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문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인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간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이은재 간사 역시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종환 간사는 안건조정위 등 의결 절차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지난 17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해 오늘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교문위는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검정 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 씨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담고 있으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