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특검 연장 시 대통령 포승줄에? 황교안의 선택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월요일 이 시간을 맑은 종소리로 채워주고, 하여간 두 분 나와 계세요.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맑은 종소리를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 신율: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아직도 촛불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서양호입니다.

◇ 신율: 이게 민망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월로 해 달라, 이게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일주일 연기해주면 결국 3월 13일 넘길 수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저는 더 그럴 듯한 이유를 대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유가 합당하면 사실 연기해야죠. 촘촘히 따져봐야 하는데, 이유가 지금까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고영태를 출석시켜야 한다, 고영태 녹취파일을 다 공개해서 들어봐야 한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부분을 다시 언급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들어줄 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 신율: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서 소장님.

◆ 서양호: 저는 탄핵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YS, 고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나는 오늘인데요. ‘전두환이가 이 김영삼이를 막아도 이 나라의 도도한 민주주의는 막을 수 없어!’

◇ 신율: 그걸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 드려야죠.

◆ 서양호: 저는 그 생각이 나는데요. 헌재가 탄핵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 선고를 연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걸 고영태 게이트 만들기, 변호인단의 총 사퇴 흘리기, 대통령의 헌재 출석하는 데에 심리는 하지 말고 최후진술만 하겠다. 축구 경기 하는데 상대 팀한테는 안대 가리고 나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요. 결론은 시간 끌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그동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무리한 증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절차의 공정함을 수용했으니 너희도 판결의 신속함을 받아들이라고 헌재가 지혜롭게 대처해 왔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 심리 기일을 연기하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3월 2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양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3월 13일 이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이전에 선고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을 거 같다, 그래서 헌재의 지혜로움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두 분 다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변수가, 아까 잠깐 서양호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 이종근: 일단 출석하겠다란 의지를 보인다면 헌재에선 그걸 막을 명분은 없을 거 같아요. 문제는 질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헌재에 내가 진술을 하겠다, 어찌 됐든 진술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며칟날에 가겠다고 했을 때 헌재가 막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서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고 나왔을 때 그걸 또 막을 순 없거든요.

◇ 신율: 그런데 출석하면 질문은 받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 이종근: 그런데 이제 대리인단 이야기는 이겁니다. 심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최후진술, 그러니까 피신청인으로서 내가 심리 다 끝난 다음에 최후진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진술을 하러 가는 것이지 심문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대리인단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헌재 측에선 그럼 며칠까지 와라, 3월 2일이 아니라, 3월 2일 이전에 며칠까지 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특검 연장은 어떻게 보세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특검 연장은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측의 심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특검이 연장되면 30일간, 3월 30일이 기한이 만료인데, 헌재 판결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 전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할 거고, 만약에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체포라든가 이런 강제 구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땐 황교안 대행이 만일 특검을 연장하면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청의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갈 수 있는 불상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그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특검 연장을 수용한다면 황교안 대행이 친박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업어서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 해봐도 될 부분 같습니다.

◇ 신율: 중요한 부분인데,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황교안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서양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박 15%의 지지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 이종근: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는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있었지만, 특검이 이제 특검법에 따라서 일의 연장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지만 한 번도 특검이 연장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벌써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10일 정도 남아있을 때 연장 여부를 물어봤더니, 어쨌든 뉘앙스가 이랬습니다. ‘10일이란 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다, 그동안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미뤄봤을 때, 똑같이 120일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걸로 비춰봐서 지금 꼭 굳이,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굳이 30일을 더 할 이유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역대 대선을 쭉 보면요.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엔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밟고 올라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특검 연장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서양호 소장님의 생각이 저도 좀 사실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이나저나, 탄핵 심판 결과, 이게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요. 제가 오늘 아침 1부에서도 손학규 전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좌우지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확 변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 이종근: 동의합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인 전망보다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탄핵이 인용된다, 기각된다 거기까지만 멈춰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헌정 사상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겁니다. 첫 번째가 탄핵으로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켜봐야 해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60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라는 건,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3~4개월 경선을 치르고 양대 후보들이 또 이제 있다가 나중에 대선 스케줄을 잡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갑작스럽게 60일 이내로, 그러니까 한 며칠 이내로 당내 경선 있어야 하죠, 그리고 또 대선이 있어야 하죠. 이 과정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대선이 끝난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인수위가 없어요.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을 출발해야 하니까 현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함께 일을 해야 해요, 현재 내각과. 그런 상황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상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소프트 랜딩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연착륙시켜서 큰 혼란 없이 우리가 그걸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서양호: 기각되든 인용되든,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측의 일시적인 대립 갈등이 발생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각이 될 경우엔 중장기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세력에게 책임론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인용이 될 경우에 전 야권 진영 내에선 이젠 탄핵으로 정권이 심판됐다, 즉 선거에서 구도 선거가 아니라 그렇다면 더 나은 인물이 누군가에 대한 인물 선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물의 매력도라든가 외연 확장성으로 볼 때 안희정 지사의 도약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권 같은 경우엔 자유한국당이 인용됐을 경우에 탄핵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혁신이라고 하는, 친박을 배제한 보수 대연합, 보수 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의 주도권은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이 행사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신율: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하면, 문재인 공포증이란 것, 지금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저는 만약 탄핵이 인용됐다고 하면 사실상 반문재인, 비박반문이라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박근혜는 잘못했는데 문재인은 아닌 거 같아, 이 그룹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선거에 큰 변수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된 직후에 반문, 문재인은 불안하다고 하는 측이 굉장히 많이 결집할 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선 첫 번째 당내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큰 변수가 될 것이고 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상 국민의당도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비취서 사실은 친문 쪽도 굉장히 결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반문과 친문, 이런 어떤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 서양호: 박지원 대표의 주관적 바람인 거 같습니다. 적폐 청산,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거 때문에 안보 불안을 가중시켜서 결국은 국민의당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재인 공포론을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문제는 친박의 유산들인 자유한국당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결집을 시도할 것입니다. 3월 1일 태극기집회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를 내고, 탄핵은 계속 잘못됐다고 탄핵 불복운동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요. 야권 지지층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권 심판의 잔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정권심판론은 이번 대선 국면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땐 문재인 공포보다는 오히려 친박의 잔불 끄기, 정권심판론을 지속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정서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추론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쪽으로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권위와 신뢰를 실어주는 방향으로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양 측 모두 그쪽으로 나가야지 장기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게 지금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란 점을 여야 모두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