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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통령 기습하야 후 사법처리 협상하려 들 것, 탄핵 인용 확신하나"
-특검 연장 법안 사실상 B플랜, 황 대행 연장 수용 안 할 경우 대비한 국회 미리 단도리하자는 취지
-자유한국당, 특검 해산 주장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 야당 매우 나이브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황교안 권한 재량권 아닌 의무. 연장은 특검이 선택하는 것
-정세균 의장 입장 분명하게 가져야
-대통령, 다른 재벌, 우병우, 정유라 범죄 혐의 명확한 사람 밖에서 활개 치고있는데 덮어라, 말이 안 돼
-황 대행 승인 안한다면 대통령 비호하고 친박 세력들에게 눈도장 찍어 향후 정치로 나갈 종잣돈 마련하려는 의도
-헌재는 사법부 독립성 얘기할 상황 아냐, 국회는 소추 당사자, 탄핵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
-아직 결론내선 안 돼, 이번 특검 반드시 성공해야. 남은 기간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수사 마칠 수 있게 도울 것
-정세균 의장, 야당 지도부, 너무 정치적 평판만 챙기고 역사적 특검 내팽개쳤다
-민주당 중요하다, 오늘 밤이라도 머리 맞대자
-하야?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 모습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 아냐
-대통령 대리인 탄핵 인용 확신하고 있어, 기습 하야 후 사법 처리 놓고 협상하려 들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야권의 계획은,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여야 합의는 실패했고요. 정세균 의장 역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배가 궁금해지며 특검이 끝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정의당에서는 특검연장을 외치며 국회에서 나흘 동안 연좌농성도 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심상정> 특검 연장 법안은 사실상 비 플랜 성격이었는데요. 사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수용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가 미리 단도리하자는 취지였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공당인데, 새출발하겠다고 이름도 바꿨는데 사실상 특검 해산을 주장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야당들이 매우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황 대행이 지금이라도 특검 기한 연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도 직접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황교안 권한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께서도 국회의 입법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금 분명하게 입장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앞서 플랜 비라고 하셨는데요. 플랜 에이는 무엇이었나요?
◆ 심상정> 플랜 에이는 황 권한 대행이 기간 연장을 수용하는 것이죠.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 문제는 특검이 선택하는 것이지 황 대행이 선택하는 게 아닌데, 아주 불순한 의도로 연장을 안 할 거로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에서 법안 개정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결국 안 되었죠.
◇ 곽수종> 야당이 순진한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치적으로, 기간상, 절차상 원래 플랜 에이도 그렇고 플랜 비도 그렇고 어려웠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 심상정> 물론 버티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저는 애당초 특검을 국회에서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법도 국회에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매우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사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재용 씨를 뇌물죄로 구속했기 때문에 대통령 수사도 해야 하고요. 지금 또 다른 재벌들도 수사해야 하고요. 또 우병우 씨나 정유라 씨도 앞으로 수사해야 하는데,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람이 밖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기간이 다 되었으니 덮어라,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이냐는 거죠. 그런데 황 권한대행이 끝내 승인을 안 한다면, 그것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면서 결국 대통령을 비호하고 친박 세력들에게 눈도장 찍어서 향후 정치로 나갈 종잣돈 마련하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국회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얼마 전 심상정 대표께서 특검 연장이 무산되면 친박의 반격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이셨나요?
◆ 심상정> 정치권의 야당들이 헌재를 압박한다는 비난을 했는데요, 실제 국회는 소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사법부 독립성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국회의 대표 검사가 권성동 의원이지만, 사실 300명이 다 검사인 셈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소추했으면 탄핵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헌법상 국회의원 책무라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건 국회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에요. 박한철 소장이 미리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밀리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리인단을 비롯해 총력전으로 지금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기에 그에 대해 당연히 경고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 곽수종> 박한철 소장이 퇴임 전에 왜곡될 수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 각자가 독립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신이 말씀하셔서 다른 재판관들에게 무언의,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될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심상정> 문제는 헌재 구성원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어떠한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해서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박한철 소장이 염려하는 것은 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헌재 판결의 법적 요건이 불비하거나 그로 인한 결과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압도적인, 단호한 요구로 집권 세력까지 포함해 탄핵 소추가 가결된 것이기에, 그만큼 엄중한 만큼 헌재가 책임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합니다.
◇ 곽수종> 오늘 잠시 이규철 특검보가 기자회견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마치 수사 연장도 물 건너갔다,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렇게 암담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 특검을 살리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직도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 특검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거든요. 정확한 진상 규명, 철저한 과거 청산 없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특검이 좌초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함께 중단된다는 점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래서 국회에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단호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특검이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세균 의장과 민주당에서도 책임 있는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그런데 일반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알기엔, 특검이 끝난다고 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수사들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심상정> 물론 그렇죠.
◇ 곽수종> 검찰로 옮겨지면서 연장되는 검찰 조사가 있을 수 있다, 7208번 님도 그러한 내용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대책도 국회에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 심상정> 글쎄 이번 과정에서 어쨌든 국회로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며 향후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엔 이후 대로 대비하더라도, 다 해야겠죠. 정세균 의장님에 대해 그런 점에서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도 괴롭겠지만, 그러나 정세균 의장과 야당 지도부가 너무 정치적 평판만 챙기고 역사적 특검을 내팽개쳤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에서 더 올라갈 곳은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더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6201번 님, “황 대행이 본인 죄가 드러날까 결정 못 하는 것 아닐까요?”, 4499번 님, “황 대행이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심상정> 저희 내내 고민하고 있고요. 문제는 민주당이 중요합니다. 정세균 의장께서 지금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에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정세균 의장과 야당에게 부족한 것이 집단지성이 아니죠. 집단지성은 촛불 광장에서 훌륭하게 작동되고 있어요. 문제는 야당들이 촛불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받아 안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함께 오늘 밤이라도 머리를 맞대자고 얘기했습니다.
◇ 곽수종> 야당 3당 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차기 대권 주자들 가운데 정권을 잡는 분이 국회를 통한 협치, 이게 가능할까,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후보로 나서시지 않으셨습니까.
◆ 심상정> 저와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촛불 시민들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단 말이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촛불 시민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가능한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만 하면 가능한가. 저는 민주당이 오른쪽 정치 세력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오히려 민주당과 왼쪽에 있는 정의당이 경쟁 구도로 빨리 가야 그나마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동안 지나치게 위쪽, 오른쪽으로 경도된 정치의 축을 아래쪽, 왼쪽으로 축을 과감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빨리 정권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정당, 유력 주자에게 모든 힘이 실리고 있지만,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는 진짜 어떠한 정권 교체이냐. 어떤 정치 구도가 되어야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는가. 이를 본격적으로 고민하시게 된다. 저의 경선 레이스도 그때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지금 최근 하야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날 기습적으로 하야를 발표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떠도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 모습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이 들진 않아요. 어제 대통령 대리인들이 헌재에서 난동을 피웠고, 재판관과 법정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는데 그것은 대리인들이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인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비하는 내용이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기습 하야가 선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하야 후 정치권과 사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하려 들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헌재와 정치권이 대통령의 하야를 일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재는 예정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합니다.
◇ 곽수종> 끝으로 대통령 변호인측, 손봉규 변호사, 경기 고양시갑에서 경쟁하셨죠?
◆ 심상정> 그렇습니다.
◇ 곽수종> 내일 인터뷰 할 예정인데, 특별히 전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심상정> 전할 말 없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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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법안 사실상 B플랜, 황 대행 연장 수용 안 할 경우 대비한 국회 미리 단도리하자는 취지
-자유한국당, 특검 해산 주장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 야당 매우 나이브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황교안 권한 재량권 아닌 의무. 연장은 특검이 선택하는 것
-정세균 의장 입장 분명하게 가져야
-대통령, 다른 재벌, 우병우, 정유라 범죄 혐의 명확한 사람 밖에서 활개 치고있는데 덮어라, 말이 안 돼
-황 대행 승인 안한다면 대통령 비호하고 친박 세력들에게 눈도장 찍어 향후 정치로 나갈 종잣돈 마련하려는 의도
-헌재는 사법부 독립성 얘기할 상황 아냐, 국회는 소추 당사자, 탄핵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
-아직 결론내선 안 돼, 이번 특검 반드시 성공해야. 남은 기간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수사 마칠 수 있게 도울 것
-정세균 의장, 야당 지도부, 너무 정치적 평판만 챙기고 역사적 특검 내팽개쳤다
-민주당 중요하다, 오늘 밤이라도 머리 맞대자
-하야?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 모습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 아냐
-대통령 대리인 탄핵 인용 확신하고 있어, 기습 하야 후 사법 처리 놓고 협상하려 들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야권의 계획은,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여야 합의는 실패했고요. 정세균 의장 역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배가 궁금해지며 특검이 끝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정의당에서는 특검연장을 외치며 국회에서 나흘 동안 연좌농성도 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심상정> 특검 연장 법안은 사실상 비 플랜 성격이었는데요. 사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수용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가 미리 단도리하자는 취지였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공당인데, 새출발하겠다고 이름도 바꿨는데 사실상 특검 해산을 주장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야당들이 매우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황 대행이 지금이라도 특검 기한 연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도 직접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황교안 권한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께서도 국회의 입법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금 분명하게 입장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앞서 플랜 비라고 하셨는데요. 플랜 에이는 무엇이었나요?
◆ 심상정> 플랜 에이는 황 권한 대행이 기간 연장을 수용하는 것이죠.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 문제는 특검이 선택하는 것이지 황 대행이 선택하는 게 아닌데, 아주 불순한 의도로 연장을 안 할 거로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에서 법안 개정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결국 안 되었죠.
◇ 곽수종> 야당이 순진한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치적으로, 기간상, 절차상 원래 플랜 에이도 그렇고 플랜 비도 그렇고 어려웠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 심상정> 물론 버티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저는 애당초 특검을 국회에서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법도 국회에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매우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사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재용 씨를 뇌물죄로 구속했기 때문에 대통령 수사도 해야 하고요. 지금 또 다른 재벌들도 수사해야 하고요. 또 우병우 씨나 정유라 씨도 앞으로 수사해야 하는데,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람이 밖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기간이 다 되었으니 덮어라,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이냐는 거죠. 그런데 황 권한대행이 끝내 승인을 안 한다면, 그것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면서 결국 대통령을 비호하고 친박 세력들에게 눈도장 찍어서 향후 정치로 나갈 종잣돈 마련하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국회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얼마 전 심상정 대표께서 특검 연장이 무산되면 친박의 반격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이셨나요?
◆ 심상정> 정치권의 야당들이 헌재를 압박한다는 비난을 했는데요, 실제 국회는 소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사법부 독립성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국회의 대표 검사가 권성동 의원이지만, 사실 300명이 다 검사인 셈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소추했으면 탄핵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헌법상 국회의원 책무라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건 국회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에요. 박한철 소장이 미리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밀리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리인단을 비롯해 총력전으로 지금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기에 그에 대해 당연히 경고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 곽수종> 박한철 소장이 퇴임 전에 왜곡될 수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 각자가 독립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신이 말씀하셔서 다른 재판관들에게 무언의,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될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심상정> 문제는 헌재 구성원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어떠한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해서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박한철 소장이 염려하는 것은 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헌재 판결의 법적 요건이 불비하거나 그로 인한 결과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압도적인, 단호한 요구로 집권 세력까지 포함해 탄핵 소추가 가결된 것이기에, 그만큼 엄중한 만큼 헌재가 책임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합니다.
◇ 곽수종> 오늘 잠시 이규철 특검보가 기자회견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마치 수사 연장도 물 건너갔다,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렇게 암담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 특검을 살리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직도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 특검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거든요. 정확한 진상 규명, 철저한 과거 청산 없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특검이 좌초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함께 중단된다는 점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래서 국회에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단호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특검이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세균 의장과 민주당에서도 책임 있는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그런데 일반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알기엔, 특검이 끝난다고 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수사들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심상정> 물론 그렇죠.
◇ 곽수종> 검찰로 옮겨지면서 연장되는 검찰 조사가 있을 수 있다, 7208번 님도 그러한 내용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대책도 국회에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 심상정> 글쎄 이번 과정에서 어쨌든 국회로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며 향후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엔 이후 대로 대비하더라도, 다 해야겠죠. 정세균 의장님에 대해 그런 점에서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도 괴롭겠지만, 그러나 정세균 의장과 야당 지도부가 너무 정치적 평판만 챙기고 역사적 특검을 내팽개쳤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에서 더 올라갈 곳은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더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6201번 님, “황 대행이 본인 죄가 드러날까 결정 못 하는 것 아닐까요?”, 4499번 님, “황 대행이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심상정> 저희 내내 고민하고 있고요. 문제는 민주당이 중요합니다. 정세균 의장께서 지금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에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정세균 의장과 야당에게 부족한 것이 집단지성이 아니죠. 집단지성은 촛불 광장에서 훌륭하게 작동되고 있어요. 문제는 야당들이 촛불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받아 안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함께 오늘 밤이라도 머리를 맞대자고 얘기했습니다.
◇ 곽수종> 야당 3당 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차기 대권 주자들 가운데 정권을 잡는 분이 국회를 통한 협치, 이게 가능할까,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후보로 나서시지 않으셨습니까.
◆ 심상정> 저와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촛불 시민들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단 말이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촛불 시민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가능한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만 하면 가능한가. 저는 민주당이 오른쪽 정치 세력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오히려 민주당과 왼쪽에 있는 정의당이 경쟁 구도로 빨리 가야 그나마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동안 지나치게 위쪽, 오른쪽으로 경도된 정치의 축을 아래쪽, 왼쪽으로 축을 과감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빨리 정권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정당, 유력 주자에게 모든 힘이 실리고 있지만,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는 진짜 어떠한 정권 교체이냐. 어떤 정치 구도가 되어야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는가. 이를 본격적으로 고민하시게 된다. 저의 경선 레이스도 그때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지금 최근 하야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날 기습적으로 하야를 발표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떠도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 모습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이 들진 않아요. 어제 대통령 대리인들이 헌재에서 난동을 피웠고, 재판관과 법정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는데 그것은 대리인들이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인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비하는 내용이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기습 하야가 선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하야 후 정치권과 사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하려 들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헌재와 정치권이 대통령의 하야를 일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재는 예정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합니다.
◇ 곽수종> 끝으로 대통령 변호인측, 손봉규 변호사, 경기 고양시갑에서 경쟁하셨죠?
◆ 심상정> 그렇습니다.
◇ 곽수종> 내일 인터뷰 할 예정인데, 특별히 전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심상정> 전할 말 없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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