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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특검 측과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장소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만 대면조사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대면조사 이뤄진 것보다도 지금 대면조사에 과연 응할지 다시 의문점이 하나 생겼죠.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게 뭐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한 것을 보고 위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 하겠다. 그렇다면 특검이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할 때 참고인이나 그런 명칭을 없애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는 못할 거거든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측으로서는 지금 탄핵재판까지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피의자라는 말을 용인하는 순간에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에 있어서 자기가 이미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그걸 전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지금 위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위헌에 대한 특검을 문제 삼고 중립성이 없는 검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부했는데요. 위헌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받겠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앵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사실은 명분이 없는 이야기는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나 다름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검 때도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안 했고 특검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히 비난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결정적인 국면에 보면 과거에도 늘 승부사적 기질 그런 것들을 보여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말에도 사실은 집회가 양측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어떻게 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금 유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면조사에 곧바로 응하지 않고 한두 차례 정도는 거부하는 그런 몸짓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면 특검이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뇌물죄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정유라 측에 준 돈 이런 게 과연 뇌물이죠. 그리고 K스포츠재단, 미르에 준 것도 뇌물성이 있냐. 그리고 대통령 말대로 바로 문화융성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든 강요에 의했던 하는 것과 지금 또 나온 것이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에 과연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작성됐느냐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 기소와는 큰 관계는 없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지금 헌재에서 계속 대통령 측에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히라고 했지만 지금 못 밝히고 있거든요.
그 7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만큼, 자신의 행동이니까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 어떻게 묵비권으로 나오든 아니면 이건 범죄사실과 관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겠다고 하든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점에 관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지난 주에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보안구역을 내세웠는데 특검이 좀 강제로 집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원래 강제수사의 일환입니다. 그냥 임의로 제출하는 건 임의수사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상대방이 거부할 때 그리고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바로 압수수색 영장인데 저는 법리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물리력으로 문을 안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5시간 동안. 그래서 못한 건데 원칙대로는 본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법원에 항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부한 판사가 어떤 이게 국가 기밀이라든가 공무상 중요한 장소라는 걸 특검이 청구할 때는 그런 걸 안 밝히고 청구했으니까 청와대 측의 입장을 듣고 이 영장발부가 잘못됐다든가 영장발부가 너무 광범위하다든가 국가기밀 그리고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발부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건 아예 물리적으로 그냥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한 것은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특검에서는 앞으로 계속 압수수색을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특검에서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인터뷰]
우선 절차상 생략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의 대면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피의자와 관련한 방증 증언자들도 많고 증거는 있다 치더라도 당사자 본인과 관련된 직접된 증거들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건 사실은 법적인 절차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생략하고 넘어가면 또 국민적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번에 충분히 확보하지 않더라도 임의제출 형식으로라도 추가로 확보한 자료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특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대조를 해 보게 되면 몇 가지 점에서는 적어도 수확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너무 반발을 하니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협조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쪽 반응도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협조를 해 주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 나는 허락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 명의로 사실 이번에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결국은 진입해서 실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이고 임의제출에 대해서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검도 임의제출 관련해서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의제출을 하되 어떤 범위로 할 거냐를 특검이 좀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응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특검의 압수수색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이런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올 때 기다리겠냐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크게 나올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규철 특검보의 말대로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압수수색은 이 박사님의 말대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특검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입장 이런 걸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특검의 정도대로 가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고 크게 제 생각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계속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하겠다, 이 취지는 조금 있으면 아마 대통령 대면조사가 곧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철회할 가능성이 있고 서로 임의제출로 서로 타협해서 끝날 가능성도 많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이번에는 백승석 경위를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연관된 인물인데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조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여론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국정농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련해서 과연 민정수석이 가장 정보가 많이 취합되는 곳을 장악하고 있는 이분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일단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이 문체부의 국장급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직권남용 부분도 함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개인비리 관련해서는 많이 그동안 이야기가 무성했던 하지만 확실하게 증거가 잡힌 것은 없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특검 쪽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어저께 학고재 대표를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본인, 부인의 회사, 가족회사죠. 장강의 자금을 유용해서 개인적으로 미술품을 사서 소관한 것이 아니냐. 전방위적으로 이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동안하고는 조금 기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명확한 증거들 그래서 뭔가 명확한 증거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서 저번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병우 수석의 방어가 아주 철저했어요. 사실 20일 동안 잠적해 있다가 나오면서 방어논리를 많이 세우고 나와서 결국 일반 검찰에서는 좀 실패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이번 특검에서도 그렇다면 그때부터 또 몇십 일이 지났는데 우병우 수석이 얼마나 많은 방어막을 준비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강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특검도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번에 블랙리스트 관련이라든가 문체부의 국과장 인사 문제라든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건 어떻게보면 정치적 책임 그리고 이것도 대통령의 문제까지 연결되거든요. 블랙리스트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앞 부분, 정강이라든가 넥슨과의 뇌물 문제라든가 이거보다는 돈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런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던 걸 다시 조사하겠죠. 그러니까 넥슨의 땅 거래 문제 화성, 기흥 땅 문제 그다음 정강의 회사 자금을 우병우 전 수석 집안이 자가용을 5대나 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집안 이름으로는 전혀 안 된 자동차. 그게 전부 횡령에 해당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블랙리스트 관련 그다음에 문체부 직원들 교체 관련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 부분이 아마 중점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주말에도 14차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만큼 반대집회도 열렸거든요. 아무래도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촛불집회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른바 태극기 집회 쪽에서는 탄핵 자체를 하지 말고 기각을 시키라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국가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친박 단체들, 친박 보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주부터 3월 중순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수사 마무리 단계이고 그리고 헌재도 심판결정을 내려야 되는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세 대결을 아주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태극기 집회 내지는 친박 보수단체의 반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훨씬 거세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면조사라든가 또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실제로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공책으로 당분간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과연 헌재의 탄핵 심판 전에 수사를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헌재의 탄핵재판하고 특검 수사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검에서 수사한 기록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헌재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나온 자료 그러니까 물론 특검에서 기소하고 이러면 더 많은 자료가 생기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 볼 때도 헌재에서 특검의 수사와 무관하게 아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2월 말, 3월 초 3월 13일 전에는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게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열 몇 명 정도 다시 신청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리인단이 계속 헌재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만일 헌재에서 이 증인 10명을 전부 다 기각을 한다면 이러면 대리인단이 우리 이런 불공정한 헌재의 재판을 못 받겠다. 전원 사퇴를 했을 경우에 과연 헌재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냐 안 되냐 논의는 했지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일방에 국회 소추인단만 있고 상대방은 전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건 힘들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증인이 채택되면 채택되더라도 더 신문에 시간이 걸리고 채택이 안 되면 대리인단이 사퇴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10일 이전이 대세입니다만 좀 변수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사실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히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론조사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여론에서 두 사람이 혜택을 입은 것으로. 특히 황교안 총리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고 일부가 유승민 의원 쪽으로 지지를 좀 전환한 이런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황교안 대행이 30.4%. 그러니까 반기문 지지자 중에 그만큼이 거기로 옮겨갔다는 거고요. 유승민 의원이 9.4, 그다음 안희정은 8.9%.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보더라도 3:1 정도로 사실 황교안 총리 쪽으로 좀더 지지가 많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비해서는. 그래서 역시 범보수진영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당분간은 약간의 대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지금 범보수 진영 내에서 약간 다른 기류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태극기 집회 내에서도 과연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약간 의견들이 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청와대 일각에서의 이야기는 한데 이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계속 이 바람이, 이른바 황풍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황풍이 계속 불리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요.
[앵커]
출마 가능성은 낮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현실적으로 낮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 내지는 제 관측과 무관하게 황 총장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새누리당의 새로운 움직임이 뭐냐하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포기하면서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대거 봇물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아마 12명 정도가 새로 출마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선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바람을 유발하는 그러한 변수로, 디딤돌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정치권에서는.
[앵커]
그런데 사실 황 권한대행,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선에 출마하는 것,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터뷰]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대선 30일 전에 사퇴하면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하에서 가장 본인의 업적이 통진당 해산이거든요. 통진당을 해산시켰을 때 이석기 의원이 물론 가장 주된 책임이지만 나머지도 정치적으로 같은 책임을 지고 전부 다 의원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상실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이번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은 없겠지만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했던 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박근혜는 박근혜고 나는 나다 이러면서 나온다면 국민들이 그걸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야권 후보들을 살펴보면 안희정 지사가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역시 충청권 대망론이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탈락을 함으로써 그쪽으로 옮겨붙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충청지역 민심은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앵커]
그래픽을 보더라도 문재인 다음으로 안희정 지사가 10%.
[인터뷰]
황교안 총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안 지사가 최근에대통합론을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우향우 행보를 보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수층을 안심을 시키고 또 병역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보수 진영을 상당히 안심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온 것이 이번에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반 전 총장이 그만둠으로써 반사이익을 많이 얻은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야권 내 특히 민주당 내 경선 구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아시다시피 진보성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안 지사의 우향우 행보 대통합 제안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거든요.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사실은 유명해진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부터 그러한 관측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정국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인기가 오르겠으나 사이다의 톡 쏘는 맛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은 정책역량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시장은 물론 나름 준비는 했다고 하더라도 안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에 비해서 많이 준비된 상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권 주자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평가된 주자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인의 역량 또는 정책에 대한 비전.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도 가장 먼저 국내에서 여야 통틀어서 먼저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와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고 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대중적으로는 속된 말로 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반 전 총장이 그만두면서 약간 지지세가 붙기는 했지만 정책을 논의하고 이슈 중심으로 대선 국면이 가기 시작하면 아마 재평가가 이뤄지고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의 지지만 가지면 안 되고 TK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TK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이 사실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자기조로 끌어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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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뢰: YTN
조사기관: 엠브레인
조사일시: 1차-1월 31일 18시~ 2월 1일 17시
2차-2월 1일 18시~ 2월 2일 16시
조사대상 및 선정방법: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RDD
1차- 1,003명(가중 후 1,000명)
2차- 1,021명(가중 후 1,0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전화면접
1차-유선 35.4% 무선 64.6%
2차-유선 40.2% 무선 59.8%
응답률: 1차-12.1%(유선 8.1% 무선 16.5%)
2차-13.0%(유선 9.6% 무선 16.9%)
가중치 부여: 성·연령·지역에 따른 사후 가중치 부여
2016년 12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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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특검 측과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장소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만 대면조사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대면조사 이뤄진 것보다도 지금 대면조사에 과연 응할지 다시 의문점이 하나 생겼죠.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게 뭐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한 것을 보고 위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 하겠다. 그렇다면 특검이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할 때 참고인이나 그런 명칭을 없애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는 못할 거거든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측으로서는 지금 탄핵재판까지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피의자라는 말을 용인하는 순간에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에 있어서 자기가 이미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그걸 전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지금 위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위헌에 대한 특검을 문제 삼고 중립성이 없는 검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부했는데요. 위헌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받겠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앵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사실은 명분이 없는 이야기는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나 다름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검 때도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안 했고 특검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히 비난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결정적인 국면에 보면 과거에도 늘 승부사적 기질 그런 것들을 보여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말에도 사실은 집회가 양측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어떻게 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금 유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면조사에 곧바로 응하지 않고 한두 차례 정도는 거부하는 그런 몸짓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면 특검이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뇌물죄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정유라 측에 준 돈 이런 게 과연 뇌물이죠. 그리고 K스포츠재단, 미르에 준 것도 뇌물성이 있냐. 그리고 대통령 말대로 바로 문화융성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든 강요에 의했던 하는 것과 지금 또 나온 것이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에 과연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작성됐느냐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 기소와는 큰 관계는 없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지금 헌재에서 계속 대통령 측에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히라고 했지만 지금 못 밝히고 있거든요.
그 7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만큼, 자신의 행동이니까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 어떻게 묵비권으로 나오든 아니면 이건 범죄사실과 관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겠다고 하든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점에 관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지난 주에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보안구역을 내세웠는데 특검이 좀 강제로 집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원래 강제수사의 일환입니다. 그냥 임의로 제출하는 건 임의수사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상대방이 거부할 때 그리고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바로 압수수색 영장인데 저는 법리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물리력으로 문을 안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5시간 동안. 그래서 못한 건데 원칙대로는 본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법원에 항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부한 판사가 어떤 이게 국가 기밀이라든가 공무상 중요한 장소라는 걸 특검이 청구할 때는 그런 걸 안 밝히고 청구했으니까 청와대 측의 입장을 듣고 이 영장발부가 잘못됐다든가 영장발부가 너무 광범위하다든가 국가기밀 그리고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발부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건 아예 물리적으로 그냥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한 것은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특검에서는 앞으로 계속 압수수색을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특검에서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인터뷰]
우선 절차상 생략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의 대면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피의자와 관련한 방증 증언자들도 많고 증거는 있다 치더라도 당사자 본인과 관련된 직접된 증거들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건 사실은 법적인 절차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생략하고 넘어가면 또 국민적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번에 충분히 확보하지 않더라도 임의제출 형식으로라도 추가로 확보한 자료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특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대조를 해 보게 되면 몇 가지 점에서는 적어도 수확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너무 반발을 하니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협조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쪽 반응도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협조를 해 주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 나는 허락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 명의로 사실 이번에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결국은 진입해서 실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이고 임의제출에 대해서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검도 임의제출 관련해서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의제출을 하되 어떤 범위로 할 거냐를 특검이 좀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응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특검의 압수수색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이런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올 때 기다리겠냐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크게 나올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규철 특검보의 말대로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압수수색은 이 박사님의 말대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특검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입장 이런 걸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특검의 정도대로 가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고 크게 제 생각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계속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하겠다, 이 취지는 조금 있으면 아마 대통령 대면조사가 곧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철회할 가능성이 있고 서로 임의제출로 서로 타협해서 끝날 가능성도 많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이번에는 백승석 경위를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연관된 인물인데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조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여론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국정농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련해서 과연 민정수석이 가장 정보가 많이 취합되는 곳을 장악하고 있는 이분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일단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이 문체부의 국장급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직권남용 부분도 함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개인비리 관련해서는 많이 그동안 이야기가 무성했던 하지만 확실하게 증거가 잡힌 것은 없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특검 쪽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어저께 학고재 대표를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본인, 부인의 회사, 가족회사죠. 장강의 자금을 유용해서 개인적으로 미술품을 사서 소관한 것이 아니냐. 전방위적으로 이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동안하고는 조금 기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명확한 증거들 그래서 뭔가 명확한 증거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서 저번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병우 수석의 방어가 아주 철저했어요. 사실 20일 동안 잠적해 있다가 나오면서 방어논리를 많이 세우고 나와서 결국 일반 검찰에서는 좀 실패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이번 특검에서도 그렇다면 그때부터 또 몇십 일이 지났는데 우병우 수석이 얼마나 많은 방어막을 준비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강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특검도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번에 블랙리스트 관련이라든가 문체부의 국과장 인사 문제라든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건 어떻게보면 정치적 책임 그리고 이것도 대통령의 문제까지 연결되거든요. 블랙리스트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앞 부분, 정강이라든가 넥슨과의 뇌물 문제라든가 이거보다는 돈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런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던 걸 다시 조사하겠죠. 그러니까 넥슨의 땅 거래 문제 화성, 기흥 땅 문제 그다음 정강의 회사 자금을 우병우 전 수석 집안이 자가용을 5대나 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집안 이름으로는 전혀 안 된 자동차. 그게 전부 횡령에 해당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블랙리스트 관련 그다음에 문체부 직원들 교체 관련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 부분이 아마 중점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주말에도 14차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만큼 반대집회도 열렸거든요. 아무래도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촛불집회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른바 태극기 집회 쪽에서는 탄핵 자체를 하지 말고 기각을 시키라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국가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친박 단체들, 친박 보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주부터 3월 중순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수사 마무리 단계이고 그리고 헌재도 심판결정을 내려야 되는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세 대결을 아주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태극기 집회 내지는 친박 보수단체의 반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훨씬 거세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면조사라든가 또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실제로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공책으로 당분간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과연 헌재의 탄핵 심판 전에 수사를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헌재의 탄핵재판하고 특검 수사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검에서 수사한 기록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헌재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나온 자료 그러니까 물론 특검에서 기소하고 이러면 더 많은 자료가 생기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 볼 때도 헌재에서 특검의 수사와 무관하게 아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2월 말, 3월 초 3월 13일 전에는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게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열 몇 명 정도 다시 신청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리인단이 계속 헌재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만일 헌재에서 이 증인 10명을 전부 다 기각을 한다면 이러면 대리인단이 우리 이런 불공정한 헌재의 재판을 못 받겠다. 전원 사퇴를 했을 경우에 과연 헌재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냐 안 되냐 논의는 했지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일방에 국회 소추인단만 있고 상대방은 전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건 힘들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증인이 채택되면 채택되더라도 더 신문에 시간이 걸리고 채택이 안 되면 대리인단이 사퇴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10일 이전이 대세입니다만 좀 변수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사실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히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론조사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여론에서 두 사람이 혜택을 입은 것으로. 특히 황교안 총리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고 일부가 유승민 의원 쪽으로 지지를 좀 전환한 이런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황교안 대행이 30.4%. 그러니까 반기문 지지자 중에 그만큼이 거기로 옮겨갔다는 거고요. 유승민 의원이 9.4, 그다음 안희정은 8.9%.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보더라도 3:1 정도로 사실 황교안 총리 쪽으로 좀더 지지가 많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비해서는. 그래서 역시 범보수진영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당분간은 약간의 대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지금 범보수 진영 내에서 약간 다른 기류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태극기 집회 내에서도 과연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약간 의견들이 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청와대 일각에서의 이야기는 한데 이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계속 이 바람이, 이른바 황풍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황풍이 계속 불리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요.
[앵커]
출마 가능성은 낮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현실적으로 낮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 내지는 제 관측과 무관하게 황 총장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새누리당의 새로운 움직임이 뭐냐하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포기하면서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대거 봇물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아마 12명 정도가 새로 출마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선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바람을 유발하는 그러한 변수로, 디딤돌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정치권에서는.
[앵커]
그런데 사실 황 권한대행,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선에 출마하는 것,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터뷰]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대선 30일 전에 사퇴하면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하에서 가장 본인의 업적이 통진당 해산이거든요. 통진당을 해산시켰을 때 이석기 의원이 물론 가장 주된 책임이지만 나머지도 정치적으로 같은 책임을 지고 전부 다 의원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상실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이번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은 없겠지만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했던 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박근혜는 박근혜고 나는 나다 이러면서 나온다면 국민들이 그걸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야권 후보들을 살펴보면 안희정 지사가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역시 충청권 대망론이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탈락을 함으로써 그쪽으로 옮겨붙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충청지역 민심은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앵커]
그래픽을 보더라도 문재인 다음으로 안희정 지사가 10%.
[인터뷰]
황교안 총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안 지사가 최근에대통합론을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우향우 행보를 보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수층을 안심을 시키고 또 병역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보수 진영을 상당히 안심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온 것이 이번에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반 전 총장이 그만둠으로써 반사이익을 많이 얻은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야권 내 특히 민주당 내 경선 구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아시다시피 진보성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안 지사의 우향우 행보 대통합 제안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거든요.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사실은 유명해진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부터 그러한 관측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정국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인기가 오르겠으나 사이다의 톡 쏘는 맛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은 정책역량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시장은 물론 나름 준비는 했다고 하더라도 안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에 비해서 많이 준비된 상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권 주자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평가된 주자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인의 역량 또는 정책에 대한 비전.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도 가장 먼저 국내에서 여야 통틀어서 먼저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와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고 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대중적으로는 속된 말로 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반 전 총장이 그만두면서 약간 지지세가 붙기는 했지만 정책을 논의하고 이슈 중심으로 대선 국면이 가기 시작하면 아마 재평가가 이뤄지고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의 지지만 가지면 안 되고 TK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TK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이 사실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자기조로 끌어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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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뢰: YTN
조사기관: 엠브레인
조사일시: 1차-1월 31일 18시~ 2월 1일 17시
2차-2월 1일 18시~ 2월 2일 16시
조사대상 및 선정방법: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RDD
1차- 1,003명(가중 후 1,000명)
2차- 1,021명(가중 후 1,0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전화면접
1차-유선 35.4% 무선 64.6%
2차-유선 40.2% 무선 59.8%
응답률: 1차-12.1%(유선 8.1% 무선 16.5%)
2차-13.0%(유선 9.6% 무선 16.9%)
가중치 부여: 성·연령·지역에 따른 사후 가중치 부여
2016년 12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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