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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이용주 "사필귀정, 명백한 범죄" vs 기업측 "정치 스캔들에 발목 잡힌 꼴"
-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필귀정
- 나중에 무죄가 상당정도 예상된다고 한다면 법원 영장 발부하지 않았을 것. 충분히 범죄 입증
- 보석 심리 자체도 한참 뒤에 이뤄질 것
- 이재용 부회장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 명확히 확인될 것
-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받지 않을 것. 끝까지 조사 받지 않을 것
- 특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할 것
- 황교안 권한 대행, 특검 연장 승인 안할 것
- 국민의당 경선룰, 손학규 의장 측과 천정배 전 대표 측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정리할 생각
- 사드 당론, 바뀔 예정없다. 기존 당론 유효
- 안철수 의원, 3월 20일 경부터 지지율 나올 것
- 이재용 부회장 구속, 재판을 통해 가려질 일. 문제있다면 기소하면 될 일을 무리하게 구속시킨 것
- 특검, 구속 자체를 목표로 삼는 듯 지나치게 너무 구속에 매달려. 무리한 수사 드러났다
-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 경영활동 많은 타격 받을 것. 국제시장에서 어려운 일 발생할 것.
- 이재용 부회장, 정치 스캔들에 휘말려 발목 잡힌 것
- 기업,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 멈추지 않는데 우리 기업만 잠시 멈추게 되는 것. 상대적으로 뒤처질 가능성 있어
- 상법개정안, 규제 강화해서 우리 경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치인들 고민해야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캠프 대변인),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헌재가 마지막 변론기일 24일로 정하면서 3월 초에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예측이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대선주자들도 셈법이 복잡하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주>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서 삼성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이 확인시켜준 거로 봅니다.
◇ 곽수종>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영장 발부됐다고 유죄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가진 특수성상 나중에 무죄가 상당 정도 예상된다고 한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 곽수종> 무죄는 아니고 충분히 구속을 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탄핵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지금 판단하기엔 성급한 것도 될 수 있겠네요.
◆ 이용주> 그렇지만 일단 특검이 수사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소할 거로 봅니다. 공소장 형식으로 기소했다면 구속한 이후에 기소 당시에는 범죄 소명의 정도보다 앞서는 범죄가 이뤄졌다는 충분한 확신이 있어야 기소할 것이기에 그 단계에 이르면 충분히 범죄에 대한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 곽수종>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 이용주> 보석 신청 사유는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1심 첫 번째 재판 기일 이전에는 보석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건 특성상 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보석 심리 자체도 한참 뒤에 이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돈을 준 사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받아들여졌다면, 뇌물을 받은, 돈 받은 당사자인 최순실 씨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의혹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곤란해지겠습니다. 엮었다고 말을 하기엔 조금 세밀한 변론이 필요하지 않나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그렇죠. 결국 그것을 위해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대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될지 판단하긴 어렵지만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될 거로 봅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 위해서 뇌물죄와 제3자뇌물공여죄 차이를 말씀해주세요.
◆ 이용주> 뇌물죄는 본인 스스로가 뇌물을 받는 거고요.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 본인이 관여했다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만약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의 결과는 제3자 뇌물죄가 되겠군요?
◆ 이용주> 네, 영장 상으로 보면 제3자뇌물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최순실이 받은 뇌물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데 뇌물 수수자가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최순실이 받게 했다는 겁니다.
◇ 곽수종>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과연 대면조사를 받을지 여쭤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대통령이 대면조사 받지 않을 거로 봅니다. 작년 12월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입장인 겁니다. 왜냐면 수사를 받아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기 때문에 끝까지 조사를 받지 않을 거로 봅니다.
◇ 곽수종> 우병우 전 수석 소환되어 조사받는다고 하는데요. 내일 특검에요. 서울 구치소에도 방 하나 마련해놓아야 하겠습니다.
◆ 이용주> 아마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작년부터 많은 국민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행태에 대해 많은 분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범죄 사실이 있었지만 이번에 충분히 특검에서 조사했을 거로 보고, 어느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 곽수종> 요즘 특검 연장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은 안 해줄 거라고 예측하는 쪽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제가 보기에도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만일 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하나요?
◆ 이용주> 결국 가능한 것은 특검법 연장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이나 태도를 보면 그 입법 자체도 어렵다고 보이고요. 혹시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후에도 다시 법안으로서 효력을 확보하기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특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특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용주> 처음부터 이 사건을 100일 조사하느냐, 120일 조사하느냐를 가지고 당시 새누리당에서 1차 연장은 당연히 해줄 거로 동의한 상태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100일을 70일, 30일 나눠서 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 곽수종> 현재 일정대로라면 결국 특검 연장 없다면 특검과는 상관이 없지만 3월 초 헌재 결정이 나면 결국 인용 결정까지 4월, 대선은 4월이나 5월 초가 될 텐데요.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 이용주>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선 일정이 저희 후보 측에만, 저희 캠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당, 우리 당의 다른 후보들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요즘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이나 여러 모습을 보면 강철수나 독철수로 바뀌려고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미지 자체가 많이 변한 것에 대해 실망하는 분도 계시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이미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한 발언 자체가 틀렸다고는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곽수종> 손학규 의장이 오늘 국민의당 입당했죠. 경선 관련해 모바일 투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아마도 그러한 경험이 이전 민주당 내 여러 차례 경선했을 때도 모바일로 인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체험하셔서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룰에 대해서는 손학규 의장 측과 천정배 전 대표 측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는 개인의 의견이었다, 사드 문제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건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당론 바뀔 건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이용주> 당론은 아직 바뀔 예정에 있진 않습니다. 기존 당론이 유효한 것이며 그에 대한 논의는 할 예정에 있을 거로 보이는데, 논의가 새롭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김정남이 죽어서가 아니라 최근 북한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 우리당 사드 관련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했지만 정부에서 이미 미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배치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배치 문제에 대해 이후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북핵과 관련된 진전이 있을 때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안철수 전 대표가 한진해운 파산 선고에 대해서 재벌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다. 대참사라고 얘기했으며 다음 정부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책임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 이용주> 두 가지의 책임인 거죠. 하나는 재벌 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경영에 대한 책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존 재벌 체제로 정부의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것을 면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고요.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무능, 무책임으로 빚어진 참사, 즉 이것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대책을 잘못 세운 거죠. 그리고 그러한 대책이 단순히 경영 책임에 대해 묻는 것이냐, 아니면 한진해운 경영진에 대해 청와대 개인적인,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 곽수종>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헤매고 있는데요.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는 건 여유로운 것 아닌가요?
◆ 이용주>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경선 국면이 마무리되고 각 당 후보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3월 20일경부터는 지지율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주>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안철수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 곽수종>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인데요, 재계는 큰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 관련, 오늘 삼성 측 의견을 들어보려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말로,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하 최승노)> 안녕하세요?
◇ 곽수종> 이재용 부회장 구속, 어떻게 보셨나요?
◆ 최승노> 사실 누구나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만약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죠.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구속 자체를 벌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법 환경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점에 대해 사실 이것은 마치 벌을 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조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기소를 하면 될 일을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구속 시도를 두 차례에 걸쳐 하면서 구속시킨 거죠.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구속 자체가 법적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면 구속되어서 수사 받아야 할 이유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나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또 법원은 법원대로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왜 서로 다르게 나왔죠?
◆ 최승노> 그 내용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건 1차 구속영장 신청에서도 사실 구속할만한 사유가 아니어서 기각이 됐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의 구속 자체를 특검의 목표로 삼는 듯하게 지나치게 너무 구속에 매달린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삼성 특검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닌데. 특검이라면 검사로서 해야 할 일만 했으면 되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난 거죠.
◇ 곽수종> 최승노 부원장의 말씀을 듣고 보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무리한 수사다, 이런 지적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 정경유착 연결고리, 그런 것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삼성,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삼성의 경영 활동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 최승노> 사실 삼성의 경영활동은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인데 단순히 우리 기업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매출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이기에 이러한 구속 사태는 사실 엄청난 브랜드 타격을 입게 됐어요. 아무래도 국제 시장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지배구조 문제나 사업 구조 개편 등 여러 가지 현안 스텝이 꼬이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라면 글로벌 기업다운 경영의 룰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나요?
◆ 최승노> 당연하죠. 그렇게 경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치 스캔들에 휘말린 거죠. 발목이 잡힌 건데,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IT 총수들을 뉴욕에서 14명 초대했는데, 유일하게 외국인으로서 초대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글로벌 기업인데요. 앞으로 삼성이 그런 면에서 보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면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 이미지를 노력하려면 우리나라의 정경 유착 연결 고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원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글로벌 기업답게 투명하게 경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승노> 어느 기업이나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점점 측근 비리도 줄어들었고, 규모도 작아졌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정치적 문화, 정치적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우리 경제 부정적 영향이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 최승노> 삼성은 세계적 기업이기에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시스템 경영을 워낙 잘 구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 사례에서도 늘 드러났는데, 기업의 리더들이 구속되거나 영향을 받으면 상당 기간 경영이 멈추면서 정체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한 마디로 쉬었다 간다, 이런 느낌의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멈춰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으로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된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정치적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크게 상처를 안 받았기에 많은 성장에 기여를 했거든요. 이번에 삼성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정치 영향력을 받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 곽수종> 여태 쭉 대기업들 회장 총수 분들을 놓고 보면, SK나 현대, 한화 등 구속되어도 기업들이 망했다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 최승노> 그렇죠. 대기업이기에 당장 망하진 않는데, 경영 자체가 약간 멈추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경제는 그렇다고 해서 멈추진 않는 거죠. 중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멈추질 않는데, 우리 기업만 잠시 멈추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미래 장기적으로 흐름으로 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삼성이 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데, 뭐든지 상대적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곽수종> 그 문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총수의 경영 공백이 얼마나 기업들을 멈추게 만들어서 결국 다른 나라의 주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까,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전 박용진 의원과 상법개정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자유경제연구원도 그러한 보수 쪽에서의 입장일 텐데요. 전경련 해체 문제와 상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승노> 상법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중견이나 중소기업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인데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우리 사회에 얻어진 것은 저성장, 일자리 창출 둔화, 이런 거였는데요. 규제를 강화해서 우리 경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곽수종> 미국은 1890년대 이후 규제를 가면 갈수록 강화하는데도 잘 굴러가는데 우리는 규제하면 잘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승노> 미국 경제 환경, 경영 환경만큼 된다면 우리 기업이 그렇게까지 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진 않겠죠.
◇ 곽수종> 미국의 경영 환경과 우리나라 경영 환경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승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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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필귀정
- 나중에 무죄가 상당정도 예상된다고 한다면 법원 영장 발부하지 않았을 것. 충분히 범죄 입증
- 보석 심리 자체도 한참 뒤에 이뤄질 것
- 이재용 부회장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 명확히 확인될 것
-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받지 않을 것. 끝까지 조사 받지 않을 것
- 특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할 것
- 황교안 권한 대행, 특검 연장 승인 안할 것
- 국민의당 경선룰, 손학규 의장 측과 천정배 전 대표 측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정리할 생각
- 사드 당론, 바뀔 예정없다. 기존 당론 유효
- 안철수 의원, 3월 20일 경부터 지지율 나올 것
- 이재용 부회장 구속, 재판을 통해 가려질 일. 문제있다면 기소하면 될 일을 무리하게 구속시킨 것
- 특검, 구속 자체를 목표로 삼는 듯 지나치게 너무 구속에 매달려. 무리한 수사 드러났다
-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 경영활동 많은 타격 받을 것. 국제시장에서 어려운 일 발생할 것.
- 이재용 부회장, 정치 스캔들에 휘말려 발목 잡힌 것
- 기업,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 멈추지 않는데 우리 기업만 잠시 멈추게 되는 것. 상대적으로 뒤처질 가능성 있어
- 상법개정안, 규제 강화해서 우리 경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치인들 고민해야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캠프 대변인),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헌재가 마지막 변론기일 24일로 정하면서 3월 초에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예측이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대선주자들도 셈법이 복잡하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주>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서 삼성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이 확인시켜준 거로 봅니다.
◇ 곽수종>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영장 발부됐다고 유죄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가진 특수성상 나중에 무죄가 상당 정도 예상된다고 한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 곽수종> 무죄는 아니고 충분히 구속을 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탄핵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지금 판단하기엔 성급한 것도 될 수 있겠네요.
◆ 이용주> 그렇지만 일단 특검이 수사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소할 거로 봅니다. 공소장 형식으로 기소했다면 구속한 이후에 기소 당시에는 범죄 소명의 정도보다 앞서는 범죄가 이뤄졌다는 충분한 확신이 있어야 기소할 것이기에 그 단계에 이르면 충분히 범죄에 대한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 곽수종>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 이용주> 보석 신청 사유는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1심 첫 번째 재판 기일 이전에는 보석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건 특성상 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보석 심리 자체도 한참 뒤에 이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돈을 준 사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받아들여졌다면, 뇌물을 받은, 돈 받은 당사자인 최순실 씨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의혹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곤란해지겠습니다. 엮었다고 말을 하기엔 조금 세밀한 변론이 필요하지 않나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그렇죠. 결국 그것을 위해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대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될지 판단하긴 어렵지만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될 거로 봅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 위해서 뇌물죄와 제3자뇌물공여죄 차이를 말씀해주세요.
◆ 이용주> 뇌물죄는 본인 스스로가 뇌물을 받는 거고요.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 본인이 관여했다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만약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의 결과는 제3자 뇌물죄가 되겠군요?
◆ 이용주> 네, 영장 상으로 보면 제3자뇌물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최순실이 받은 뇌물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데 뇌물 수수자가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최순실이 받게 했다는 겁니다.
◇ 곽수종>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과연 대면조사를 받을지 여쭤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대통령이 대면조사 받지 않을 거로 봅니다. 작년 12월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입장인 겁니다. 왜냐면 수사를 받아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기 때문에 끝까지 조사를 받지 않을 거로 봅니다.
◇ 곽수종> 우병우 전 수석 소환되어 조사받는다고 하는데요. 내일 특검에요. 서울 구치소에도 방 하나 마련해놓아야 하겠습니다.
◆ 이용주> 아마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작년부터 많은 국민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행태에 대해 많은 분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범죄 사실이 있었지만 이번에 충분히 특검에서 조사했을 거로 보고, 어느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 곽수종> 요즘 특검 연장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은 안 해줄 거라고 예측하는 쪽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제가 보기에도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만일 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하나요?
◆ 이용주> 결국 가능한 것은 특검법 연장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이나 태도를 보면 그 입법 자체도 어렵다고 보이고요. 혹시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후에도 다시 법안으로서 효력을 확보하기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특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특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용주> 처음부터 이 사건을 100일 조사하느냐, 120일 조사하느냐를 가지고 당시 새누리당에서 1차 연장은 당연히 해줄 거로 동의한 상태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100일을 70일, 30일 나눠서 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 곽수종> 현재 일정대로라면 결국 특검 연장 없다면 특검과는 상관이 없지만 3월 초 헌재 결정이 나면 결국 인용 결정까지 4월, 대선은 4월이나 5월 초가 될 텐데요.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 이용주>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선 일정이 저희 후보 측에만, 저희 캠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당, 우리 당의 다른 후보들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요즘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이나 여러 모습을 보면 강철수나 독철수로 바뀌려고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미지 자체가 많이 변한 것에 대해 실망하는 분도 계시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이미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한 발언 자체가 틀렸다고는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곽수종> 손학규 의장이 오늘 국민의당 입당했죠. 경선 관련해 모바일 투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아마도 그러한 경험이 이전 민주당 내 여러 차례 경선했을 때도 모바일로 인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체험하셔서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룰에 대해서는 손학규 의장 측과 천정배 전 대표 측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는 개인의 의견이었다, 사드 문제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건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당론 바뀔 건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이용주> 당론은 아직 바뀔 예정에 있진 않습니다. 기존 당론이 유효한 것이며 그에 대한 논의는 할 예정에 있을 거로 보이는데, 논의가 새롭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김정남이 죽어서가 아니라 최근 북한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 우리당 사드 관련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했지만 정부에서 이미 미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배치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배치 문제에 대해 이후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북핵과 관련된 진전이 있을 때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안철수 전 대표가 한진해운 파산 선고에 대해서 재벌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다. 대참사라고 얘기했으며 다음 정부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책임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 이용주> 두 가지의 책임인 거죠. 하나는 재벌 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경영에 대한 책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존 재벌 체제로 정부의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것을 면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고요.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무능, 무책임으로 빚어진 참사, 즉 이것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대책을 잘못 세운 거죠. 그리고 그러한 대책이 단순히 경영 책임에 대해 묻는 것이냐, 아니면 한진해운 경영진에 대해 청와대 개인적인,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 곽수종>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헤매고 있는데요.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는 건 여유로운 것 아닌가요?
◆ 이용주>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경선 국면이 마무리되고 각 당 후보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3월 20일경부터는 지지율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주>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안철수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 곽수종>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인데요, 재계는 큰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 관련, 오늘 삼성 측 의견을 들어보려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말로,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하 최승노)> 안녕하세요?
◇ 곽수종> 이재용 부회장 구속, 어떻게 보셨나요?
◆ 최승노> 사실 누구나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만약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죠.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구속 자체를 벌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법 환경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점에 대해 사실 이것은 마치 벌을 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조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기소를 하면 될 일을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구속 시도를 두 차례에 걸쳐 하면서 구속시킨 거죠.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구속 자체가 법적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면 구속되어서 수사 받아야 할 이유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나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또 법원은 법원대로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왜 서로 다르게 나왔죠?
◆ 최승노> 그 내용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건 1차 구속영장 신청에서도 사실 구속할만한 사유가 아니어서 기각이 됐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의 구속 자체를 특검의 목표로 삼는 듯하게 지나치게 너무 구속에 매달린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삼성 특검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닌데. 특검이라면 검사로서 해야 할 일만 했으면 되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난 거죠.
◇ 곽수종> 최승노 부원장의 말씀을 듣고 보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무리한 수사다, 이런 지적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 정경유착 연결고리, 그런 것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삼성,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삼성의 경영 활동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 최승노> 사실 삼성의 경영활동은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인데 단순히 우리 기업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매출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이기에 이러한 구속 사태는 사실 엄청난 브랜드 타격을 입게 됐어요. 아무래도 국제 시장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지배구조 문제나 사업 구조 개편 등 여러 가지 현안 스텝이 꼬이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라면 글로벌 기업다운 경영의 룰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나요?
◆ 최승노> 당연하죠. 그렇게 경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치 스캔들에 휘말린 거죠. 발목이 잡힌 건데,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IT 총수들을 뉴욕에서 14명 초대했는데, 유일하게 외국인으로서 초대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글로벌 기업인데요. 앞으로 삼성이 그런 면에서 보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면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 이미지를 노력하려면 우리나라의 정경 유착 연결 고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원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글로벌 기업답게 투명하게 경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승노> 어느 기업이나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점점 측근 비리도 줄어들었고, 규모도 작아졌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정치적 문화, 정치적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우리 경제 부정적 영향이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 최승노> 삼성은 세계적 기업이기에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시스템 경영을 워낙 잘 구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 사례에서도 늘 드러났는데, 기업의 리더들이 구속되거나 영향을 받으면 상당 기간 경영이 멈추면서 정체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한 마디로 쉬었다 간다, 이런 느낌의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멈춰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으로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된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정치적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크게 상처를 안 받았기에 많은 성장에 기여를 했거든요. 이번에 삼성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정치 영향력을 받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 곽수종> 여태 쭉 대기업들 회장 총수 분들을 놓고 보면, SK나 현대, 한화 등 구속되어도 기업들이 망했다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 최승노> 그렇죠. 대기업이기에 당장 망하진 않는데, 경영 자체가 약간 멈추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경제는 그렇다고 해서 멈추진 않는 거죠. 중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멈추질 않는데, 우리 기업만 잠시 멈추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미래 장기적으로 흐름으로 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삼성이 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데, 뭐든지 상대적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곽수종> 그 문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총수의 경영 공백이 얼마나 기업들을 멈추게 만들어서 결국 다른 나라의 주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까,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전 박용진 의원과 상법개정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자유경제연구원도 그러한 보수 쪽에서의 입장일 텐데요. 전경련 해체 문제와 상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승노> 상법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중견이나 중소기업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인데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우리 사회에 얻어진 것은 저성장, 일자리 창출 둔화, 이런 거였는데요. 규제를 강화해서 우리 경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곽수종> 미국은 1890년대 이후 규제를 가면 갈수록 강화하는데도 잘 굴러가는데 우리는 규제하면 잘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승노> 미국 경제 환경, 경영 환경만큼 된다면 우리 기업이 그렇게까지 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진 않겠죠.
◇ 곽수종> 미국의 경영 환경과 우리나라 경영 환경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승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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