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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 헌재 미뤄 조져? 굉장히 불공정 vs 이미 게임 끝, 다음 대통령이 해법!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 앵커 곽수종 박사 (이하 곽수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27일로 연기됐고요. 26일까지는 대통령이 출석할지 알려달라는 것이 헌재의 요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진 퇴진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오늘 목요일 정치토크, 이 주제로 토론합니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이하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27일에 연기 했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헌재가 스스로의 틀에 가두어 버리는 형식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만약 제 의뢰인이 형사 재판을 하는데, 소송 기록이 3만 페이지 되고, 60일 동안 빡세게 한 다음 선고를 마지막 재판한 다음 일주일 만에 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 재판부에게 항의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퇴임 시점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로서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 형사 사건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명운을 건 한 판이기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 부분 유감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 반면 헌재의 경우 이 정도 국정 공백 사태가 있다면, 좀 더 빨리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는 논리가 있는데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변호사로서 입장을 봤을 때 상당히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과 관련법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 기본입니다. 그를 80일 만에 한다? 제가 변호사라고 한다면 제 힘에 겨운, 어떤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상병> 저는 지금 핵심이,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서, 시간의 문제입니까? 시간의 문제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3월 13일 안에 어떤 경우에도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봐 보세요. 대통령 검찰 수사 받았습니까? 노. 압수수색? 노. 대통령 대면조사? 노. 헌재 변론 기일 출석 두 번이나 노. 오늘까지 준비 서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노. 안 합니다. 이러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변명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있었던 이 시간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도 부족하다, 그러면 더 해야 하죠. 합리적으로요.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피의자입니다. 촉박한 수사 일정에 협조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헌재의 대리인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한 게 무엇이 있나요.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식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와중에 태극기 들고 삿대질 하고 그럽니다. 이런 와중에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공부할 때도 다음주 시험 본다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 시간이 부족하면 일주일 더 하자. 다음주 시험 본다고 했는데 놀다가, 여행가다, 운동 열심히 하다가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일이다,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죠? 일주일 더 주세요. 말할 수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 최진녕> 반론을 하겠습니다. 첫째 반론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은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청구인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얘기했는데, 객관적으로 헌법재판 들어온 건 70여 일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국회 측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 경우 이미 이영렬 특별수사반 100일 정도 넘게 했고 특검도 해서 벌써 70일 가까이 되는 기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해서 3만 쪽이 넘는 기록을 가지고 와서 폭탄처럼 기록을 던져 놓고는 이것을 60일 안에 다 알아서 해라, 제가 변호사를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재판이 이 정도로 짧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는 정말 초등학교 아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얘기한 것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을 80일 정도 하고 기록을 3만 건 가져다 놓고 마지막 재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최종 변론을 하게 하라? 그건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그건 정의의 문제이며 절차적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미루어 조진다 이런 식으로 일거에 붙이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건 사실 그런 점에서는 무기 대등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결과가 어쨌든, 결과는 절차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 박상병> 법리는 저보다 최 변호사가 훨씬 더 아시니까,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게 말할 계제는 아닌데요.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탄핵 심판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문제이지 형사 재판처럼 일일이 관련 내용을 다 검토해서 죄가 되느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헌재도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 일정을 잡아 나가야 하는데 나름대로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 시간을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특검 수사와 같이 한 건, 그럼 특검수사 연장 당연히 해야겠네요? 할까요?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곽수종> 그러면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셨으니, 두 분이 판이하게 뜻이 다른 게, 법리적 해석을 하시는 최 변호사님,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박 교수님의 뜻을 제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됩니다. 해법도 없는 상황인데 빨리 끝을 내고 잘못한 것이 분명한 것 같으니까 탄핵하고 아웃시키고 구속하고 대통령 선거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건가? 첫 번째 제가 가지는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이 뽑아서 51.6%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 분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국민도 실망하고 국민도 속고 다 속았다. 탄핵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은요? 어떤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면 안 져도 되고 촛불을 들면 이 모든 것에 다 역할을 한 건가요? 본질적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실 건가요?
◆ 박상병>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탄핵, 해법 아닌가요? 해법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기각하면 기각되는 것이고, 인용하면 인용되는 겁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대선 정국 치르는 것이고 뽑힌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뽑는 겁니다. 이것이 해법입니다. 더 좋은 해법은 있었겠지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안 되니 탄핵으로 가는 것이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건 국민의 상실감, 국정 혼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혼란은 일종의 산통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과정으로 가고자 하는, 혼란 없이 민주화가 왔습니까? 이러한 혼란 없이 근대화 됐나요? 혼란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어서 가는 게 민주 사회의 하나의 방식이고, 민주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위와 저항이 있었습니까. 그를 통해 발전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광화문 보셨잖아요.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일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탄핵이 만일 인용되면 태극기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엄청난 혼란이, 말을 하는 것도 무섭던데, 혁명 나오고 그러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50~70년대 그런 국민들 아닙니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고, 그런 국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법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 최진녕> 이 부분은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는, 전에 그랬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다. 그리고 그 혁명의 본질은 분노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해 안 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 정의의 시작은 분노이지만 그 끝은 사랑이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는 게 분노이냐, 사랑이냐. 이와 같은 큰 의제를 두고 하시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노가 정말 지난 12월부터 촛불로서 여기까지 왔고, 그 분노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한 거죠. 문제는 사실 관계가 과연 처음에 제기된 것과 맞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탄핵 정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최초에 부풀려 진 것이 많다고 밝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무언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엔 한때 촛불집회에 갔다가 지금은 정말 광화문 광장에서 오히려 서울 시청 광장 쪽으로 가서 태극기를 드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지금 광장에 나오는 숫자로 보면 태극기 집회가 많은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노로 계속 간다는 건 파국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대로 특히 야권의 경우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3월 13일 탄핵 인용돼 대통령 탄핵. 2월 28일 특검 연장. 그렇게 해서 3월 13일 탄핵으로 인용되는 순간 그 다음 대통령 구속. 이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로 인해 그로부터 60일 이후 대선에 갔을 때 과연 야권이 집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집권한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김평구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극적인 얘기만 나왔지만, 영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우면서 백만 명 시민이 죽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어떤 식의 탈출구를 만드느냐. 그 어젠다를 강하게 던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앵커가 짚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는 어쨌든 제도권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재 결과를 냉철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헌법의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최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우리가 국민들께서 법치주의적 관점, 법리적 해석과 명확한, 냉정한 법리적 논리 해석을 기다려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국민 정서 상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뽑았고, 어떻게 기대했는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최순실이라는 여자 치마폭에서 이렇게 놀아날 수 있는가. 이렇게 불법 시술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수많은 루머가 나올 수 있는가. 비아그라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로 해석해야 하는가. 사실 본질에서 자꾸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법리 해석 부분은 등한시하다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박상병> 저는 명백히 개인들의 뛰어난 지적 능력보다 대중의 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우리가 법리냐, 아니면 정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헌재는 법치와 정치를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헌법 재판소이죠.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고, 또 특검이 연장되어 구속되고, 박 대통령이 구속된 모습으로 화면에 나온다고 해서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죽는 영국 혁명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의 민심을 정말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4.19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다 구속되어도 대한민국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볼 때 상식 밖 헌정 질서를 문란 시킨 당사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용서하고 가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법리대로 가고 있는 것이며 이 법리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감각이 맞물리기에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무서움. 그러나 태풍이 몰아치는 것은 바다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국민들을 믿는 겁니다.
◇ 곽수종> 멋진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박 대통령이 헌재 재판소에 나가실 건가, 아닌가. 최후 변론을 할지 안 할지부터 시작해서 하야를 할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헌재에 나가실까요? 특검 조사받으실까요?
◆ 박상병> 저는 안 나가실 것 같습니다. 이미 안 나가려고 하는 포석을 뒀다. 헌법재판소를 어제 그렇게 모욕하는 것을 보세요. 대통령이 나갈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안 나간다.
◆ 최진녕> 저는 특검은 나갈 시간이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대신 헌재는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에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헌재에 나갔을 때 질문을 하느냐. 신문이라고 했죠. 신문을 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증거 방법으로서의 신문은 아니 한다. 대신 질문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어떠한 문을 상당 부분 열어놨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리인단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전체적 취지에서 보면 본인의 마음이나 심경, 생각을 호소한다는 나름대로의 여론의 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높다는 점이 유리한 점이 있겠죠. 부정적인 점은, 탄핵 대상으로서 헌법재판장에서 우리나라 첫 대통령이 된다는 불명예, 이런 점이 있어서 실리와 명분을 고민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실리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1291번 님, “김평우 변호사는 정규재 TV에 나와서 ‘감히 대통령을 탄핵하는가 .’ 했습니다. 대통령을 신처럼 생각하니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0926번 님, “헌재에서 법리를 최우선으로 해야지 여론으로 하면 무엇 때문에 법관으로만 구성하나요? 정치인들도 포함시키세요.”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충분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생각을 전해주시면 두 전문가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야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정치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을 기각하는 대신 기각을 하면 어차피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12월까지 국정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사태가 이러하다 보니까. 기각하고 대신 대통령께서 하야하는 시나리오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여권에서 오히려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권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기본적으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른바 특검 끝나고 탄핵은 기각되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는, 강성 친박의 기본적 견해인 거죠. 반면 보다 온건한 여권의 경우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헌재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기각하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에서의 촛불 물결, 국정 난맥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헌재가 법적 의미에서는 면책을 해줬다, 명예는 회복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퇴진한다고 하며 다음 대선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방송하면서 같이 하는 정치권, 여권 패널들의 경우 대통령 탄핵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으로 회복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실론을 앞세우는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는 과연 여권으로서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설령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끝까지 갔을 경우에 여전히 오히려 촛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과정에서 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긴 숨을 생각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주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여권이 재결집 할 수 있겠다는 큰 틀 속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깊이 한 번 청와대도 고민해보아야 할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상병> 갑자기 며칠 전부터 여권 일각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탄핵 직전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의 정치력을 강조하는 워딩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탄핵 심판 전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사퇴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박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서 상당 부분 정치적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하자, 구속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름대로 여권에서는 일리가 있다, 어차피 보니까 대통령 탄핵 일정을 늦추는 것은 어렵겠구나, 탄핵도 될 것 같구나. 그럴 바에는 먼저 하야하자. 탄핵은 심판 절차가 각하된다고 합니다. 그 설이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온건하지 못하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하야는 대통령 뜻입니다. 이 문제로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당에 가서 합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정당은 바른정당, 또는 자유한국당밖에 없어요. 그뿐입니다. 합의가 될 수 없고요. 합의한다고 칩시다. 합의 지켜질까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지금 청와대 일각에서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먼저 사퇴하면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앞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도 살고 대선 정권에서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사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권 합의나 관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한 번 툭툭 쳐보는 거겠죠. 간보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그릇에다가 다 담아놓고 한 번 해보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로는 가장 건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 박상병>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청와대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면서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해요. 알고 있다. 그러면 공식화하는 것이지, 이런 방식으로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이런 문제로 논의를 해보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얘기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맞는다고 얘기하면 뒤돌아서서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럼 뭐죠?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 곽수종>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청와대와 그러한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 박상병>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각 신문마다 쓴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감하고 있다고 쓴 것도 있고, 그 반면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취지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직접 무엇을 했는지, 본인들 스탠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 나온 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지금 그러한 얘기 전혀 없었다. 탄핵 절차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아는 청와대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니까, 현재로는 그러한 일은 본인도 들어본 적 없다고, 그와 같은 태도로 입장은 명백하게 나오는데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어보는 게 아닌가, 그러한 얘기가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애드벌룬을 띄운다? 스스로? 저는 청와대가 스스로 띄울 가능성은,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기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 박상병> 저도 그렇길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 심판은 3월 13일, 혹은 10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3.1절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생각해서 하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난 다음 정치권에서 대선 정국 두 달 동안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유보하고 다음 정권에서 하자, 이렇게 할 경우 이건 어떻게 하나? 더군다나 고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대로 가면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일 없이 탄핵 최종 결과를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최진녕> 흥미로운 게, 친박 중 강성 친박.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와 같은 하야설은 탄핵이 혹시 기각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기각시 전원 의원직 사퇴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면서 이제 기차 떠났다, 운명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청와대 전체적 기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상병> 김진태 의원의 경우, 쿨하네요. 가끔 이렇게 쿨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얘기는 지금 우리는 대통령 한 명에 대한 탄핵 문제를 넘어서서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이른바 국정 농단에 대한 실태를 알아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을 물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헌정사에 남을 수 있는 심판이 되어야죠. 이것을 정략으로 봐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지지층이 결집할 것 같은데, 친박은 살고 대구 경북은 우리가 지켜내고, 그러면 정국에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건 정말 정치가 국정 발목 잡는 겁니다. 그 대목을 김진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곽수종> 5801번 님, “기각, 하야? 그동안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 대통령이 한다는 건 전 국민의 80% 이상 못 믿습니다. 자유당과 대통령은 더 이상 혹세무민의 착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보다 국민들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고요. 3289번 님, “평화적 시위 무용론을 이번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 박상병> 무서운 얘기이고요.
◇ 곽수종> 저는 이러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탄핵에 앞서 총 사퇴 카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허수겠죠?
◆ 최진녕> 탄핵 총 사퇴. 저는 대리인단 총사퇴 무용론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야, 실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곽수종> 이렇게 압박 형태를 쓰는데, 실효성이 없는 카드를 가지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 최진녕> 그런 측면에서 저도 상당 부분 유감입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변호인단이 있지만, 각각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각각 이른바 각자 대리하듯 이분 저분 따로 구구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는 아쉬운 것 같은데요. 일찍 썼다고 하면 유효한 카드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실상 3월 13일 이전, 이정미 권한 대행의 퇴임 이전으로 결정하는 것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시점에서는 지금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찻잔 속 태풍조차 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에. 제가 봤을 때 사퇴할 가능성,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 박상병> 헌재 재판장이 한 번 폭소나 웃음으로 환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대리인단의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보고. 그 정도라고 합니다. 말 하는 논리 자체가 고성에, 삿대질에, 아스팔트에 피눈물이 나온다고 하고, 국회 대변인이냐고 따지고요. 기피 신청을 하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재판장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부끄러워서요. 아이들이 이 장면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네 형사 법정에 있는 그런 법정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재판장에서, 대한민국 최고임을 자임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아무나 대통령 대리인단이 될 수 있나요? 최진녕 변호사 될 수 있을까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우리 사회 원로급입니다. 지도자급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분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말하며 제 스스로 침을 뱉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은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대리인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에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거기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 재판을 정치로 끌고 갑니까. 누가. 왜 이럽니까.
◆ 최진녕>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혹시 박사님,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어제 100분 동안 이야기 한 것 중에 핵심이, 내용이 뭡니까?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100분 동안 했으면 던지려고 한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고, 그저 아스팔트, 피눈물, 대리인, 자극적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변론의 태도, 그에 대해서는 저또한 굉장히 유감입니다. 재판장은 우리가 나이가 적어서 들어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대한 예의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든 알맹이를 봐야 합니다. 말씀하셨죠. 민주주의,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재판도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면 재판도 절차가 지켜져야 하고, 공정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봤을 때 그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그렇게 고발한다고 한 거고요. 그 핵심적 내용은,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재는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해야 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건 어느 언론에도 없다는 점이 심히 유감이었습니다.
◇ 곽수종>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어제 김평우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100분 동안 하신 말씀의 내용 본질은, 지금 헌재 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된 여러 절차상 문제 자체가 절차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각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계셨다. 이를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각하가 되지 않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잘된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로 인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한다, 법리적 부분, 현실적 부분과 원칙적인 부분에서 원칙적 부분을 강조하신 내용이고요. 박상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느끼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떼어 놓고 한 쪽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늘 걱정되는 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없지 않나 싶거든요.
◆ 박상병> 그래서 평론가들이 있는 거죠.
◇ 곽수종> 그래서 저희가 두 분 전문가님들을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 박상병> 저는 절차의 문제 좋습니다. 있을 수 있죠. 넘어서서 그분들이 보이는 언행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 귀감이, 아 저분들은 주심 재판관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최진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북한도 나오고 태극기도 나오고요. 고성에 막말에 피눈물, 호주머니 손.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우리가 짚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해도 너무 심했다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낸다는 건 그 국민들은 어느 국민들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해서 최진녕 변호사도 충분히 법정에 대한 절차상 예의,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청문회 때 늘 지켜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족한 부분이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탄핵 내용에서 마지막 시간을 특검 연장 쪽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28일 특검 활동이 중지되면, 그동안 조사했던 것이 검찰로 넘어가지만, 국민들이 지금 현재 검찰 조사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기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와 같은 어떤 본질적 논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10여 차례 특검 중에 지금 이 특검이 가장 큰 결실을 맺은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법조인,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여권, 청와대로는 뼈아픈 선택이겠죠. 그렇지만 이 또한 제도인데요. 지금 여러 번 특검 중에 이번 최순실 특검이 규모 면에서나 기간 면에서 거의 기존 특검의 두배, 세배의 정도 기간과 진용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말을 귀담아들었으면 하는데요. 박지원 대표는, 특검 연장이 불발되면 특검은 기소를 하든지 검찰로 수사를 넘겨야 하는데, 검찰로 가면 대선 기간이기에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특검 연장론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그와 같은 연장에 관한 고난은 황 대행에게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미 많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특검이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는데, 그 검찰이 그 증거, 그냥 뭉갤 수는 이 분위기에서 없는 거죠. 그렇기에 특검만이 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특검이 이만큼 해내는 것은 이영렬 특별수사반의 나름대로 수사 성과 위에 한 것이기에 이영렬 특별수사반 플러스 특검, 그 두 개가 합쳐서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여전히 특검에 못지않을 화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을 한 번 믿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 박상병> 최진녕 변호사는 검찰 편이겠죠. 검찰을 당연히 믿어야겠죠. 변호사께서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검찰이 설사 특검이 활동 시한 종결되고 난 다음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정권이 되니까. 검찰은 상당히 몸이 빠릅니다. 권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거죠. 그 권력은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정권을, 권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세 박자가 맞았던 거죠. 일단 특검을 야당에서 지명했습니다. 눈치 안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고요. 국민적 지지가 전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의지 가진 사람들이 팀이 되어 최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할 것이 너무 넓어요. 재벌들은 삼성 빼고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 검사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황 권한대행이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할 것 같네요, 한 달 더 하셔야죠.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28일쯤 되면 수고하셨다고 그만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특검 연장, 대통령 탄핵 심판,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촌철살인 멘트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는데요. 한 문장으로. 특검 연장,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해 한 멘트 부탁드립니다.
◆ 박상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 최진녕> 헌재와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인의 현인, 지금은 8인의 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덟 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박수치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한 내용은, 원칙과 현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원칙과 현실에 적당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 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툼 보다는 화해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서로 다르다고 상대방 흉을 보기 보다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다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최진녕, 박상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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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 앵커 곽수종 박사 (이하 곽수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27일로 연기됐고요. 26일까지는 대통령이 출석할지 알려달라는 것이 헌재의 요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진 퇴진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오늘 목요일 정치토크, 이 주제로 토론합니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이하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27일에 연기 했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헌재가 스스로의 틀에 가두어 버리는 형식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만약 제 의뢰인이 형사 재판을 하는데, 소송 기록이 3만 페이지 되고, 60일 동안 빡세게 한 다음 선고를 마지막 재판한 다음 일주일 만에 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 재판부에게 항의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퇴임 시점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로서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 형사 사건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명운을 건 한 판이기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 부분 유감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 반면 헌재의 경우 이 정도 국정 공백 사태가 있다면, 좀 더 빨리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는 논리가 있는데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변호사로서 입장을 봤을 때 상당히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과 관련법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 기본입니다. 그를 80일 만에 한다? 제가 변호사라고 한다면 제 힘에 겨운, 어떤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상병> 저는 지금 핵심이,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서, 시간의 문제입니까? 시간의 문제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3월 13일 안에 어떤 경우에도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봐 보세요. 대통령 검찰 수사 받았습니까? 노. 압수수색? 노. 대통령 대면조사? 노. 헌재 변론 기일 출석 두 번이나 노. 오늘까지 준비 서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노. 안 합니다. 이러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변명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있었던 이 시간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도 부족하다, 그러면 더 해야 하죠. 합리적으로요.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피의자입니다. 촉박한 수사 일정에 협조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헌재의 대리인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한 게 무엇이 있나요.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식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와중에 태극기 들고 삿대질 하고 그럽니다. 이런 와중에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공부할 때도 다음주 시험 본다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 시간이 부족하면 일주일 더 하자. 다음주 시험 본다고 했는데 놀다가, 여행가다, 운동 열심히 하다가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일이다,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죠? 일주일 더 주세요. 말할 수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 최진녕> 반론을 하겠습니다. 첫째 반론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은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청구인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얘기했는데, 객관적으로 헌법재판 들어온 건 70여 일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국회 측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 경우 이미 이영렬 특별수사반 100일 정도 넘게 했고 특검도 해서 벌써 70일 가까이 되는 기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해서 3만 쪽이 넘는 기록을 가지고 와서 폭탄처럼 기록을 던져 놓고는 이것을 60일 안에 다 알아서 해라, 제가 변호사를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재판이 이 정도로 짧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는 정말 초등학교 아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얘기한 것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을 80일 정도 하고 기록을 3만 건 가져다 놓고 마지막 재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최종 변론을 하게 하라? 그건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그건 정의의 문제이며 절차적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미루어 조진다 이런 식으로 일거에 붙이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건 사실 그런 점에서는 무기 대등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결과가 어쨌든, 결과는 절차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 박상병> 법리는 저보다 최 변호사가 훨씬 더 아시니까,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게 말할 계제는 아닌데요.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탄핵 심판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문제이지 형사 재판처럼 일일이 관련 내용을 다 검토해서 죄가 되느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헌재도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 일정을 잡아 나가야 하는데 나름대로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 시간을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특검 수사와 같이 한 건, 그럼 특검수사 연장 당연히 해야겠네요? 할까요?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곽수종> 그러면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셨으니, 두 분이 판이하게 뜻이 다른 게, 법리적 해석을 하시는 최 변호사님,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박 교수님의 뜻을 제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됩니다. 해법도 없는 상황인데 빨리 끝을 내고 잘못한 것이 분명한 것 같으니까 탄핵하고 아웃시키고 구속하고 대통령 선거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건가? 첫 번째 제가 가지는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이 뽑아서 51.6%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 분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국민도 실망하고 국민도 속고 다 속았다. 탄핵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은요? 어떤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면 안 져도 되고 촛불을 들면 이 모든 것에 다 역할을 한 건가요? 본질적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실 건가요?
◆ 박상병>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탄핵, 해법 아닌가요? 해법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기각하면 기각되는 것이고, 인용하면 인용되는 겁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대선 정국 치르는 것이고 뽑힌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뽑는 겁니다. 이것이 해법입니다. 더 좋은 해법은 있었겠지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안 되니 탄핵으로 가는 것이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건 국민의 상실감, 국정 혼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혼란은 일종의 산통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과정으로 가고자 하는, 혼란 없이 민주화가 왔습니까? 이러한 혼란 없이 근대화 됐나요? 혼란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어서 가는 게 민주 사회의 하나의 방식이고, 민주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위와 저항이 있었습니까. 그를 통해 발전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광화문 보셨잖아요.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일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탄핵이 만일 인용되면 태극기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엄청난 혼란이, 말을 하는 것도 무섭던데, 혁명 나오고 그러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50~70년대 그런 국민들 아닙니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고, 그런 국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법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 최진녕> 이 부분은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는, 전에 그랬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다. 그리고 그 혁명의 본질은 분노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해 안 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 정의의 시작은 분노이지만 그 끝은 사랑이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는 게 분노이냐, 사랑이냐. 이와 같은 큰 의제를 두고 하시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노가 정말 지난 12월부터 촛불로서 여기까지 왔고, 그 분노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한 거죠. 문제는 사실 관계가 과연 처음에 제기된 것과 맞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탄핵 정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최초에 부풀려 진 것이 많다고 밝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무언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엔 한때 촛불집회에 갔다가 지금은 정말 광화문 광장에서 오히려 서울 시청 광장 쪽으로 가서 태극기를 드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지금 광장에 나오는 숫자로 보면 태극기 집회가 많은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노로 계속 간다는 건 파국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대로 특히 야권의 경우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3월 13일 탄핵 인용돼 대통령 탄핵. 2월 28일 특검 연장. 그렇게 해서 3월 13일 탄핵으로 인용되는 순간 그 다음 대통령 구속. 이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로 인해 그로부터 60일 이후 대선에 갔을 때 과연 야권이 집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집권한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김평구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극적인 얘기만 나왔지만, 영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우면서 백만 명 시민이 죽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어떤 식의 탈출구를 만드느냐. 그 어젠다를 강하게 던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앵커가 짚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는 어쨌든 제도권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재 결과를 냉철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헌법의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최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우리가 국민들께서 법치주의적 관점, 법리적 해석과 명확한, 냉정한 법리적 논리 해석을 기다려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국민 정서 상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뽑았고, 어떻게 기대했는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최순실이라는 여자 치마폭에서 이렇게 놀아날 수 있는가. 이렇게 불법 시술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수많은 루머가 나올 수 있는가. 비아그라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로 해석해야 하는가. 사실 본질에서 자꾸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법리 해석 부분은 등한시하다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박상병> 저는 명백히 개인들의 뛰어난 지적 능력보다 대중의 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우리가 법리냐, 아니면 정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헌재는 법치와 정치를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헌법 재판소이죠.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고, 또 특검이 연장되어 구속되고, 박 대통령이 구속된 모습으로 화면에 나온다고 해서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죽는 영국 혁명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의 민심을 정말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4.19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다 구속되어도 대한민국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볼 때 상식 밖 헌정 질서를 문란 시킨 당사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용서하고 가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법리대로 가고 있는 것이며 이 법리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감각이 맞물리기에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무서움. 그러나 태풍이 몰아치는 것은 바다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국민들을 믿는 겁니다.
◇ 곽수종> 멋진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박 대통령이 헌재 재판소에 나가실 건가, 아닌가. 최후 변론을 할지 안 할지부터 시작해서 하야를 할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헌재에 나가실까요? 특검 조사받으실까요?
◆ 박상병> 저는 안 나가실 것 같습니다. 이미 안 나가려고 하는 포석을 뒀다. 헌법재판소를 어제 그렇게 모욕하는 것을 보세요. 대통령이 나갈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안 나간다.
◆ 최진녕> 저는 특검은 나갈 시간이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대신 헌재는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에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헌재에 나갔을 때 질문을 하느냐. 신문이라고 했죠. 신문을 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증거 방법으로서의 신문은 아니 한다. 대신 질문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어떠한 문을 상당 부분 열어놨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리인단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전체적 취지에서 보면 본인의 마음이나 심경, 생각을 호소한다는 나름대로의 여론의 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높다는 점이 유리한 점이 있겠죠. 부정적인 점은, 탄핵 대상으로서 헌법재판장에서 우리나라 첫 대통령이 된다는 불명예, 이런 점이 있어서 실리와 명분을 고민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실리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1291번 님, “김평우 변호사는 정규재 TV에 나와서 ‘감히 대통령을 탄핵하는가 .’ 했습니다. 대통령을 신처럼 생각하니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0926번 님, “헌재에서 법리를 최우선으로 해야지 여론으로 하면 무엇 때문에 법관으로만 구성하나요? 정치인들도 포함시키세요.”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충분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생각을 전해주시면 두 전문가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야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정치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을 기각하는 대신 기각을 하면 어차피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12월까지 국정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사태가 이러하다 보니까. 기각하고 대신 대통령께서 하야하는 시나리오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여권에서 오히려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권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기본적으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른바 특검 끝나고 탄핵은 기각되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는, 강성 친박의 기본적 견해인 거죠. 반면 보다 온건한 여권의 경우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헌재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기각하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에서의 촛불 물결, 국정 난맥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헌재가 법적 의미에서는 면책을 해줬다, 명예는 회복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퇴진한다고 하며 다음 대선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방송하면서 같이 하는 정치권, 여권 패널들의 경우 대통령 탄핵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으로 회복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실론을 앞세우는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는 과연 여권으로서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설령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끝까지 갔을 경우에 여전히 오히려 촛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과정에서 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긴 숨을 생각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주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여권이 재결집 할 수 있겠다는 큰 틀 속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깊이 한 번 청와대도 고민해보아야 할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상병> 갑자기 며칠 전부터 여권 일각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탄핵 직전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의 정치력을 강조하는 워딩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탄핵 심판 전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사퇴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박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서 상당 부분 정치적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하자, 구속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름대로 여권에서는 일리가 있다, 어차피 보니까 대통령 탄핵 일정을 늦추는 것은 어렵겠구나, 탄핵도 될 것 같구나. 그럴 바에는 먼저 하야하자. 탄핵은 심판 절차가 각하된다고 합니다. 그 설이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온건하지 못하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하야는 대통령 뜻입니다. 이 문제로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당에 가서 합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정당은 바른정당, 또는 자유한국당밖에 없어요. 그뿐입니다. 합의가 될 수 없고요. 합의한다고 칩시다. 합의 지켜질까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지금 청와대 일각에서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먼저 사퇴하면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앞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도 살고 대선 정권에서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사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권 합의나 관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한 번 툭툭 쳐보는 거겠죠. 간보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그릇에다가 다 담아놓고 한 번 해보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로는 가장 건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 박상병>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청와대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면서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해요. 알고 있다. 그러면 공식화하는 것이지, 이런 방식으로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이런 문제로 논의를 해보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얘기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맞는다고 얘기하면 뒤돌아서서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럼 뭐죠?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 곽수종>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청와대와 그러한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 박상병>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각 신문마다 쓴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감하고 있다고 쓴 것도 있고, 그 반면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취지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직접 무엇을 했는지, 본인들 스탠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 나온 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지금 그러한 얘기 전혀 없었다. 탄핵 절차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아는 청와대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니까, 현재로는 그러한 일은 본인도 들어본 적 없다고, 그와 같은 태도로 입장은 명백하게 나오는데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어보는 게 아닌가, 그러한 얘기가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애드벌룬을 띄운다? 스스로? 저는 청와대가 스스로 띄울 가능성은,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기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 박상병> 저도 그렇길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 심판은 3월 13일, 혹은 10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3.1절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생각해서 하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난 다음 정치권에서 대선 정국 두 달 동안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유보하고 다음 정권에서 하자, 이렇게 할 경우 이건 어떻게 하나? 더군다나 고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대로 가면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일 없이 탄핵 최종 결과를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최진녕> 흥미로운 게, 친박 중 강성 친박.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와 같은 하야설은 탄핵이 혹시 기각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기각시 전원 의원직 사퇴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면서 이제 기차 떠났다, 운명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청와대 전체적 기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상병> 김진태 의원의 경우, 쿨하네요. 가끔 이렇게 쿨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얘기는 지금 우리는 대통령 한 명에 대한 탄핵 문제를 넘어서서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이른바 국정 농단에 대한 실태를 알아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을 물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헌정사에 남을 수 있는 심판이 되어야죠. 이것을 정략으로 봐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지지층이 결집할 것 같은데, 친박은 살고 대구 경북은 우리가 지켜내고, 그러면 정국에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건 정말 정치가 국정 발목 잡는 겁니다. 그 대목을 김진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곽수종> 5801번 님, “기각, 하야? 그동안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 대통령이 한다는 건 전 국민의 80% 이상 못 믿습니다. 자유당과 대통령은 더 이상 혹세무민의 착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보다 국민들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고요. 3289번 님, “평화적 시위 무용론을 이번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 박상병> 무서운 얘기이고요.
◇ 곽수종> 저는 이러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탄핵에 앞서 총 사퇴 카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허수겠죠?
◆ 최진녕> 탄핵 총 사퇴. 저는 대리인단 총사퇴 무용론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야, 실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곽수종> 이렇게 압박 형태를 쓰는데, 실효성이 없는 카드를 가지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 최진녕> 그런 측면에서 저도 상당 부분 유감입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변호인단이 있지만, 각각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각각 이른바 각자 대리하듯 이분 저분 따로 구구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는 아쉬운 것 같은데요. 일찍 썼다고 하면 유효한 카드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실상 3월 13일 이전, 이정미 권한 대행의 퇴임 이전으로 결정하는 것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시점에서는 지금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찻잔 속 태풍조차 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에. 제가 봤을 때 사퇴할 가능성,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 박상병> 헌재 재판장이 한 번 폭소나 웃음으로 환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대리인단의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보고. 그 정도라고 합니다. 말 하는 논리 자체가 고성에, 삿대질에, 아스팔트에 피눈물이 나온다고 하고, 국회 대변인이냐고 따지고요. 기피 신청을 하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재판장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부끄러워서요. 아이들이 이 장면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네 형사 법정에 있는 그런 법정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재판장에서, 대한민국 최고임을 자임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아무나 대통령 대리인단이 될 수 있나요? 최진녕 변호사 될 수 있을까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우리 사회 원로급입니다. 지도자급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분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말하며 제 스스로 침을 뱉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은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대리인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에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거기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 재판을 정치로 끌고 갑니까. 누가. 왜 이럽니까.
◆ 최진녕>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혹시 박사님,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어제 100분 동안 이야기 한 것 중에 핵심이, 내용이 뭡니까?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100분 동안 했으면 던지려고 한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고, 그저 아스팔트, 피눈물, 대리인, 자극적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변론의 태도, 그에 대해서는 저또한 굉장히 유감입니다. 재판장은 우리가 나이가 적어서 들어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대한 예의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든 알맹이를 봐야 합니다. 말씀하셨죠. 민주주의,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재판도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면 재판도 절차가 지켜져야 하고, 공정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봤을 때 그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그렇게 고발한다고 한 거고요. 그 핵심적 내용은,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재는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해야 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건 어느 언론에도 없다는 점이 심히 유감이었습니다.
◇ 곽수종>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어제 김평우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100분 동안 하신 말씀의 내용 본질은, 지금 헌재 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된 여러 절차상 문제 자체가 절차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각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계셨다. 이를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각하가 되지 않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잘된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로 인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한다, 법리적 부분, 현실적 부분과 원칙적인 부분에서 원칙적 부분을 강조하신 내용이고요. 박상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느끼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떼어 놓고 한 쪽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늘 걱정되는 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없지 않나 싶거든요.
◆ 박상병> 그래서 평론가들이 있는 거죠.
◇ 곽수종> 그래서 저희가 두 분 전문가님들을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 박상병> 저는 절차의 문제 좋습니다. 있을 수 있죠. 넘어서서 그분들이 보이는 언행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 귀감이, 아 저분들은 주심 재판관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최진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북한도 나오고 태극기도 나오고요. 고성에 막말에 피눈물, 호주머니 손.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우리가 짚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해도 너무 심했다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낸다는 건 그 국민들은 어느 국민들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해서 최진녕 변호사도 충분히 법정에 대한 절차상 예의,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청문회 때 늘 지켜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족한 부분이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탄핵 내용에서 마지막 시간을 특검 연장 쪽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28일 특검 활동이 중지되면, 그동안 조사했던 것이 검찰로 넘어가지만, 국민들이 지금 현재 검찰 조사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기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와 같은 어떤 본질적 논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10여 차례 특검 중에 지금 이 특검이 가장 큰 결실을 맺은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법조인,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여권, 청와대로는 뼈아픈 선택이겠죠. 그렇지만 이 또한 제도인데요. 지금 여러 번 특검 중에 이번 최순실 특검이 규모 면에서나 기간 면에서 거의 기존 특검의 두배, 세배의 정도 기간과 진용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말을 귀담아들었으면 하는데요. 박지원 대표는, 특검 연장이 불발되면 특검은 기소를 하든지 검찰로 수사를 넘겨야 하는데, 검찰로 가면 대선 기간이기에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특검 연장론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그와 같은 연장에 관한 고난은 황 대행에게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미 많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특검이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는데, 그 검찰이 그 증거, 그냥 뭉갤 수는 이 분위기에서 없는 거죠. 그렇기에 특검만이 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특검이 이만큼 해내는 것은 이영렬 특별수사반의 나름대로 수사 성과 위에 한 것이기에 이영렬 특별수사반 플러스 특검, 그 두 개가 합쳐서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여전히 특검에 못지않을 화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을 한 번 믿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 박상병> 최진녕 변호사는 검찰 편이겠죠. 검찰을 당연히 믿어야겠죠. 변호사께서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검찰이 설사 특검이 활동 시한 종결되고 난 다음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정권이 되니까. 검찰은 상당히 몸이 빠릅니다. 권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거죠. 그 권력은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정권을, 권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세 박자가 맞았던 거죠. 일단 특검을 야당에서 지명했습니다. 눈치 안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고요. 국민적 지지가 전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의지 가진 사람들이 팀이 되어 최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할 것이 너무 넓어요. 재벌들은 삼성 빼고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 검사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황 권한대행이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할 것 같네요, 한 달 더 하셔야죠.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28일쯤 되면 수고하셨다고 그만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특검 연장, 대통령 탄핵 심판,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촌철살인 멘트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는데요. 한 문장으로. 특검 연장,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해 한 멘트 부탁드립니다.
◆ 박상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 최진녕> 헌재와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인의 현인, 지금은 8인의 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덟 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박수치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한 내용은, 원칙과 현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원칙과 현실에 적당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 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툼 보다는 화해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서로 다르다고 상대방 흉을 보기 보다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다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최진녕, 박상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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