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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새누리 결국 소멸, 8賊 빼고 신당행 환영"
- 새누리 정강정책 크게 잘못됐다 보지 않아, 지키지 않은 게 문제
- (이명박 정부) 사당화 아니었어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혁보수신당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
- 새누리당의 신당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 새누리당 좋은 정강정책 있어도 결국 패권주의 정치로 전락
- 떴다방 정당? “그런 걱정 하지 말라”
- 인명진 비대위원장 행태, 또 다른 패권주의 만들어 가는 느낌
- 인명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자룡 헌 칼 휘두르는 게 아닌가
- 비박 대통령에게 쓴소리 바른소리 하다 밀려난 사람
- 신당 진정한 보수 대변할 수 있는 적통 보수 정당 만들 것
- 새누리당 결국 소멸하지 않겠는가
- 신당, 8적 빼고 함께 하겠다면 받아들여야.. “도로 새누리당 아니다”
- 남북관계 개선해 나간다는 게 신당 의지
- 사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도입해야
- 사드 방중 중국에 항의한 모습 없었어, “사대외교”
- 민주당 내 제2의 최순실 그림자 보여.. 배격해야 할 패권주의 전형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6일 (금요일)
■ 대담 :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의원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 앵커 곽수종 시사평론가(이하 곽수종)>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의원(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겁니까?
◆ 정병국> 네, 이미 계속 준비해왔지만, 어제 발기인 대회를 통해 그게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고요. 계속 24일 창당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보수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창당 준비 체제 같습니다.
◆ 정병국>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가 헌정사에서 유례없이 분당해서, 새로운 창당하는 과정을 본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한 달 만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새로운 역사도 쓰고 있는데,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시간 한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들은 기대감도 있으시겠지만, 고개는 반쯤 젖혀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과연 깨끗한 보수, 참다운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정강정책 초안이 공개했는데요, 핵심을 짚어주시겠습니까?
◆ 정병국> 그동안 새누리당 정강정책을 보면, 그 정강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결국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당화되었다는 거고 몇몇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패권주의로 전락했다는 거죠.
◇ 곽수종> 이명박 정부 때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 사당화된 적 없었습니까?
◆ 정병국> 사당화는 아니었죠. 그때는 당내 목소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의원으로서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흐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일방적으로 흘렀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강정책 초안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정의 사회를 구현할 것인가, 정의 문제.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가족 공동체 가치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인권 문제. 또 제대로 법이 있지만, 당헌당규가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켜서 깨끗한 보수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일 앞장에 내세워서 이 부분 강조했고요. 이 부분 구현하고자 합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새롭고 깨끗한 보수와 관련해서 실생활적인 것과 연결한 돌발 질문인데요, 조금 전 우원식 의원과 말씀 나누면서, 옥시 문제를 얘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를 했거든요. 1,092명 사망자가 나오는 피해 사태, 만약에 개혁보수신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에 의거해 법안을 만든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정병국>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에 임할 것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앞으로 공정거래나 여러 국민 안전을 위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혁보수신당이 과거 새누리당이나 보수당이 보여준 모습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거네요?
◆ 정병국> 정책적으로 진일보하다는 것보다는, 국민 우선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고요. 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관점으로 갈 겁니다.
◇ 곽수종> 다시 돌아와서요,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관련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굳건한 안보 체제와 낡은 정치 청산 등이 기존 새누리당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왜 굳이 신당 창당하려 했는지 의아하다.”라고 했습니다.
◆ 정병국>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 인권, 법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새누리당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굳건한 안보 문제나 낡은 정치 청산과 같은 것, 이런 새누리당 정강정책에는 경제정의 실천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안 지켰다는 데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강정책이 있으면 무엇 합니까.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강정책을 만들어 놓고, 당헌 당규를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결국 새누리당은 아무리 좋은 정강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패거리 정치, 결과론적으로 패권주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 곽수종> ‘떴다방 정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글쎄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패권주의 청산하겠다고 들어오신 인명진 비대위원장 행태를 보면, 또 다른 패권주의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곽수종> 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병국> 쇼도 그런 쇼가 없다는 거죠.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현역 의원들이 백지 위임을 그분에게, 정치적 생명을 다 걸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원칙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또 다른 사당화를 만드는 것이고 패권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것부터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이 지금 탄핵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불명확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사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박근혜의 사당을 계속 지키기 위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자룡 헌 칼 휘두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새누리당 계셨을 때, 5.18 민주화 운동도 정강정책에 넣으신 것 같은데요. 넣으셨죠?
◆ 정병국>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대적 가치를 다 보존하고, 인정하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수가 무조건 선을 그어서, 이것은 진보 진영에서 했던 일이거나 진보 정부에서 했던 일이니까 이건 아니라고 가서는 안 되다는 겁니다.
◇ 곽수종> 과거에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문제도 강력하게 대응했듯, 안에 계실 때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 정병국> 끊임없이 했죠.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다 비박으로 몰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박이라는 게 어떤 계파성이 있는 게 아니고, 친박을 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쓴 소리하고 바른 소리를 하면 쫓겨나듯 밀려난 사람이 비박이 되고, 끊임없이 했죠. 그러다가 이 사태까지 오게 됐고,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소속원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자, 새누리당 해체하자, 이 작업을 하다가 그게 불가능해서 나와서, 지금 새롭게 저희들이 진정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적통 보수의 정당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새누리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금 적통 보수가 되시겠다고 했는데.
◆ 정병국> 저는 결국 소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게 계속 지속가능하려면, 공동의 가치, 같이 함께 지향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가치를 지향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결국 또 사당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하야를 하게 되면, 지켜야 할 보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소멸될 거고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러한 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은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 곽수종> 말씀대로 새누리당 소멸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시 개혁적 보수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정병국> 저희들이 새누리당 인적 물적 청산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은 최소한 안 된다, 이런 선을 그었던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개별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죠.
◇ 곽수종> 그러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정병국>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죠. 이미 집을 새롭게 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강정책도 새롭게 만들었고.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 함께 가는 게 민주정당 보수가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고해성사하고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다시 받을 수 있다.
◆ 정병국> 고해성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청산되어야 할 사람들을 지명해서 공개했잖아요.
◇ 곽수종> 누구입니까.
◆ 정병국> 새누리당 내에서 그 사람들 문제 제기를 해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 곽수종> 5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 정병국> 저희들이 규정했던 건 여덟 사람입니다.
◇ 곽수종> 팔적이라고 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듣고 보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보수, 깨끗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어떻게 들으면 보수의 명제인 듯 하지만, 다른 뜻으로 들으면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너무 좌클릭하는 것 아닌가요?
◆ 정병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아닙니까, 그것을 시장 경제에서도 자유롭게 경쟁해서 부를 획득해나가는 것,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진보가 지켜야 할 가치이며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굳건한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법치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게 보수 진영에서 지켜야 할 가치인데, 지속가능한 시장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지나친 양극화가 벌어지거나 소외가 있게 되면, 낙오자가 생기기에,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시장경제의 가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낙오자 없는, 지나친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어떻게 보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경제 정의로 풀어나가자는 거죠.
◇ 곽수종> 경제 정의는 지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여쭙겠습니다. 특검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어떻게 조사될지 모르겠지만 전경련도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스스로 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혐의가 있다면, 재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며 재벌, 정치권력과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끊을 것이며, 두 번째는 한화 세 번째 아들인가요, 얼마 전 폭력 사태로 구속되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가요?
◆ 정병국> 기본적으로 재벌이든 고위직에 있든, 대통령이든 법을 위반했으면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보수가 지양하는 가치 아닙니까, 법치주의. 그리고 또 한화 아들의 경우 재벌이 돈 가진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가진 사람들로서 도덕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아주 법대로,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법대로,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대통령이 새로 나오면 특별 사면을 받고, 법대로라고 하는데 그 형벌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으면 재벌들의 관행,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쓰고 있는 관행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벌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병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손 볼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가 나려고 합니다.
◇ 곽수종> 안보 분야 여쭤보겠습니다. 6.15 선언, 10.4 정상 선언 존중하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방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여기에도 한 말씀 하셨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 정병국>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해온 일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한다면 보수가 아니죠. 그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 존중하는 것을 계승하겠다면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해왔다는 건 인정하고 존중해간다, 그 가운데서 남북 관계도 개선해나간다는 게 저희들의 의지 표시고요. 사드 문제는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거나 존재하는 한 우리도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입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도 하나의 방법론이다.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면 중국 가서 국회의원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가 핵심 이익에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일까요?
◆ 정병국> 외교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의원들이 할 수 있다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재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과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라인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복을 하고 있는 데서 문제제기를 해도 응대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와 협의 없이 그냥 가서 한다. 결국 중국이 이간 정책을 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일에 혼선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사드 보복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러 간다고 갔지만, 결국 항의한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당의 원내대표는, 쾌거다. 헌정사 유례 없이 가장 고위직을 만났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의원 외교를 하며 대통령도 많이 만났고, 시진핑 주석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사대외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에 비판하는 거죠.
◇ 곽수종> 우상호 원내대표가 매국 발언에 대해 유승민 의원에게 제정신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건 그렇고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중국 이간 정책에 민주당이 이용당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병국>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지, 매국으로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외교라는 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왜 야당만 갑니까, 여야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의원 외교단이 만들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한국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 여야가 함께 의원 외교단으로 해서 저도 다녀왔지만, 다녀와서 효용성도 있었고, 다녀와서 모범 사례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번에도 중국에 가게 됩니다. 여야가 함께 의원 외교단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은 누가 문제제기를 하겠어요. 정부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면 이야기하겠다, 역할 분담을 해서 한다면 좋지만, 일방적으로 가서 중국 이간 정책에 대해 이용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미래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 곽수종> 이간계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끝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항의 문자 많이 받으시죠.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 정병국> 그렇습니다. 개헌 반대 문건이 나와서 그것도 몇몇 친문 사람들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저희들이 봐도 이것이야말로 배격해야 할 패권주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제2의 최순실 그림자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숱하게 항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배격해야 할 패권주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여쭈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여기까지 말씀듣고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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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정강정책 크게 잘못됐다 보지 않아, 지키지 않은 게 문제
- (이명박 정부) 사당화 아니었어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혁보수신당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
- 새누리당의 신당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 새누리당 좋은 정강정책 있어도 결국 패권주의 정치로 전락
- 떴다방 정당? “그런 걱정 하지 말라”
- 인명진 비대위원장 행태, 또 다른 패권주의 만들어 가는 느낌
- 인명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자룡 헌 칼 휘두르는 게 아닌가
- 비박 대통령에게 쓴소리 바른소리 하다 밀려난 사람
- 신당 진정한 보수 대변할 수 있는 적통 보수 정당 만들 것
- 새누리당 결국 소멸하지 않겠는가
- 신당, 8적 빼고 함께 하겠다면 받아들여야.. “도로 새누리당 아니다”
- 남북관계 개선해 나간다는 게 신당 의지
- 사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도입해야
- 사드 방중 중국에 항의한 모습 없었어, “사대외교”
- 민주당 내 제2의 최순실 그림자 보여.. 배격해야 할 패권주의 전형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6일 (금요일)
■ 대담 :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의원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 앵커 곽수종 시사평론가(이하 곽수종)>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의원(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겁니까?
◆ 정병국> 네, 이미 계속 준비해왔지만, 어제 발기인 대회를 통해 그게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고요. 계속 24일 창당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보수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창당 준비 체제 같습니다.
◆ 정병국>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가 헌정사에서 유례없이 분당해서, 새로운 창당하는 과정을 본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한 달 만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새로운 역사도 쓰고 있는데,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시간 한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들은 기대감도 있으시겠지만, 고개는 반쯤 젖혀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과연 깨끗한 보수, 참다운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정강정책 초안이 공개했는데요, 핵심을 짚어주시겠습니까?
◆ 정병국> 그동안 새누리당 정강정책을 보면, 그 정강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결국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당화되었다는 거고 몇몇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패권주의로 전락했다는 거죠.
◇ 곽수종> 이명박 정부 때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 사당화된 적 없었습니까?
◆ 정병국> 사당화는 아니었죠. 그때는 당내 목소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의원으로서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흐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일방적으로 흘렀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강정책 초안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정의 사회를 구현할 것인가, 정의 문제.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가족 공동체 가치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인권 문제. 또 제대로 법이 있지만, 당헌당규가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켜서 깨끗한 보수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일 앞장에 내세워서 이 부분 강조했고요. 이 부분 구현하고자 합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새롭고 깨끗한 보수와 관련해서 실생활적인 것과 연결한 돌발 질문인데요, 조금 전 우원식 의원과 말씀 나누면서, 옥시 문제를 얘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를 했거든요. 1,092명 사망자가 나오는 피해 사태, 만약에 개혁보수신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에 의거해 법안을 만든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정병국>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에 임할 것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앞으로 공정거래나 여러 국민 안전을 위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혁보수신당이 과거 새누리당이나 보수당이 보여준 모습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거네요?
◆ 정병국> 정책적으로 진일보하다는 것보다는, 국민 우선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고요. 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관점으로 갈 겁니다.
◇ 곽수종> 다시 돌아와서요,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관련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굳건한 안보 체제와 낡은 정치 청산 등이 기존 새누리당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왜 굳이 신당 창당하려 했는지 의아하다.”라고 했습니다.
◆ 정병국>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 인권, 법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새누리당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굳건한 안보 문제나 낡은 정치 청산과 같은 것, 이런 새누리당 정강정책에는 경제정의 실천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안 지켰다는 데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강정책이 있으면 무엇 합니까.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강정책을 만들어 놓고, 당헌 당규를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결국 새누리당은 아무리 좋은 정강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패거리 정치, 결과론적으로 패권주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 곽수종> ‘떴다방 정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글쎄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패권주의 청산하겠다고 들어오신 인명진 비대위원장 행태를 보면, 또 다른 패권주의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곽수종> 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병국> 쇼도 그런 쇼가 없다는 거죠.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현역 의원들이 백지 위임을 그분에게, 정치적 생명을 다 걸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원칙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또 다른 사당화를 만드는 것이고 패권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것부터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이 지금 탄핵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불명확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사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박근혜의 사당을 계속 지키기 위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자룡 헌 칼 휘두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새누리당 계셨을 때, 5.18 민주화 운동도 정강정책에 넣으신 것 같은데요. 넣으셨죠?
◆ 정병국>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대적 가치를 다 보존하고, 인정하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수가 무조건 선을 그어서, 이것은 진보 진영에서 했던 일이거나 진보 정부에서 했던 일이니까 이건 아니라고 가서는 안 되다는 겁니다.
◇ 곽수종> 과거에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문제도 강력하게 대응했듯, 안에 계실 때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 정병국> 끊임없이 했죠.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다 비박으로 몰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박이라는 게 어떤 계파성이 있는 게 아니고, 친박을 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쓴 소리하고 바른 소리를 하면 쫓겨나듯 밀려난 사람이 비박이 되고, 끊임없이 했죠. 그러다가 이 사태까지 오게 됐고,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소속원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자, 새누리당 해체하자, 이 작업을 하다가 그게 불가능해서 나와서, 지금 새롭게 저희들이 진정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적통 보수의 정당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새누리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금 적통 보수가 되시겠다고 했는데.
◆ 정병국> 저는 결국 소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게 계속 지속가능하려면, 공동의 가치, 같이 함께 지향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가치를 지향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결국 또 사당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하야를 하게 되면, 지켜야 할 보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소멸될 거고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러한 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은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 곽수종> 말씀대로 새누리당 소멸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시 개혁적 보수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정병국> 저희들이 새누리당 인적 물적 청산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은 최소한 안 된다, 이런 선을 그었던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개별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죠.
◇ 곽수종> 그러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정병국>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죠. 이미 집을 새롭게 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강정책도 새롭게 만들었고.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 함께 가는 게 민주정당 보수가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고해성사하고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다시 받을 수 있다.
◆ 정병국> 고해성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청산되어야 할 사람들을 지명해서 공개했잖아요.
◇ 곽수종> 누구입니까.
◆ 정병국> 새누리당 내에서 그 사람들 문제 제기를 해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 곽수종> 5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 정병국> 저희들이 규정했던 건 여덟 사람입니다.
◇ 곽수종> 팔적이라고 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듣고 보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보수, 깨끗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어떻게 들으면 보수의 명제인 듯 하지만, 다른 뜻으로 들으면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너무 좌클릭하는 것 아닌가요?
◆ 정병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아닙니까, 그것을 시장 경제에서도 자유롭게 경쟁해서 부를 획득해나가는 것,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진보가 지켜야 할 가치이며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굳건한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법치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게 보수 진영에서 지켜야 할 가치인데, 지속가능한 시장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지나친 양극화가 벌어지거나 소외가 있게 되면, 낙오자가 생기기에,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시장경제의 가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낙오자 없는, 지나친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어떻게 보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경제 정의로 풀어나가자는 거죠.
◇ 곽수종> 경제 정의는 지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여쭙겠습니다. 특검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어떻게 조사될지 모르겠지만 전경련도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스스로 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혐의가 있다면, 재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며 재벌, 정치권력과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끊을 것이며, 두 번째는 한화 세 번째 아들인가요, 얼마 전 폭력 사태로 구속되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가요?
◆ 정병국> 기본적으로 재벌이든 고위직에 있든, 대통령이든 법을 위반했으면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보수가 지양하는 가치 아닙니까, 법치주의. 그리고 또 한화 아들의 경우 재벌이 돈 가진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가진 사람들로서 도덕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아주 법대로,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법대로,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대통령이 새로 나오면 특별 사면을 받고, 법대로라고 하는데 그 형벌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으면 재벌들의 관행,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쓰고 있는 관행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벌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병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손 볼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가 나려고 합니다.
◇ 곽수종> 안보 분야 여쭤보겠습니다. 6.15 선언, 10.4 정상 선언 존중하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방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여기에도 한 말씀 하셨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 정병국>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해온 일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한다면 보수가 아니죠. 그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 존중하는 것을 계승하겠다면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해왔다는 건 인정하고 존중해간다, 그 가운데서 남북 관계도 개선해나간다는 게 저희들의 의지 표시고요. 사드 문제는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거나 존재하는 한 우리도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입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도 하나의 방법론이다.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면 중국 가서 국회의원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가 핵심 이익에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일까요?
◆ 정병국> 외교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의원들이 할 수 있다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재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과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라인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복을 하고 있는 데서 문제제기를 해도 응대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와 협의 없이 그냥 가서 한다. 결국 중국이 이간 정책을 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일에 혼선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사드 보복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러 간다고 갔지만, 결국 항의한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당의 원내대표는, 쾌거다. 헌정사 유례 없이 가장 고위직을 만났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의원 외교를 하며 대통령도 많이 만났고, 시진핑 주석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사대외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에 비판하는 거죠.
◇ 곽수종> 우상호 원내대표가 매국 발언에 대해 유승민 의원에게 제정신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건 그렇고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중국 이간 정책에 민주당이 이용당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병국>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지, 매국으로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외교라는 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왜 야당만 갑니까, 여야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의원 외교단이 만들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한국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 여야가 함께 의원 외교단으로 해서 저도 다녀왔지만, 다녀와서 효용성도 있었고, 다녀와서 모범 사례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번에도 중국에 가게 됩니다. 여야가 함께 의원 외교단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은 누가 문제제기를 하겠어요. 정부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면 이야기하겠다, 역할 분담을 해서 한다면 좋지만, 일방적으로 가서 중국 이간 정책에 대해 이용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미래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 곽수종> 이간계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끝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항의 문자 많이 받으시죠.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 정병국> 그렇습니다. 개헌 반대 문건이 나와서 그것도 몇몇 친문 사람들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저희들이 봐도 이것이야말로 배격해야 할 패권주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제2의 최순실 그림자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숱하게 항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배격해야 할 패권주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여쭈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여기까지 말씀듣고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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