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 지급"

야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 15조 원을 더 거둬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시장은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소수가 토지 소유로 얻는 불로소득이 4백조 원 이상이지만 과세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세목을 신설해 재원을 충당하고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을 지급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 불균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해 정책을 편향되게 세운다며, 고위 공직자들은 토지를 팔거나 백지신탁 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