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朴대통령 나체 그림 '더러운 잠' 논란

■ 최진,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 최진녕, 변호사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인상파의 거장 에두아르 마네가 1863년에 그린 올랭피아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보수적인 '살롱' 문화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인데요. 투박하고 어찌 보면 못생긴 어느 매춘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은 '올랭피아'는 여신 '비너스'처럼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여성의 나체만 표현이 가능했던 당시의 화풍에 돌을 던진 격이었습니다. 작품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모욕을 느낀 프랑스 화단은 이 30대 청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마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에 당당히 걸려있습니다.

이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더러운 잠'이 논란입니다. 도를 넘은 '표현의 자유'라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이 작품의 전시를 도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저도 오늘 이 그림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문화에 그렇게 아주 조예가 깊지 못해서 이 그림을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더러운 잠이라는 것이 마네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인터뷰]
합성입니다.

[인터뷰]
올랭피아.

[인터뷰]
두 사람 거 합성이에요. 마네 거하고 조르조네 거하고. 조르조네는 이탈리아 화가인데요. 잠자는 비너스. 그러니까 상체가 아마 합성됐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박상연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 넘는 패러디냐, 표현의 자유냐. 이거가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이번 촛불집회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촛불집회에 나름대로 법적인 의미가 담긴 의미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비판적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넓게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정치인을 교미하는 돼지로 표현한 그 그림에 대해서는 이건 명예훼손이다라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조차 그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관련된 논문을 보면 여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설적으로라고 보일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 정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남겼는데요.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사실 그러한 점에서. 특히 여성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패러디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 직접 걸었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 부분 장소적 맥락이라든가 정치적 맥락에서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나 저는 봅니다.

[인터뷰]
사실 저는 저도 한때 정치권에 몸을 담았었고 국회에서 생활을 해 보면 조금 마초적인 게 있어요. 그냥 법조계도 남성이 훨씬 많고. 저는 대학 시절부터 훨씬 남자가 많은 사회생활을 했지만 정치권에 가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표현의 자유는 정말 무엇보다도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저런 전시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제가 여성이고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초적인 면이 있어서 김경진 의원이 최근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예쁜 여동생 같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비슷하게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편견을 갖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이런 전시회일 수도 있지만 당하는 반대쪽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고 소수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성 그리고 아동,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마음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바람입니다.

[인터뷰]
저는 대통령에 대한 금도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쭉 두세 달 이상 나오는 이런 의혹들, 비리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밉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분노하죠, 국민들이. 그런데 촛불집회 과정에서 보면 저런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절제력을 봤는데 이번에 저런 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고 저게 아무렇지 않게 용인이 된다면 이후 다음 대통령,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반기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금도가 깨지면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밉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금도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영역을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이 참 부적절하고 정치라는 것도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윤리심판위에 제소도 한 거고 그런데 표창원 의원은 일단은 내용을 모르고 전시 장소를 제공했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인터뷰]
아마 국회사무처에서는 전시하는 장소가...

[앵커]
자기가 그림 고른 건 허위사실이다, 이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저 그림을 딱 골라서 거기에 갖다 전시한 것처럼 퍼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작가협회에서 한 거고. 다만 아마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판단을, 예견을 해서 아마 심하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실리는 바람에 문제인데. 정치인이 주최했고 각 정파가 모여 있는 민의의 정당에...

[앵커]
주최가 아니고 이분이 장소를 빌려줬다는 거죠.

[인터뷰]
장소 대관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주최로 볼 수밖에 없죠.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주최했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왜냐하면 국회와 관련된 공간을 빌릴 때는 국회의원이 주최든 후원이든 명의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념관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할 때도 항상 의원실에서 같이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표창원 의원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사전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중간에 누구보다 빨리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전시회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20여 명이 재능기부 형태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술인분들의 어떤 분노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의 적절성 그리고 그것을 주선했던 그런 것에 적절성의성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