극기집회에 나가고 있는 강성 친박 의원들에게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은 오히려 아까 나온 얘기에 연이어 보면 기각된다, 무슨 얘기냐, 하야는 무슨 얘기냐, 택도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대통령 최측근과 야권은 하야 안 된다, 없다, 이런 얘기고 범보수 쪽에서 자꾸 불길이 타올라요.
이러면서 대통령의 용단,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제3의 길이 있어요, 지금. 경우의 수가 자진 하야냐, 아니면 탄핵이냐. 파면이냐 사직하고 스스로 내려오는 거냐. 이 두 가지는 좀 순진한 경우의 수고요.
그사이에 지금 흘러가는 최근의 모양새를 보면 탄핵 열차는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일로 조금 연기됐지만 변론 종결이 될 것이고. 3월 10일 전후해서 9일, 10일, 13일 예견되고 있으니까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불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앵커]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다수 국민들이나 지켜보는 관망자 입장에서는 깔끔한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솔 피어오르는 하야설 못지않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불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길한 조짐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후폭풍이 불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도 해 봅니다.
[앵커]
이용주 의원도 이 부분을 제기한 건데 김평우 변호사가 90분, 필리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긴 시간 격정을 토로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것은 그러니까 불복이라는 것은 저는 탄핵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사실은 어느 한쪽에서는 불복을 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져요.
물론 김평우 변호사 말씀을 하셨지만 그 태극기집회의 불복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만약 기각이 된다면 하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재인 대표나 안희정 지사가 표현하는 것이 뭐냐하면 승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다면 승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아까 하야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이라든지 혹은 또 원로 정치인들 간에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복 말씀하셨지만 불복은 눈에 명약관화하게 보인다, 어느 쪽이든. 그렇다면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프트랜딩, 연착륙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점에서의 하야 주장도 있다는 거죠.
[앵커]
만약 한다면 헌재 선고 바로 직전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 직전에 하는 것이 이것 다시 정치공학적이지만 직전에 해야 효과가 크다. 이런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왜냐하면 하야를 하면 헌재에서 각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또다시 음모론이지만 대통령이 선언만 하고 이쪽에서 만약 각하를 했을 때 그대로 그냥 이어져버리면 실제로 하야하지 않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지나친 음모론이 아닐까 싶고요.
[앵커]
저희가 날짜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다음 주 월요일 27일이고요. 수사 종료가 28일입니다.
그리고 탄핵이 3월 10일 또는 3월 13일 선고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하야 같은 얘기하지 말아라, 일축했는데 만약 한다면 어떤 시점이 될까요? 수사 종료 후가 되겠죠?
[인터뷰]
우리는 청와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현재까지 기각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서석구 변호인이나 혹은 김평우 변호인.
또는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각 가능성 높게 보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가 촛불집회 2배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보고를 받으신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어떤 왜곡된 정보를 듣고 계시니까 기각 가능성이 절반 이상된다고 하면 하야는 선택할 수 없는 카드예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3월이 넘어가서 이거 가결, 탄핵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라고 이제 현실 인식이 돌아오게 되면 이때는 급박하게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하야할 것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일요일이 3월 5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월 10일 전후 결정되기 직전. 그러면 3월 5일에서 3월 9일 사이 정도에 대통령이 마지막 용단을 내릴 기회도 있고.
한 번 더 현실의 가능성을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고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3월 초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사이에 두 번의 분기점이 또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집회, 일명 태극기집회도 불타오를 것 같고요. 촛불집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3월 1일날 마침 태극기 드는 날인데 지금 총동원령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일날. 이런 집회의 열기가 잘못 전달되면 대통령의 하야설은 본인에 의해서, 대통령 스스로에 의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탄핵의 판결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으로 태극기냐 촛불이냐 집회 수가 또 여론에 반영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아닐까요.
[인터뷰]
추가드리면 여론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대목이 중요해 보여요.
[앵커]
이런 가운데 하야설은 말도 안 된다, 가능성 0%다. 친박계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 자진사퇴는 전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탄핵 선고 전 자진사퇴를 얘기하는 분들은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당은 기각되면 다 의원직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기 있게 나가더니 이제 선고 일자가 다가오니까 그거 기다리지 말고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된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또 혹시 다른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여태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각이 두려운 분들이 하야설 흘리고 있다라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친박계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기각될 거라고 믿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기승 대법관이라든지 김평우 변협회장이라든지 그래도 무게 있는 분들.
이동흡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분들이 가세함으로써 일단 격이 높아지고 또 지금까지 법리 다툼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나마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친박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굉장히 진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만약에 자진사퇴의 기류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친박 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정색을 하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왜? 결단, 대통령의 용단을 사실은 빛을 내줘야 되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드디어 결심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의 사실은 무게감이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친박 의원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문종 의원은 하야는 정말 헛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바른정당은 하야설에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금 강성 친박 의원, 그런데 아까 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고 믿는 의원이 저는 다수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각되기를 바라는 의원은 다수겠지만 그것을 정말 신뢰하고 기각될 거야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들은 소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명 태극기 집회에 꾸준히 나가는 분은 세 분입니다, 사실은. 조원진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김문수 전 지사는 현재 현역 의원은 아니시니까 대권주자시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본다면 소수죠, 사실은. 94명의 의원이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에 절반 이상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각을 확신한다면. 그런데 그와는 다른 기류이기는 한데 이 소수의 의원들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워낙 돈독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을 혹여라도 바이어스를 편향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말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양한 의견, 현실 인식을 들으셔야 하는 타이밍인데 조금 태극기 집회만 바라보고 계시다면 이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헌재의 변호인이 집회에 나가서 강경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손범규 변호인 같은 분은 국회에서 있었던 태극기집회 관련 토론회에서 기각을 확신한다, 100% 기각이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대통령께 영향을 잘못 줄 우려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평우 변호인, 이동흡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헌법재판관이셨죠. 법리적으로 그동안 따지지 않았던 부분을 신선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이걸 진작 좀 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권고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거친 언행에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좀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라 시간도 많이 뒤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고영태 씨의 조작이다, 이건 한번 제기해 볼 만한 변호인들의 문제 제기인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하면 심판을 공격하면 경기 자체의 부당함을 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복에 대한 우려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인용이냐 기각이냐 어디를 더 높게 보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의원들의 판단으로 맡겨두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바른정당의 기조는 달라졌습니다. 일단 김무성 전 대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른정당의 기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야설에 불을 지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아까 모두에 드린 말씀이 탄핵시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시트에 지금 절박해진 정파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바른정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어쨌든 물론 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분당하고 그러니까 탈당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문제는 그 명분이 과연 바른정당을 지금 얼마큼 지탱해 주고 있느냐거든요.
대선 정국에 있어서 후보를 냈는데 그 후보가 5%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리고 또 이 5%만이 아니라 계속 당지지율마저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시트, 탈출구가 필요하다.
그럼 어차피 지금 사실 대선 이후에는 다시 한 번 정계개편, 보수 측에서는 다시 정계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그 대의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야 하는 게 아니냐.
뭐라도 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바른정당의 절박함 아닐까 싶어요.
[앵커]
대통령 측의 김평우 변호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변론의 내용을 차치하고 그 화법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죠.
[김평우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 이 책(탄핵을 탄핵한다)을 읽히십시오. 이 책이 그들의 썩어빠진 영혼을 치유해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존경하는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저 실컷 울었습니다.]
[앵커]
물론 집회에 나가다 보면 좀 많이 과격해지고 격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나올 수 있다는 이해도 되지만 또 여자, 남자를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논리가 썩 와닿지 않는 거죠. 일반 대중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변호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정이 아니고요.
여기는 집회 현장이고 그다음에 지지층들이 모여서 태극기 흔들고 있는 데서 어찌 보면 선동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런 연설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격앙된 이야기.
이건 여야 막론하고 저런 장외집회에서는 격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논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약한 여성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남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대통령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어떤 성적인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건 굉장히 60, 70년대에는 미국에서 젠틀맨 스타일이에요.
존웨인이 여성은 약하니까 지켜줘야 하고. 요즘은 양성평등시대라서 오히려 소외된 여성들을 돕자는 캠페인을 하시면 좋겠는데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국론이 쫙 나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 책을 흔드시잖아요.
탄핵을 탄핵한다가 이미 김평우 변호인이 등장하기 전에 서석구 변호사가 들고 들어왔던 책이에요. 헌재 재판정에. 태극기 펼쳐보일 때.
태극기 다시 제지 받고 주섬주섬 가방에 넣으실 때 그 책이 책상에 놓여 있었는데 그 저자가 변호인으로 등장한 거죠. 고 김동리 선생의 차남으로 알려져서 또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 책 안에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책인가. 논리가 하나예요.
탄핵을 왜 탄핵하냐 하면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소형 비리를 가지고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려는 시도 아니냐. 이건 좀 과하다. 탄핵은 아니다. 잘못은 있지만 작은 잘못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시선이 다르고 우선 헌재재판정 내에서도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론 중심으로, 논거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다투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당 해프닝에 이어서 거친 말이 점점 강해지시니까 이건 좀 마이너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화법과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봤으니까 내용적인 측면도 보겠습니다. 물론 그 탄핵을 탄핵하다라는 책 이외에 어제 긴 시간 변론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또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 좀 늦었어요. 사실 처음에 맨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제기하고 넘어갔으면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지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3개 항목이잖아요. 13개 항목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너무 많다. 어차피 탄핵이 목적이라면 이것을 좀 줄여야된다. 또는 세월호는 넣지 말아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주장은 이겁니다.
13개나 되는데 일일이 국회의원들에 그것을 물어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3개를 뭉뚱그려서 탄핵에 찬반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은 물어봐야 된다.
그것을 미국의 예로 들었어요. 미국에 탄핵을 하원이 의뢰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한 경우 보면 탄핵 사유가 있었는데 탄핵 사유를 의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표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결을 해서 3분의 2가 된 그 안만 탄핵 소추의 사유서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예로 비추어 봐서 우리는 탄핵 전반적으로 그런 의원들이 그걸 다 아느냐는 거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탄핵 찬반만 물으면 그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앵커]
이른바 탄핵 찬반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탄핵 열차는 부산, 목포를 출발해서 대전에서 합류해서 국회에 도착해서 헌재로 달린다. 이제 3월 초 헌재에서 인용 테이프를 통과해 국민에게 승리를 안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거친 말을 썼습니다.
개는 짖어도 탄핵열차는 달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갈 곳은 사저가 아니다. 그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발언을 두고 오늘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논란이 될 만하죠. 왜냐하면 너무 거친 말이 또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 측에서 대통령 측은 절박하니까 지금 거칠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일견 이해하더라도 지금 앞부분에 이 박지원 대표가 말씀하셨던 탄핵은 피니시라인 통과하고 인용될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조금은 냉정하게 지켜봐도 되는데. 뒤에 개는 짖어도.
개라고 비유한 이 세력. 무리들은 누구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앵커]
지금 여론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나하나가 상당히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해석되기에는 대통령 측을 지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든. 일명 태극기집회든 아니면 변호인단이 되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돌아갈 곳은 사저가 아니다.
이게 지금 특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대목이죠. 자진 하야를 한다면 이게 사면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소중지할 것으로 특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사인으로 돌아오게 되면 구속수사가 전개되면서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것이냐. 명예로운 퇴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데 돌아갈 곳이 사저가 아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감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양상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역공 포인트를 오히려 내준 것 같아서 조금은 더 젠틀하게 대응을 해도 좋을 텐데, 아쉬움이 또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오늘 홍준표 지사가 한 얘기를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태산같이 무거워야 할 헌법재판관들의 입이 요즘 새털처럼 가볍다.
촛불시위만으로 탄핵 가부를 결정한다는 게 민주주의냐, 민중주의고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 탄핵은 몰라도 사법적 탄핵은 아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마다 대통령을 탄핵했냐 하면서 세월호 7시간 걸어 탄핵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홍준표 지사가 출마의 멍석을 완전히 까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사안별로 지금 전투적인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마 선언을 곧 하실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나타낸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른바 양박이다, 양아치 친박이다 하면서 친박을 상당히 비난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친박만 있지 않잖아요. 자유한국당이 99명인데 사실 비박계도 있고, 그 안에는 탈당하려다가 주저앉은 정진석 의원이나 혹은 나경원 의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친박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양아치 친박,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홍준표 지사의 인용입니다. 이른바 양박 의원들은 공격하더라도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지금 목표는 뭐죠.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기각되거나 혹은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의 당론, 거의 당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월호 7시간 같은 것을 적시를 하고. 또 문재인 대표나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프레임을 딱 걸고 하는 그런 전투적인 모습.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딱 편을 갈라버리는 그런 전투력이 있었습니까? 홍준표 지사가 그걸 막겠다는 거죠.
[앵커]
대선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 주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카드로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에 정규재TV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뭔가 진행 과정을 추적을 해보고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약물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굿을 한 적도 없고.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는그런 허황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탄핵 근거는 취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하야설과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요.
[인터뷰]
맞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은 결백하다, 억울하다, 나는 무고하다. 지금 이 입장이 명확해요. 지금까지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소신은 일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 기각 가능성을 높이려면 말이죠. 정규재 TV나 혹은 일명 태극기집회가 아니라 저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추시면 많이 좀 뭔가 여론이 반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재에 출석을 해서 신문을 받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왜냐하면 그동안 정규재TV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본인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프리즘을 통해서 전달될 때는 역시 불통. 혹은 이게 어찌 보면 유체이탈 화법,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피청구인이고 당사자가 피의자인 대면조사와 헌재를 기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다면 오히려 기각을 바라는 일부 지지층에서조차도. 더 동정여론, 또 재결집. 그리고 또 중간적으로 누가 옳지?
좀 헷갈리는데 하는 국민들도 대통령의 입장은 저러하구나 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텐데 이 대목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 미스터리가 더 짙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산더미 같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 거짓말이 왜 거짓말인지는 직접 긴 시간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헌재에 출석하실 거냐. 아니면 대면조사를 받으실 거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시각까지 만약에 아무것도 지금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실 둘 다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본인 스스로 뭐가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둘 다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투트랙일 것 같아요.
하야설도 사실 청와대가 지금 표명하듯이 전혀 일축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면 하야도 열어놓고 또 기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헌재의 어떤 분위기를 끝까지 한번 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오는 주말이 아니라 그다음 주말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3월 첫 번째 주말,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더 가열되면서 야4당은 특검 연장 빨리 해라, 이러고 있고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은 맞서서 고영태 녹취록 청문회 열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이미 부정적이 됐고요.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국민여론이 이러하니 특검 연장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황 대행은 검토해 보겠다. 법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 이건 굉장히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저는 25일 이후에나 아마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일요일 혹은 월요일. 그 사이입니다. 그때쯤 돼서 아마 연장은 불가하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특검을 평가하고 더 연장하면 국론이 더 장기화된다, 국론분열이. 이것을 여기서 매듭짓자고 제안을 할 것 같아요. 대국민담화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럼 대통령은 헌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리인단이 보이콧을 하는 모양새로 불복을 한다면 굉장히 장외에서 조기대선으로 뜨거워지는 양상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고영태 청문회는 조금 여론에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고영태는 이미 청문회에 등장을 했거든요.
많이 나와서 증인으로 답변을 했고 그리고 문제는 헌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순실 씨 재판에는 나왔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본 인물이라서 국회에서 고영태 청문회를 별도로 연다, 이건 조금 식상한, 지나간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주장은 녹음파일이 증거로도 채택 안 됐는데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공방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고영태 청문회를 꼭 얻어내겠다보다는 특검 연장과 맞물려서 공방을 벌이는 그런 카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사실 고영태 청문회는 나중에 또 고영태 고발돼 있는 상태라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청문회 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방을 위한 공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말 사이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직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아니다, 정치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김무성 전 대표와 인명진 위원장의 말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아마도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인터뷰]
건넜고요. 지금 편집이 너무 재미있어서 늦은 심야에 먹방 아닌가 하면서 약간 배가 고파지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의문의 1패예요. 지금 인명진 목사님 보세요.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아주 날이 섰습니다.
[앵커]
교회로 가라니까 나 이미 은퇴했답니다.
[인터뷰]
이미 은퇴했고 교회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은퇴 성직자 신분이죠. 그리고 이제 특급호텔에서 법인카드로 호의호식하는 거 즐기지 마세요라고 일갈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참다가 지엽적인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이 지엽적이다 보니까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받아쳐서 아까 마지막에 나왔죠.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이야기 꺼낸 게 무색해져버린 상황인데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화가 날 만은 해요. 분당해서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탄핵에 앞장서겠다.
탄핵에 계속 앞장섰으면 양상이 달라졌을 거고 그때는 분당하기 전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자산을 다 국고에 헌납하겠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 왔으면 지금 이 범보수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문제는 친박과 부딪치다가 결국 비박이 튀어나온 양상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 말처럼 광야에서 천막 짓고 시작하려니 지지율 안 나오죠, 대선지지율도 지금 문제가 있죠.
뭔가 국면 전환 안 되죠.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엽적인 공격을 했다가 조곤조곤 반박을 당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밤에 김무성 전 대표는 더 많이 화가 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가장 뼈아픈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천사라고 했다가 배신했다, 이렇게 콕 찔렀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야누스라고 하니까 나쁜 야누스와 좋은 야누스가 있는데 나는 선한 야누스고 김무성 대표가 나쁜 야누스라고 했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가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뭐냐하면 이거죠, 인명진 위원장이 목사시절에. 그러니까 위원장 하기 전에. 자기가 새누리당에 계속 있을 때 아니, 왜 그 당에 남아있냐고 빨리 탈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새누리당으로 오셔가지고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 이 진의로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또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렇게 됐을 텐데 법인카드는 사실 부메랑이었다.
왜냐하면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니까 법인카드가 지급이 되거든요. 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당사무처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 비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법인카드가 있고.
또 비대위원장이니까 정치적 활동을 하려면 호텔에서 정치인들 만나는 거 당연한데 김무성 대표는 안 이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법인카드 갖고 이야기하는 건 좀 김무성 대표의 협량의 정치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앵커]
두 분이 꼬막비빔밥 같은 거 드시면서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터뷰]
김무성 대표도 꼬막비빔밥 좋아하십니다.
[앵커]
어쨌든 둘이 이렇게 싸워도 결국 한 배로 가겠죠.
[인터뷰]
그럼요, 왜냐하면 당연히 대선 이후에는 이 정당들은 다시 한 번 헤쳐 모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크게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서 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이후면 분당한 원인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골로 느껴지는 게 지금 별거한 부부들의 싸움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조가 되는 것이 사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지 않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지를 않아요.
싸운다는 것 자체가 감정의 골이 대중들에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아, 둘의 앞으로의 관계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겠구나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국민들이 저기는 왜 당을 나누고도 싸우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다가 요즘에 좀 주춤합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검증의 칼날도 상당히 매서워지고 있는데요.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안희정 지사는 언론인 토론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재 결정을 존중하기 어렵다, 또 조건없는 승복을 예나 아니오로 답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선의 발언이라는 것으로 소위 친노와 친문 지지층의 공격을 받자 황급히 말을 바꿔 사과하더니 이제는 헌재의 심판결과까지 승복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희정 / 충남도지사 :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결론이 나면 국민 여러분들은,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또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보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 또 우리 국민들은 하나로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걸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꾸준히 제 소신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일간이나 그때로 변동되는 지지율보다는 제 마음의 소신대로 국민들과 잘 대화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안희정 식 화법.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좀 모호하다 내지는 또는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이제 새누리당까지도 안희정 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터뷰]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안희정 지사를 디스하고 있다. 그건 곧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전 정치권의 관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 동의하고요. 권고를 하나 드리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공통분모가 있죠. 충청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죠.
여기서 두 분이 대동단결, 합의를 해서 정치적 타협을 해서. 왜냐하면 한쪽은 이게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 야권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업어치나 메치나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우리 승복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승복에 합의하면 굉장히 멋진 정치권의 협정이 되지 않겠느냐. 다투지 마시고 두 분이 만나서 충청권의 훌륭한 여야 정치권으로 그런 대타협를 한번 이뤄보시면 어떨까 권고드리고 싶네요.
[앵커]
정치권은 타협이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인터뷰]
힘들더라고요.
[앵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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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오는 27일에 열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 하야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미묘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는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카드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지금부터 두 전문가와 함께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야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갑작스럽죠. 좀 갑작스럽긴 한데.
[앵커]
며칠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 발의였죠. 처음에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시작이 됐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처음에는 동조하는 듯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빠지시고.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만 남는데 여기에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까지 가세를 해서 불은 계속 솔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탄핵 시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처럼 탄핵에서 탈출하고 싶은 탈출구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또는 그런 정파가 지금 이 불을 계속 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탄핵시트. 일종의 신조어를 만들어주셨는데 탄핵시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쪽은 정치권에 우리가 범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개로 분당됐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 갈라져나온 바른정당. 지금 뭔가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 지지율도 짚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돼서는 뭔가 불길이 타오르지 않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내려오면 그래도 지금의 반론들을 조금 자제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자진하야, 자진사퇴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그룹은 오히려 청와대 내의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번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퇴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과거 왕조시대를 따라서 지금 현재 참모진을 순장조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양새는 너무 불명예스러운데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되면 본인들의 경력에도 먹칠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뭔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마지막으로 좀 명예로운 퇴진. 상대적으로는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권고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인 거죠.
결국은 개인적인 용단이 필요한 것인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문제로 여겨집니다.
[앵커]
시나리오 두 개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통령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그리고 하야를 선택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는 사실 파면이 되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 어떤 직위가 있는 사람이 파면된다고 그러면 그 직위와 관련한 모든 어떤 뭐랄까요. 그 이후에 가질 수 있는 권한들.
[앵커]
경호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다른 직장에 못 들어가죠. 파면이라는 멍에가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만약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연봉의 95%도 안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 경호는 됐어요.
경호나 이런 건 되지만 의료 무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되죠. 그런데 자진하야하면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우와 관련해서도 큰 차이이지만 사실 예우보다는 명예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면을 당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과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겠죠.
[앵커]
하야설이 며칠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박 대통령 자진하야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자진하야하려면 빨리 해야지. 옛날에 그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해야지. 처음부터 퇴임의 시기를 처음부터 못 박았으면 종전의 국론분열도 없었을 것이고 안정적인 정권이양이 됐을텐데.... 지금 하야할 가능성이 많다고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우상호 / 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에 사법 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최근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고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헌법재판의 틀을 깨고 정상적인 틀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죠대통령의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자진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야를 선택했을 때 지지층 결집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하죠. 동정여론을 일으키면서 지금도 이제 일명 태극기집회로 계속 결집을 하고 있어요.
촛불집회 측은 많이 모이고 있지만 차분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라면 냉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태극기집회는 불타오르는 계속 이제 매주 격앙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헌재 안에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에게서도 나타나고요.
또는 어찌 보면 태극기집회에 나가고 있는 강성 친박 의원들에게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은 오히려 아까 나온 얘기에 연이어 보면 기각된다, 무슨 얘기냐, 하야는 무슨 얘기냐, 택도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대통령 최측근과 야권은 하야 안 된다, 없다, 이런 얘기고 범보수 쪽에서 자꾸 불길이 타올라요.
이러면서 대통령의 용단,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제3의 길이 있어요, 지금. 경우의 수가 자진 하야냐, 아니면 탄핵이냐. 파면이냐 사직하고 스스로 내려오는 거냐. 이 두 가지는 좀 순진한 경우의 수고요.
그사이에 지금 흘러가는 최근의 모양새를 보면 탄핵 열차는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일로 조금 연기됐지만 변론 종결이 될 것이고. 3월 10일 전후해서 9일, 10일, 13일 예견되고 있으니까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불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앵커]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다수 국민들이나 지켜보는 관망자 입장에서는 깔끔한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솔 피어오르는 하야설 못지않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불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길한 조짐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후폭풍이 불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도 해 봅니다.
[앵커]
이용주 의원도 이 부분을 제기한 건데 김평우 변호사가 90분, 필리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긴 시간 격정을 토로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것은 그러니까 불복이라는 것은 저는 탄핵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사실은 어느 한쪽에서는 불복을 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져요.
물론 김평우 변호사 말씀을 하셨지만 그 태극기집회의 불복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만약 기각이 된다면 하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재인 대표나 안희정 지사가 표현하는 것이 뭐냐하면 승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다면 승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아까 하야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이라든지 혹은 또 원로 정치인들 간에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복 말씀하셨지만 불복은 눈에 명약관화하게 보인다, 어느 쪽이든. 그렇다면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프트랜딩, 연착륙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점에서의 하야 주장도 있다는 거죠.
[앵커]
만약 한다면 헌재 선고 바로 직전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 직전에 하는 것이 이것 다시 정치공학적이지만 직전에 해야 효과가 크다. 이런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왜냐하면 하야를 하면 헌재에서 각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또다시 음모론이지만 대통령이 선언만 하고 이쪽에서 만약 각하를 했을 때 그대로 그냥 이어져버리면 실제로 하야하지 않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지나친 음모론이 아닐까 싶고요.
[앵커]
저희가 날짜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다음 주 월요일 27일이고요. 수사 종료가 28일입니다.
그리고 탄핵이 3월 10일 또는 3월 13일 선고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하야 같은 얘기하지 말아라, 일축했는데 만약 한다면 어떤 시점이 될까요? 수사 종료 후가 되겠죠?
[인터뷰]
우리는 청와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현재까지 기각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서석구 변호인이나 혹은 김평우 변호인.
또는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각 가능성 높게 보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가 촛불집회 2배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보고를 받으신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어떤 왜곡된 정보를 듣고 계시니까 기각 가능성이 절반 이상된다고 하면 하야는 선택할 수 없는 카드예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3월이 넘어가서 이거 가결, 탄핵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라고 이제 현실 인식이 돌아오게 되면 이때는 급박하게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하야할 것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일요일이 3월 5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월 10일 전후 결정되기 직전. 그러면 3월 5일에서 3월 9일 사이 정도에 대통령이 마지막 용단을 내릴 기회도 있고.
한 번 더 현실의 가능성을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고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3월 초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사이에 두 번의 분기점이 또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집회, 일명 태극기집회도 불타오를 것 같고요. 촛불집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3월 1일날 마침 태극기 드는 날인데 지금 총동원령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일날. 이런 집회의 열기가 잘못 전달되면 대통령의 하야설은 본인에 의해서, 대통령 스스로에 의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탄핵의 판결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으로 태극기냐 촛불이냐 집회 수가 또 여론에 반영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아닐까요.
[인터뷰]
추가드리면 여론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대목이 중요해 보여요.
[앵커]
이런 가운데 하야설은 말도 안 된다, 가능성 0%다. 친박계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 자진사퇴는 전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탄핵 선고 전 자진사퇴를 얘기하는 분들은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당은 기각되면 다 의원직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기 있게 나가더니 이제 선고 일자가 다가오니까 그거 기다리지 말고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된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또 혹시 다른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여태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각이 두려운 분들이 하야설 흘리고 있다라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친박계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기각될 거라고 믿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기승 대법관이라든지 김평우 변협회장이라든지 그래도 무게 있는 분들.
이동흡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분들이 가세함으로써 일단 격이 높아지고 또 지금까지 법리 다툼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나마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친박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굉장히 진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만약에 자진사퇴의 기류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친박 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정색을 하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왜? 결단, 대통령의 용단을 사실은 빛을 내줘야 되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드디어 결심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의 사실은 무게감이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친박 의원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문종 의원은 하야는 정말 헛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바른정당은 하야설에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금 강성 친박 의원, 그런데 아까 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고 믿는 의원이 저는 다수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각되기를 바라는 의원은 다수겠지만 그것을 정말 신뢰하고 기각될 거야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들은 소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명 태극기 집회에 꾸준히 나가는 분은 세 분입니다, 사실은. 조원진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김문수 전 지사는 현재 현역 의원은 아니시니까 대권주자시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본다면 소수죠, 사실은. 94명의 의원이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에 절반 이상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각을 확신한다면. 그런데 그와는 다른 기류이기는 한데 이 소수의 의원들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워낙 돈독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을 혹여라도 바이어스를 편향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말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양한 의견, 현실 인식을 들으셔야 하는 타이밍인데 조금 태극기 집회만 바라보고 계시다면 이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헌재의 변호인이 집회에 나가서 강경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손범규 변호인 같은 분은 국회에서 있었던 태극기집회 관련 토론회에서 기각을 확신한다, 100% 기각이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대통령께 영향을 잘못 줄 우려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평우 변호인, 이동흡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헌법재판관이셨죠. 법리적으로 그동안 따지지 않았던 부분을 신선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이걸 진작 좀 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권고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거친 언행에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좀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라 시간도 많이 뒤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고영태 씨의 조작이다, 이건 한번 제기해 볼 만한 변호인들의 문제 제기인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하면 심판을 공격하면 경기 자체의 부당함을 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복에 대한 우려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인용이냐 기각이냐 어디를 더 높게 보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의원들의 판단으로 맡겨두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바른정당의 기조는 달라졌습니다. 일단 김무성 전 대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른정당의 기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야설에 불을 지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아까 모두에 드린 말씀이 탄핵시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시트에 지금 절박해진 정파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바른정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어쨌든 물론 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분당하고 그러니까 탈당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문제는 그 명분이 과연 바른정당을 지금 얼마큼 지탱해 주고 있느냐거든요.
대선 정국에 있어서 후보를 냈는데 그 후보가 5%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리고 또 이 5%만이 아니라 계속 당지지율마저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시트, 탈출구가 필요하다.
그럼 어차피 지금 사실 대선 이후에는 다시 한 번 정계개편, 보수 측에서는 다시 정계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그 대의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야 하는 게 아니냐.
뭐라도 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바른정당의 절박함 아닐까 싶어요.
[앵커]
대통령 측의 김평우 변호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변론의 내용을 차치하고 그 화법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죠.
[김평우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 이 책(탄핵을 탄핵한다)을 읽히십시오. 이 책이 그들의 썩어빠진 영혼을 치유해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존경하는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저 실컷 울었습니다.]
[앵커]
물론 집회에 나가다 보면 좀 많이 과격해지고 격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나올 수 있다는 이해도 되지만 또 여자, 남자를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논리가 썩 와닿지 않는 거죠. 일반 대중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변호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정이 아니고요.
여기는 집회 현장이고 그다음에 지지층들이 모여서 태극기 흔들고 있는 데서 어찌 보면 선동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런 연설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격앙된 이야기.
이건 여야 막론하고 저런 장외집회에서는 격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논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약한 여성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남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대통령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어떤 성적인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건 굉장히 60, 70년대에는 미국에서 젠틀맨 스타일이에요.
존웨인이 여성은 약하니까 지켜줘야 하고. 요즘은 양성평등시대라서 오히려 소외된 여성들을 돕자는 캠페인을 하시면 좋겠는데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국론이 쫙 나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 책을 흔드시잖아요.
탄핵을 탄핵한다가 이미 김평우 변호인이 등장하기 전에 서석구 변호사가 들고 들어왔던 책이에요. 헌재 재판정에. 태극기 펼쳐보일 때.
태극기 다시 제지 받고 주섬주섬 가방에 넣으실 때 그 책이 책상에 놓여 있었는데 그 저자가 변호인으로 등장한 거죠. 고 김동리 선생의 차남으로 알려져서 또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 책 안에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책인가. 논리가 하나예요.
탄핵을 왜 탄핵하냐 하면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소형 비리를 가지고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려는 시도 아니냐. 이건 좀 과하다. 탄핵은 아니다. 잘못은 있지만 작은 잘못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시선이 다르고 우선 헌재재판정 내에서도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론 중심으로, 논거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다투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당 해프닝에 이어서 거친 말이 점점 강해지시니까 이건 좀 마이너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화법과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봤으니까 내용적인 측면도 보겠습니다. 물론 그 탄핵을 탄핵하다라는 책 이외에 어제 긴 시간 변론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또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 좀 늦었어요. 사실 처음에 맨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제기하고 넘어갔으면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지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3개 항목이잖아요. 13개 항목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너무 많다. 어차피 탄핵이 목적이라면 이것을 좀 줄여야된다. 또는 세월호는 넣지 말아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주장은 이겁니다.
13개나 되는데 일일이 국회의원들에 그것을 물어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3개를 뭉뚱그려서 탄핵에 찬반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은 물어봐야 된다.
그것을 미국의 예로 들었어요. 미국에 탄핵을 하원이 의뢰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한 경우 보면 탄핵 사유가 있었는데 탄핵 사유를 의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표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결을 해서 3분의 2가 된 그 안만 탄핵 소추의 사유서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예로 비추어 봐서 우리는 탄핵 전반적으로 그런 의원들이 그걸 다 아느냐는 거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탄핵 찬반만 물으면 그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앵커]
이른바 탄핵 찬반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탄핵 열차는 부산, 목포를 출발해서 대전에서 합류해서 국회에 도착해서 헌재로 달린다. 이제 3월 초 헌재에서 인용 테이프를 통과해 국민에게 승리를 안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거친 말을 썼습니다.
개는 짖어도 탄핵열차는 달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갈 곳은 사저가 아니다. 그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발언을 두고 오늘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논란이 될 만하죠. 왜냐하면 너무 거친 말이 또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 측에서 대통령 측은 절박하니까 지금 거칠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일견 이해하더라도 지금 앞부분에 이 박지원 대표가 말씀하셨던 탄핵은 피니시라인 통과하고 인용될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조금은 냉정하게 지켜봐도 되는데. 뒤에 개는 짖어도.
개라고 비유한 이 세력. 무리들은 누구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앵커]
지금 여론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나하나가 상당히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해석되기에는 대통령 측을 지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든. 일명 태극기집회든 아니면 변호인단이 되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돌아갈 곳은 사저가 아니다.
이게 지금 특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대목이죠. 자진 하야를 한다면 이게 사면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소중지할 것으로 특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사인으로 돌아오게 되면 구속수사가 전개되면서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것이냐. 명예로운 퇴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데 돌아갈 곳이 사저가 아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감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양상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역공 포인트를 오히려 내준 것 같아서 조금은 더 젠틀하게 대응을 해도 좋을 텐데, 아쉬움이 또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오늘 홍준표 지사가 한 얘기를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태산같이 무거워야 할 헌법재판관들의 입이 요즘 새털처럼 가볍다.
촛불시위만으로 탄핵 가부를 결정한다는 게 민주주의냐, 민중주의고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 탄핵은 몰라도 사법적 탄핵은 아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마다 대통령을 탄핵했냐 하면서 세월호 7시간 걸어 탄핵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홍준표 지사가 출마의 멍석을 완전히 까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사안별로 지금 전투적인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마 선언을 곧 하실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나타낸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른바 양박이다, 양아치 친박이다 하면서 친박을 상당히 비난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친박만 있지 않잖아요. 자유한국당이 99명인데 사실 비박계도 있고, 그 안에는 탈당하려다가 주저앉은 정진석 의원이나 혹은 나경원 의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친박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양아치 친박,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홍준표 지사의 인용입니다. 이른바 양박 의원들은 공격하더라도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지금 목표는 뭐죠.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기각되거나 혹은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의 당론, 거의 당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월호 7시간 같은 것을 적시를 하고. 또 문재인 대표나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프레임을 딱 걸고 하는 그런 전투적인 모습.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딱 편을 갈라버리는 그런 전투력이 있었습니까? 홍준표 지사가 그걸 막겠다는 거죠.
[앵커]
대선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 주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카드로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에 정규재TV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뭔가 진행 과정을 추적을 해보고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약물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굿을 한 적도 없고.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는그런 허황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탄핵 근거는 취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하야설과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요.
[인터뷰]
맞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은 결백하다, 억울하다, 나는 무고하다. 지금 이 입장이 명확해요. 지금까지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소신은 일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 기각 가능성을 높이려면 말이죠. 정규재 TV나 혹은 일명 태극기집회가 아니라 저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추시면 많이 좀 뭔가 여론이 반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재에 출석을 해서 신문을 받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왜냐하면 그동안 정규재TV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본인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프리즘을 통해서 전달될 때는 역시 불통. 혹은 이게 어찌 보면 유체이탈 화법,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피청구인이고 당사자가 피의자인 대면조사와 헌재를 기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다면 오히려 기각을 바라는 일부 지지층에서조차도. 더 동정여론, 또 재결집. 그리고 또 중간적으로 누가 옳지?
좀 헷갈리는데 하는 국민들도 대통령의 입장은 저러하구나 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텐데 이 대목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 미스터리가 더 짙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산더미 같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 거짓말이 왜 거짓말인지는 직접 긴 시간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헌재에 출석하실 거냐. 아니면 대면조사를 받으실 거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시각까지 만약에 아무것도 지금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실 둘 다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본인 스스로 뭐가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둘 다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투트랙일 것 같아요.
하야설도 사실 청와대가 지금 표명하듯이 전혀 일축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면 하야도 열어놓고 또 기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헌재의 어떤 분위기를 끝까지 한번 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오는 주말이 아니라 그다음 주말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3월 첫 번째 주말,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더 가열되면서 야4당은 특검 연장 빨리 해라, 이러고 있고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은 맞서서 고영태 녹취록 청문회 열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이미 부정적이 됐고요.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국민여론이 이러하니 특검 연장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황 대행은 검토해 보겠다. 법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 이건 굉장히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저는 25일 이후에나 아마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일요일 혹은 월요일. 그 사이입니다. 그때쯤 돼서 아마 연장은 불가하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특검을 평가하고 더 연장하면 국론이 더 장기화된다, 국론분열이. 이것을 여기서 매듭짓자고 제안을 할 것 같아요. 대국민담화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럼 대통령은 헌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리인단이 보이콧을 하는 모양새로 불복을 한다면 굉장히 장외에서 조기대선으로 뜨거워지는 양상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고영태 청문회는 조금 여론에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고영태는 이미 청문회에 등장을 했거든요.
많이 나와서 증인으로 답변을 했고 그리고 문제는 헌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순실 씨 재판에는 나왔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본 인물이라서 국회에서 고영태 청문회를 별도로 연다, 이건 조금 식상한, 지나간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주장은 녹음파일이 증거로도 채택 안 됐는데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공방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고영태 청문회를 꼭 얻어내겠다보다는 특검 연장과 맞물려서 공방을 벌이는 그런 카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사실 고영태 청문회는 나중에 또 고영태 고발돼 있는 상태라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청문회 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방을 위한 공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말 사이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직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아니다, 정치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김무성 전 대표와 인명진 위원장의 말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아마도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인터뷰]
건넜고요. 지금 편집이 너무 재미있어서 늦은 심야에 먹방 아닌가 하면서 약간 배가 고파지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의문의 1패예요. 지금 인명진 목사님 보세요.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아주 날이 섰습니다.
[앵커]
교회로 가라니까 나 이미 은퇴했답니다.
[인터뷰]
이미 은퇴했고 교회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은퇴 성직자 신분이죠. 그리고 이제 특급호텔에서 법인카드로 호의호식하는 거 즐기지 마세요라고 일갈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참다가 지엽적인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이 지엽적이다 보니까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받아쳐서 아까 마지막에 나왔죠.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이야기 꺼낸 게 무색해져버린 상황인데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화가 날 만은 해요. 분당해서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탄핵에 앞장서겠다.
탄핵에 계속 앞장섰으면 양상이 달라졌을 거고 그때는 분당하기 전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자산을 다 국고에 헌납하겠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 왔으면 지금 이 범보수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문제는 친박과 부딪치다가 결국 비박이 튀어나온 양상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 말처럼 광야에서 천막 짓고 시작하려니 지지율 안 나오죠, 대선지지율도 지금 문제가 있죠.
뭔가 국면 전환 안 되죠.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엽적인 공격을 했다가 조곤조곤 반박을 당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밤에 김무성 전 대표는 더 많이 화가 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가장 뼈아픈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천사라고 했다가 배신했다, 이렇게 콕 찔렀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야누스라고 하니까 나쁜 야누스와 좋은 야누스가 있는데 나는 선한 야누스고 김무성 대표가 나쁜 야누스라고 했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가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뭐냐하면 이거죠, 인명진 위원장이 목사시절에. 그러니까 위원장 하기 전에. 자기가 새누리당에 계속 있을 때 아니, 왜 그 당에 남아있냐고 빨리 탈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새누리당으로 오셔가지고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 이 진의로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또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렇게 됐을 텐데 법인카드는 사실 부메랑이었다.
왜냐하면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니까 법인카드가 지급이 되거든요. 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당사무처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 비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법인카드가 있고.
또 비대위원장이니까 정치적 활동을 하려면 호텔에서 정치인들 만나는 거 당연한데 김무성 대표는 안 이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법인카드 갖고 이야기하는 건 좀 김무성 대표의 협량의 정치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앵커]
두 분이 꼬막비빔밥 같은 거 드시면서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터뷰]
김무성 대표도 꼬막비빔밥 좋아하십니다.
[앵커]
어쨌든 둘이 이렇게 싸워도 결국 한 배로 가겠죠.
[인터뷰]
그럼요, 왜냐하면 당연히 대선 이후에는 이 정당들은 다시 한 번 헤쳐 모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크게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서 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이후면 분당한 원인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골로 느껴지는 게 지금 별거한 부부들의 싸움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조가 되는 것이 사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지 않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지를 않아요.
싸운다는 것 자체가 감정의 골이 대중들에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아, 둘의 앞으로의 관계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겠구나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국민들이 저기는 왜 당을 나누고도 싸우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다가 요즘에 좀 주춤합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검증의 칼날도 상당히 매서워지고 있는데요.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안희정 지사는 언론인 토론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재 결정을 존중하기 어렵다, 또 조건없는 승복을 예나 아니오로 답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선의 발언이라는 것으로 소위 친노와 친문 지지층의 공격을 받자 황급히 말을 바꿔 사과하더니 이제는 헌재의 심판결과까지 승복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희정 / 충남도지사 :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결론이 나면 국민 여러분들은,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또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보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 또 우리 국민들은 하나로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걸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꾸준히 제 소신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일간이나 그때로 변동되는 지지율보다는 제 마음의 소신대로 국민들과 잘 대화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안희정 식 화법.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좀 모호하다 내지는 또는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이제 새누리당까지도 안희정 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터뷰]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안희정 지사를 디스하고 있다. 그건 곧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전 정치권의 관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 동의하고요. 권고를 하나 드리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공통분모가 있죠. 충청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죠.
여기서 두 분이 대동단결, 합의를 해서 정치적 타협을 해서. 왜냐하면 한쪽은 이게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 야권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업어치나 메치나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우리 승복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승복에 합의하면 굉장히 멋진 정치권의 협정이 되지 않겠느냐. 다투지 마시고 두 분이 만나서 충청권의 훌륭한 여야 정치권으로 그런 대타협를 한번 이뤄보시면 어떨까 권고드리고 싶네요.
[앵커]
정치권은 타협이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인터뷰]
힘들더라고요.
[앵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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