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최순실,주사아줌마도 들어가는 청와대, 왜 ‘특검’만 못 들어가나

[신율의출발새아침] 최순실,주사아줌마도 들어가는 청와대, 왜 ‘특검’만 못 들어가나

2017.02.06.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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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최순실,주사아줌마도 들어가는 청와대, 왜 ‘특검’만 못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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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2월 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책임지는 치명적인 두 남자가 있습니다. ‘월요일의 종양커플’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계십니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네, 새 아침의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 신율: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새 봄 새 아침, 서양호입니다.

◇ 신율: 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제가 보니까 이 꼭지가 시청률이 잘 나왔어요.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청와대의 강력 거부로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이제는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압수수색 거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근: 저는요, 사실 예정돼 있었다, 예정돼 있었단 건 뭐냐하면 청와대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청와대는 지난번 특수법원 때처럼 거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거부를 했다고, 진짜 거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특검도 사실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 같아요. 그 모습을 충분히 보여야 됐다, 예견된 대치였다, 그런데 굳이 그걸 왜 했겠냐? 저는 28일이라고 봐요, 28일. 이번 2월 28일이 종료거든요, 1차 종료. 그런데 특검은 진짜 한 달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수를 찾아낸 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황교안 권한대행은 나중에 그걸 싸인하느냐 마느냐, 연장하느냐 마느냐의 당사자인데, 어쨌든 압수수색은 자기가 거부를 만약 한다면, 아직 공식답변 안했어요, 그럼 또 다시, 압수수색도 못하고 아무 자료도 못했으므로 우리는 수사를 더 해야 한다고 할 때, 자기가 싸인했는데 이걸 또다시 연장을 불가한다? 굉장히 곤란할 걸요? 그러니까 전 어쨌든 특검의 묘수는 압수수색을 꼭 거기서 자료를 찾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어찌 됐든 대면조사, 그 이후에 한 달을 더 연장하는 게 초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신율: 네, 서양호 소장님은요?

◆ 서양호: 네, 최순실에 이어서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에 이어서 말 중개업자까지, 그야말로 별에별 별종들이 다 들락거린 청와대, 왜 유독 특검만 못 들어가게 하는지, 제가 볼 땐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특검이 청와대가 국정 개입이 벌어진 범행장소라서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 특히 안종범 수석의 새로운 수첩 39권이 어디서 있었냐, 하니까 청와대에 숨겨놓은 걸 측근을 통해 가져와서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청와대가 압수수색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자료들이 아직도 많을 거다, 특히 청와대의 각종 자료 출력과 이메일 발송기록이 남아 있는 메인 서버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야지만 사건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백번을 양보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방법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하지 않고 한 발 양보해서 절충안, 중대기밀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임의제출, 그러니까 주는 거나 받고 떨어져라,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특검의 압수수색은 막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탄핵 요구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거라면서 아주 매우, 개탄하고 분노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불구하고’를 한 10번 하셨어요.

◇ 신율: 그런데,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이종근: 대면조사를 저는 그간 안 받으실 거라고 극구 주장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 뭘 하셨냐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사실은 직접 출석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의견서 제출 안해도 되거든요. 그 의견서 봤더니 지금까지 우리한테 기자간담회나 정규재TV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면조사도 역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단, 공간이 제3의정서나 특검사무실이 아닌 청와대 경내, 예를 들어 위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세적으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하면서 검찰을 옥죄는, 특검을 옥죄는, 그런 형식의 대면 조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서양호: 설날에 가족 모여서 고스톱 치면 원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힘들지, 투고나 쓰리고는 쉽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거부한 압수수색, 대면조사도 거부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은데, 다만.

◇ 신율: 이번 주말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서양호: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대면조사까지 거부할 경우엔 여론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충실하게 하지 않고 형식적 압수수색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미 앞서 신년 기자간담회하고 정규재TV에서 대통령이 법리적인 대응보다는 정치전과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점에서 드러났듯이, 제가 볼 땐 특검이라든가 헌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그닥 중요하게 신경쓰지 않아서 김 빠진 대면조사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신율: 예, 그런데 어쨌든 대면조사, 지금 특검도 어떻게 이렇게 연장이 안되면, 이번달 말까지니까요. 그러니까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 보고요. 대선 얘기 좀 해보죠.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YTN도 여론조사하고, 다 여론조사해가지고 이 표가 어디로 가고, 하여간 올라오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지금 난리도 아닌데, 누구에게 제일 유리했다고 보세요, 이종근 씨는?

◆ 이종근: 꼭 사람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되죠?

◇ 신율: 사람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하하.

◆ 이종근: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 가장 불리했다고 봅니다. 저는 유리했다기보다는, 유리한 건 일단 보이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리한데, 불리한 것부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원래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쓰임새, 역할 내지는 전망이 사실은 제3지대라는 공간, 구도, 새로운 구도 유발이었다고 봅니다. 그 직전까지 우리는 보수-진보, 아니면 여야, 아니면 집권당과 제1야당 이런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제3지대가 가능할 것인가, 빅텐트니 스몰텐트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슈가 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와서 사실 구도를 바꿨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판들이 사실 정치 교체는 딴 게 아냐, 이런 악다구니 같은 싸움, 패권, 패권이 뭐냐, 이런 걸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구도는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김이 빠져버렸어요.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손학규 전 지사와 손을 잡는다 어쩐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옛날 정치인들끼리 다 이합집산하는 것처럼 보이지 대의명분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대의명분이 뭐였냐 하면, ‘제3지대’였거든요. 이제는 제3지대라는 목소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결국 남는 건 지금까지와 같이 진보-보수, 아니면 진영, 양쪽 진영 이렇게 둘만 남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쪽 진영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문재인 대 안철수 싸움으로 가고 싶어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구도론이 없어졌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거 같아요.

◆ 서양호: 저도 이종근 실장님하고 모처럼 아주 생각이 비슷한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예상을 맞췄죠. 일각에선 ‘안스트라다무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설 직후에 반기문 전 총장이 후보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불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예언했는데 예언이 맞았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안철수의 대결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문-안의 대결인데, 문재인-안철수 대결이 아니라 문재인-안희정 대결로 가는 게, 즉 본인의 운명은 맞추지 못한 게 가장 큰 실패가 아닌가.

◇ 신율: 문-안은 맞췄네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이 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어렴풋이 이렇게.

◆ 서양호: ‘문-안’은 보이는데 패를 마저 까보니까 안희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는 제3지대가 추진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수정당 내에도 유의미한 후보가 이미 없어졌다, 종언후보였단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그야말로 여야 대결이 아닌 야-야 대결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로 반사이익을 본 사람이 황교안 권한대행과 안희정 지사가 1, 2위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이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아직까지 본인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의사를 표명한 사람 중 하나는 안희정 지사가 가장 많은, 충청권과 중도층의 반사이익을 얻는 거 같아요. 2007년도에 한나라당 경선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예선이 곧 본선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 2017년 대통령 선거도 더불어민주당 내의 문재인과 안희정의 대결이 어쩌면 대통령 선거의 본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미를 준 상징적인 사건이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이종근 실장님, 동의하세요?

◆ 이종근: 아뇨, 동의 안합니다. 제가 왜 안희정 지사에게 갔다, 지지율이 유리하다는 말을 못하냐 하면.

◆ 서양호: 잘 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세요?

◆ 이종근: 삼천포로 빠지는 거, 그거 삼천포 시민들이 들으면.

◇ 신율: 삼천포 지역의.

◆ 이종근: 그거 삼천포 지역의 시민들이 들으면 화냅니다.

◆ 서양호: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 이종근: 왜 그러냐고 하면, 안희정 지사의 높은 지지율, 사실은 그 높은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비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여론 조사는 사실상 특정정당의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곧 전 국민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이잖아요, 대선이 아닙니다. 만약 대선이라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상승세를. 그런데 당장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적합도, 적합도를 보시자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훨씬 많습니다.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수치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여론 조사 때문에. 그거는 말씀 하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허상이다, 거품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경선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세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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