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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정철진 / 경제칼럼니스트,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 뉴스 엄청 나왔잖아요, 이번에.
[인터뷰]
트럼프가 가장 수혜자였죠. 교황이 트럼프 지지한다고.
[앵커]
어떤 사람은 권총 가지고 피자가게 갔잖아요. 왜냐하면 모 피자 가게가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아동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애를 구하러 갔다가 체포된 적도 있었고. 실제로 미국 대선에서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인터뷰]
실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지지 기반이 기성정당인 것처럼 언론도 종이매체, 정통적 종이매체였다고 한다면 상대 후보였던, 대통령이 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SNS를 중심으로 한 여론 주도층들, 사회관계망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뉴스보다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훨씬 더 선정적인 뉴스들, 그리고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확인이 안 되는 이런 거. 힐러리 이메일 사건으로 2017년 기소될 것이다. 클린턴이 IS에 무기 판매한 걸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워싱턴포스트나 CNN이 아닌 나머지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가 득을 보지 않았겠나 하고. 즉 SNS를기반으로 한 트럼프 대 정통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싸움에서 SNS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페이크 뉴스에 기반한 트럼프가 훨씬 이득이었다는 게 이번 대선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 가짜 뉴스도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백인 하층, 이런 사람들이 저 뉴스를 믿고 나르고 싶은 거예요. 만일에 클린턴 지지자 같으면 저 뉴스에 아주 분노하죠. 저는 이번에 우리 대한변협회장 선거했는데 저는 사실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안 할 생각이었는데 한 후보가 상대방 후보의 네거티브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분노해서 상대방 후보를 찍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 페이크 뉴스가 영향을 미치지, 페이크 뉴스, 지금 클린턴이 IS를 지원했다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안 믿죠. 그런데 믿고 싶은 사람은 꼭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도 페이크 뉴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최근에 서석구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적화통일 관련한 노동신문에도 나올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다. 실은 저도 완전히 그 장면만 봤을 때는 깜빡 속았었는데 나중에 반박하고 하나하나 체크해보니까 그게 완벽한 페이크 뉴스였다는 걸 알아서 우리도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안희정 지사도 UN 현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의 대선출마에 대해서 비판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보고 발언을 했다가 그 뉴스가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였다는 걸 알고 사과하고 정정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페이크 뉴스 자체에 대해서 엄단을 통해서 이것이 유통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페이크 뉴스 자체가 정부와 정보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당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라시라는 둥 소통하고 불통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주자건 간에 정당에서든 간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없이 공개하고 투명하게 대선과 정책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도 나오잖아요. 인공수정으로... 히틀러의 인공수정으로 낳은 메르켈이. 그때 무슨 인공수정 기술이 있었나.
[인터뷰]
제 생각에는 페이크 뉴스가 소통을 막고 이래서 나왔다고 그런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저걸 아주 취미로 하는 사람, 저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선거에 들어가면 캠프에서 작용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물론 변호사님 말처럼 이것이 자기는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거다라고 하지만 교묘하게 저걸 이렇게 짜맞춰 놓으면 일반 유권자도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강력히 단속도 하되 또 하나는 유권자운동도 벌여야 돼요. 유권자운동도 벌여서 선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뉴스라는 게 국민의 소통공간이고 이런 건 좋은데 악의적인 게 있다는 거죠. 저게 선거를 겨냥해서 상대방 후보를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모든 가짜 뉴스, 사실 오해에 의한 가짜 뉴스도 있고 착각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악의적인 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잡아야죠.
[인터뷰]
이건 선관위하고 인터넷 사업자하고 필터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 뽑아내야죠. 나오고 난 다음에 검거하면 이미 피해는 확산된 이후의 일입니다.
[인터뷰]
김대업 사건처럼 가짜가 명백했지만 이미 대통령 뽑고 나면...
[인터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번 서석구 변호사처럼 가짜 뉴스를 가지고 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이득 본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할 때 누가 죄입니까?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악의적으로 어떤 이득을 노리고 하면 분명히 죄가 되죠. 알면서도 퍼나르면 죄가 되는데 이건 선거에 관한 걸 이걸 가지고 누가 이익 보고 하는 게 참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모르고 활용했으면 어떻게 해요.
[인터뷰]
모르고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번에 반기문 총장도 이번에 여러 가지 일종의 잘못된 해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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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 뉴스 엄청 나왔잖아요, 이번에.
[인터뷰]
트럼프가 가장 수혜자였죠. 교황이 트럼프 지지한다고.
[앵커]
어떤 사람은 권총 가지고 피자가게 갔잖아요. 왜냐하면 모 피자 가게가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아동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애를 구하러 갔다가 체포된 적도 있었고. 실제로 미국 대선에서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인터뷰]
실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지지 기반이 기성정당인 것처럼 언론도 종이매체, 정통적 종이매체였다고 한다면 상대 후보였던, 대통령이 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SNS를 중심으로 한 여론 주도층들, 사회관계망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뉴스보다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훨씬 더 선정적인 뉴스들, 그리고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확인이 안 되는 이런 거. 힐러리 이메일 사건으로 2017년 기소될 것이다. 클린턴이 IS에 무기 판매한 걸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워싱턴포스트나 CNN이 아닌 나머지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가 득을 보지 않았겠나 하고. 즉 SNS를기반으로 한 트럼프 대 정통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싸움에서 SNS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페이크 뉴스에 기반한 트럼프가 훨씬 이득이었다는 게 이번 대선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 가짜 뉴스도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백인 하층, 이런 사람들이 저 뉴스를 믿고 나르고 싶은 거예요. 만일에 클린턴 지지자 같으면 저 뉴스에 아주 분노하죠. 저는 이번에 우리 대한변협회장 선거했는데 저는 사실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안 할 생각이었는데 한 후보가 상대방 후보의 네거티브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분노해서 상대방 후보를 찍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 페이크 뉴스가 영향을 미치지, 페이크 뉴스, 지금 클린턴이 IS를 지원했다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안 믿죠. 그런데 믿고 싶은 사람은 꼭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도 페이크 뉴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최근에 서석구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적화통일 관련한 노동신문에도 나올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다. 실은 저도 완전히 그 장면만 봤을 때는 깜빡 속았었는데 나중에 반박하고 하나하나 체크해보니까 그게 완벽한 페이크 뉴스였다는 걸 알아서 우리도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안희정 지사도 UN 현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의 대선출마에 대해서 비판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보고 발언을 했다가 그 뉴스가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였다는 걸 알고 사과하고 정정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페이크 뉴스 자체에 대해서 엄단을 통해서 이것이 유통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페이크 뉴스 자체가 정부와 정보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당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라시라는 둥 소통하고 불통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주자건 간에 정당에서든 간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없이 공개하고 투명하게 대선과 정책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도 나오잖아요. 인공수정으로... 히틀러의 인공수정으로 낳은 메르켈이. 그때 무슨 인공수정 기술이 있었나.
[인터뷰]
제 생각에는 페이크 뉴스가 소통을 막고 이래서 나왔다고 그런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저걸 아주 취미로 하는 사람, 저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선거에 들어가면 캠프에서 작용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물론 변호사님 말처럼 이것이 자기는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거다라고 하지만 교묘하게 저걸 이렇게 짜맞춰 놓으면 일반 유권자도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강력히 단속도 하되 또 하나는 유권자운동도 벌여야 돼요. 유권자운동도 벌여서 선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뉴스라는 게 국민의 소통공간이고 이런 건 좋은데 악의적인 게 있다는 거죠. 저게 선거를 겨냥해서 상대방 후보를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모든 가짜 뉴스, 사실 오해에 의한 가짜 뉴스도 있고 착각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악의적인 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잡아야죠.
[인터뷰]
이건 선관위하고 인터넷 사업자하고 필터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 뽑아내야죠. 나오고 난 다음에 검거하면 이미 피해는 확산된 이후의 일입니다.
[인터뷰]
김대업 사건처럼 가짜가 명백했지만 이미 대통령 뽑고 나면...
[인터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번 서석구 변호사처럼 가짜 뉴스를 가지고 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이득 본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할 때 누가 죄입니까?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악의적으로 어떤 이득을 노리고 하면 분명히 죄가 되죠. 알면서도 퍼나르면 죄가 되는데 이건 선거에 관한 걸 이걸 가지고 누가 이익 보고 하는 게 참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모르고 활용했으면 어떻게 해요.
[인터뷰]
모르고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번에 반기문 총장도 이번에 여러 가지 일종의 잘못된 해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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