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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세수다]① “촛불 광장의 역사성과 대선 예측”
- 대중에서 공중으로 바뀐 것은 어마어마한 공분의식 때문
-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에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
- 87년 6월 항쟁 일시적 승리로 끝난 것 답습해서는 안 돼
- 투표권 만 18세로 낮춰야
- 제도개혁과 함께 인식개혁 병행 되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스페셜이죠? ‘세 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이하 이강윤): 네, 안녕하십니까?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하 소종섭)>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소종섭, 이강윤 두 선생님을 모시고 세 남자 정치수다를 시작한 게 2016년 1월 20일, 근 1년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매주 이 시간에 만났는데요. 안타까운, 아쉽게도 오늘 세 남자의 정치수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연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 한국 정치,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한 해였죠.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뜨거웠던, 그 이상 뜨거웠던 촛불 광장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직면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이 주권자임을 재확인했고요, 시민들은 결속했습니다. 나태했던 대의 민주주의 질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진화 가능성을 보여준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 올해와 내년, 한국 정치에 대해서 진단과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정치를 꿰뚫고 있는, 수요일에 모시는 두 분 전문가의 명쾌한 강연을 3부, 4부에 청취자 여러분을 방청객으로, 저도 참여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3부에서는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이 선생님, 어떤 주제 준비해오셨어요?
◆ 이강윤> 강연이라고 하니까 쑥스럽고요.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포맷을 달리해서,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제가 13~14분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목을 ‘촛불 광장의 역사성과 내년 대선 예측’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제 자체는 새로울 게 없죠.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많이 들으시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천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말 12월 31일도 또 한 번 상당한 인파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최근까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가장 눈에 남았던 구호 두 가지를 고르라면, ‘이게 나라냐.’, ‘국민의 명령이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촛불 집회의 상징적인, 역사성을 잘 함축하고 있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광장에 모여 있는 수십만 군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군중 심리, 이런 말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군중과 군중 심리는 비합리적이고 강경파가 득세하고 상당히 충동적 움직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대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며 조금 부정적 뉘앙스도 가미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 두 달,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시민들, 천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매주 역사를 새롭게 써가면서 보여준 촛불 광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중에서 우려되는 것들 하나도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구분 짓는 용어가 공중이라는 게 있는데요. 군중이나 쉽게 흥분하고 달아오르기 쉬운 대중에서 갑자기 공중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수백만이 모여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시민의식이 달라진 것,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공분의식,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이를테면 2016년 10월 24일 어떤 종편에서 밤 8시 뉴스에 태블릿 PC에 있는 대통령 연설문이 보도된 직후, 이전과 이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 있는데 수상한 돈들을 모았다더라, 우리가 몇 번 경험한 바가 있고 또 이런 게 터지나, 이러다가 연설문이 나왔어? 왜? 누구에게?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대? 나오는 얘기들이 다 상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다 함께 당하고, 집단적인 패닉 상태, 그러다가 시민들은 정신을 바로 차리셨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 됐다, 돈 몇 푼, 몇 백 억, 팔 쥐어 비틀어서 모금한,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고 바로 고쳐져야 한다, 방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으니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에, 거의 이론의 여지없이 광장에서는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 입장과 이것저것 재고하느라,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리 갔다가 한동안 오락가락 했는데요. 대중들은 광장에서 시민들은 거의 일관됐습니다. 하야, 탄핵, 구속. 이렇게 조금 더 요구가 강해지기는 했지만, 딱 하나 분명한 것은 저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그만 두어라. 당장 직무를 정지하라. 합법적으로 끌어 내려야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로는 결코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이나 한 듯 자각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켰어요. 폭력 시위로 나가면 더 강한 정부의 물리력, 공권력이 동원될 것이고 그러면 보나마나 뻔했죠. 백남기 농민 사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어땠습니까. 양측에 의해 격렬한 전쟁 같은 것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하면 광범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움집, 이런 건 힘들어질 겁니다. 이것을 다 느꼈어요. 비폭력 평화이니까 숫자가 중요했고, 매주 지난번보다 몇 만이라도 많아야겠다, 나라도 나가서 머릿수 하나 보태자. 그게 5만이 20만이 되고, 20만이 70만이 되고, 150만, 200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광장을 정리하자면,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앞도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투표는 국민들을 대리해서, 대의가 아니고 대리해서, 대리운전 하듯, 대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이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탄핵안에 찬성했고, 그게 234표라는 압도적 찬성표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에서 압도당하는, 대리 민주주의 정도 실행하고 있는. 이 흐름은 헌법재판소 탄핵안 심리가 최종 결정 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예측하고 있는 거처럼 3월말, 4월초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려지고 나면 불과 두 달 후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확하게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촛불 광장 시민들 민심, 고양된 정치의식과 이게 나라냐, 내 수준에 맞는, 내 자존심에 맞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보자. 차제에 안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이런 대원칙,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이 생각 아래서 치러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열심히 뛰고 있는 각 당 대선 주자들은 다들 느끼고 있겠지만, 최선의 대선 준비나 최선 대선 운동은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손상됐던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헌법 문란한 것을 구조적으로 없애 버릴 수 있는, 뿌리를 뽑아내고, 정말로 말 그대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자. 그래서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덜 창피한 나라, 조국을 물러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법들은 고치거나 필요한 건 없애고, 개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 입법하고. 이 두 가지에 치중하고 전력투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회로 하여금 이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고 감히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1987년, 30년 전에 6월 항쟁이 있었는데요. 일시적 승리였지만 그 뒤로 몇 번 정권을 거치며 많이 훼손됐습니다. 30년 지난 올 겨울 촛불 바다를 통해 비로소 87년 6월 시민 항쟁의 정신이 완성된다면, 촛불 바다, 촛불 광장은 그 역사성과 의미를 획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 농단을 유발하고 헌법을 유린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구체제를 대청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가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연착륙하고 구조화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국회에 요구하고 주문하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여섯 달 정도 후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가 물리적으로 촉박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모든 정당이나 정파는 실질적으로 대선 체제로 이행했죠. 그런데 국회나 정치권 전체가 대선에 몰입한 나머지 개혁 입법 작업이 병행되지 않은 채,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 대여섯 달 남았다고 치고, 그 대여섯 달을 오로지 선거 얘기만 하고 합종연횡을 어떻게 하느냐, 개헌, 이런 것으로 하면 사람들 눈에는, 또 권력다툼. 나눠먹기 싸움이구나. 우리가 추위 참아가며 매주 토요일 모여서 얘기한 건 어디로 갔느냐.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직접 민주주의 국면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5~6개월을 보낸다면 촛불 민심 에너지는 상당 부분 휘발될 수밖에 없고, 이건 촛불 혁명의 역사성을 망각하거나 우리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는 악법 개폐 및 개혁입법 특위, 제가 대충 지어 본 가칭인데요. 이런 것을 지체 없이 구성해서 두세 달 안에 논의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건 하고, 개헌을 포함해 좀 더 길게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은 가르마를 타서,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선으로 우르르 몰려가지 말라는 거죠. 정당도 힘을 분산해서 개혁입법 작업에도 하고, 대선 필수 팀도 가동하고, 그런데 대선과 개혁입법이 별개의 투트랙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고쳐야 할 법, 없애야 할 법, 새로 만들어야 할 법, 이렇게 대충 나누면 되겠죠. 우리가 개혁입법은 고시 공부하듯 다시 신문 다 정리하고 민심 다시 검색 엔진 돌릴, 그런 것 아니에요. 많이 나와 있어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날치기 처리됐거나 국민들 다수 뜻과는 달리 여당의 횡포, 이런 것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처리됐던 것들 중에 비민주적인 요소들 골라내고, 많은 문제점 있는 것들, 각 당 정리해 놓은 것들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국민의당도 내놓던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 분류하고, 또 하나 새누리당 비박계가 나와 제4 원내 교섭단체가 됐잖아요. 국회 내에서 친박계를 제외한 정파가 이의 없이 합친다면 200석도 넘길 의석이 확보됐어요. 정치적 주판 계산하기 시작하면 또 감점 요인이 될 거고요. 새누리 비박계가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새 체제를 건설하는 데 우리도 정말 순종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최소한 몇 악법들을 고치는 데 야당, 전체 국민들의 의사와 똑같은 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당 수순도 또 한 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3분 남았나요? 선거 정치 관련법에서는 정당별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그런 게 이뤄져야 할 거고요. 투표권 연령도 낮춰야 하겠고. 아주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항상 5년마다 치러진 대선은 12월 하순에 치러졌기 때문에 그 해 20살이 된 청년들이 거의 다 투표했어요. 생일이 끝났으니까. 내년 6월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내년 스무살이 되는 친구들의 반 밖에는 투표를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 18살로 낮추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정파적 유불리를 따질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도입할 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청장 직선제 등, 촛불 혁명 과정에서 언론 개혁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언론개혁 이뤄져야 할 거고요. 재벌 개혁, 노동 개혁, 민생 개혁. 특히 상법 개정안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경제민주화 상당 부분 할 수 있고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정규직 단계적 완전 철폐, 이런 것들. 관료 시스템도 개혁해야 할 거고요. 선거 정치관련법, 굉장히 디테일 한 것들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해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제도개혁과 함께 인식 개혁은 그 선후나 중요도를 따질 수 없는 불가분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적폐, 적폐라고 하는데 그 적폐 밑바탕에는 권위주의가 있고요. 관존사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하나 청와대 절대 권력에 대한 맹종적 충성, 그게 지금 어떤 참극을 빚어내는지 매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구적 기득권 옹호 체제인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엉켜서 똬리를 틀 듯,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구체제 인식 타파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반동적 후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최영일> 명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혹시 이 평론가님, 출마하시는 건 아닌가요? 출마 연설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요.
◆ 소종섭> 대통령 연설 같은데요.
◇ 최영일> 평소 수요스페셜, 토론으로 진행됐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연말 특집, 강연,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와 미래. 소 국장님, 배틀은 아니지만, 심사평을, 오디션은 아니고요. 코멘트를 하신다면요?
◆ 소종섭> 거시적인 틀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한 의미, 이런 것을 잘 짚어주셨고요. 구 체제적인 입법 형태 등으로 되어서 액션 플랜이 나와야 그러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광장의 함성, 이런 것들을 박수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국회에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 측면에서 정치인들, 특히 새겨야 할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 최영일> 요즘에 호흡과 노래가 반반되게 하라. 발성이 너무 좋으셔서요. 0489님, 청취자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강연해주세요.’ 국회에서 수시로 말씀하시려면 배지를 다셔야 하잖아요. 촛불 민주주의 정리를 해주셔서 교과서에 실려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내년 대선 주자, 정당에게 바라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촛불 민심을 담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정도의 각오로 새롭게 내년에 실행하려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라, 민심에 따라라, 그런 사람이 내년에 결국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면 시민의 동의를 얻게 될 거니까. 그런 취지셨잖아요. 오늘 좋은 말씀. 첫 번째 포문을 이강윤 평론가님 열어 주셨는데요. 연말 특집,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 하고 있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4부에서는 소종섭 국장님의 명강연을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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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에서 공중으로 바뀐 것은 어마어마한 공분의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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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 만 18세로 낮춰야
- 제도개혁과 함께 인식개혁 병행 되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스페셜이죠? ‘세 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이하 이강윤): 네, 안녕하십니까?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하 소종섭)>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소종섭, 이강윤 두 선생님을 모시고 세 남자 정치수다를 시작한 게 2016년 1월 20일, 근 1년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매주 이 시간에 만났는데요. 안타까운, 아쉽게도 오늘 세 남자의 정치수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연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 한국 정치,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한 해였죠.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뜨거웠던, 그 이상 뜨거웠던 촛불 광장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직면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이 주권자임을 재확인했고요, 시민들은 결속했습니다. 나태했던 대의 민주주의 질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진화 가능성을 보여준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 올해와 내년, 한국 정치에 대해서 진단과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정치를 꿰뚫고 있는, 수요일에 모시는 두 분 전문가의 명쾌한 강연을 3부, 4부에 청취자 여러분을 방청객으로, 저도 참여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3부에서는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이 선생님, 어떤 주제 준비해오셨어요?
◆ 이강윤> 강연이라고 하니까 쑥스럽고요.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포맷을 달리해서,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제가 13~14분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목을 ‘촛불 광장의 역사성과 내년 대선 예측’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제 자체는 새로울 게 없죠.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많이 들으시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천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말 12월 31일도 또 한 번 상당한 인파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최근까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가장 눈에 남았던 구호 두 가지를 고르라면, ‘이게 나라냐.’, ‘국민의 명령이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촛불 집회의 상징적인, 역사성을 잘 함축하고 있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광장에 모여 있는 수십만 군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군중 심리, 이런 말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군중과 군중 심리는 비합리적이고 강경파가 득세하고 상당히 충동적 움직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대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며 조금 부정적 뉘앙스도 가미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 두 달,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시민들, 천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매주 역사를 새롭게 써가면서 보여준 촛불 광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중에서 우려되는 것들 하나도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구분 짓는 용어가 공중이라는 게 있는데요. 군중이나 쉽게 흥분하고 달아오르기 쉬운 대중에서 갑자기 공중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수백만이 모여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시민의식이 달라진 것,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공분의식,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이를테면 2016년 10월 24일 어떤 종편에서 밤 8시 뉴스에 태블릿 PC에 있는 대통령 연설문이 보도된 직후, 이전과 이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 있는데 수상한 돈들을 모았다더라, 우리가 몇 번 경험한 바가 있고 또 이런 게 터지나, 이러다가 연설문이 나왔어? 왜? 누구에게?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대? 나오는 얘기들이 다 상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다 함께 당하고, 집단적인 패닉 상태, 그러다가 시민들은 정신을 바로 차리셨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 됐다, 돈 몇 푼, 몇 백 억, 팔 쥐어 비틀어서 모금한,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고 바로 고쳐져야 한다, 방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으니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에, 거의 이론의 여지없이 광장에서는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 입장과 이것저것 재고하느라,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리 갔다가 한동안 오락가락 했는데요. 대중들은 광장에서 시민들은 거의 일관됐습니다. 하야, 탄핵, 구속. 이렇게 조금 더 요구가 강해지기는 했지만, 딱 하나 분명한 것은 저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그만 두어라. 당장 직무를 정지하라. 합법적으로 끌어 내려야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로는 결코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이나 한 듯 자각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켰어요. 폭력 시위로 나가면 더 강한 정부의 물리력, 공권력이 동원될 것이고 그러면 보나마나 뻔했죠. 백남기 농민 사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어땠습니까. 양측에 의해 격렬한 전쟁 같은 것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하면 광범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움집, 이런 건 힘들어질 겁니다. 이것을 다 느꼈어요. 비폭력 평화이니까 숫자가 중요했고, 매주 지난번보다 몇 만이라도 많아야겠다, 나라도 나가서 머릿수 하나 보태자. 그게 5만이 20만이 되고, 20만이 70만이 되고, 150만, 200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광장을 정리하자면,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앞도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투표는 국민들을 대리해서, 대의가 아니고 대리해서, 대리운전 하듯, 대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이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탄핵안에 찬성했고, 그게 234표라는 압도적 찬성표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에서 압도당하는, 대리 민주주의 정도 실행하고 있는. 이 흐름은 헌법재판소 탄핵안 심리가 최종 결정 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예측하고 있는 거처럼 3월말, 4월초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려지고 나면 불과 두 달 후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확하게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촛불 광장 시민들 민심, 고양된 정치의식과 이게 나라냐, 내 수준에 맞는, 내 자존심에 맞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보자. 차제에 안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이런 대원칙,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이 생각 아래서 치러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열심히 뛰고 있는 각 당 대선 주자들은 다들 느끼고 있겠지만, 최선의 대선 준비나 최선 대선 운동은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손상됐던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헌법 문란한 것을 구조적으로 없애 버릴 수 있는, 뿌리를 뽑아내고, 정말로 말 그대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자. 그래서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덜 창피한 나라, 조국을 물러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법들은 고치거나 필요한 건 없애고, 개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 입법하고. 이 두 가지에 치중하고 전력투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회로 하여금 이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고 감히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1987년, 30년 전에 6월 항쟁이 있었는데요. 일시적 승리였지만 그 뒤로 몇 번 정권을 거치며 많이 훼손됐습니다. 30년 지난 올 겨울 촛불 바다를 통해 비로소 87년 6월 시민 항쟁의 정신이 완성된다면, 촛불 바다, 촛불 광장은 그 역사성과 의미를 획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 농단을 유발하고 헌법을 유린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구체제를 대청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가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연착륙하고 구조화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국회에 요구하고 주문하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여섯 달 정도 후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가 물리적으로 촉박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모든 정당이나 정파는 실질적으로 대선 체제로 이행했죠. 그런데 국회나 정치권 전체가 대선에 몰입한 나머지 개혁 입법 작업이 병행되지 않은 채,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 대여섯 달 남았다고 치고, 그 대여섯 달을 오로지 선거 얘기만 하고 합종연횡을 어떻게 하느냐, 개헌, 이런 것으로 하면 사람들 눈에는, 또 권력다툼. 나눠먹기 싸움이구나. 우리가 추위 참아가며 매주 토요일 모여서 얘기한 건 어디로 갔느냐.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직접 민주주의 국면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5~6개월을 보낸다면 촛불 민심 에너지는 상당 부분 휘발될 수밖에 없고, 이건 촛불 혁명의 역사성을 망각하거나 우리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는 악법 개폐 및 개혁입법 특위, 제가 대충 지어 본 가칭인데요. 이런 것을 지체 없이 구성해서 두세 달 안에 논의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건 하고, 개헌을 포함해 좀 더 길게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은 가르마를 타서,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선으로 우르르 몰려가지 말라는 거죠. 정당도 힘을 분산해서 개혁입법 작업에도 하고, 대선 필수 팀도 가동하고, 그런데 대선과 개혁입법이 별개의 투트랙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고쳐야 할 법, 없애야 할 법, 새로 만들어야 할 법, 이렇게 대충 나누면 되겠죠. 우리가 개혁입법은 고시 공부하듯 다시 신문 다 정리하고 민심 다시 검색 엔진 돌릴, 그런 것 아니에요. 많이 나와 있어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날치기 처리됐거나 국민들 다수 뜻과는 달리 여당의 횡포, 이런 것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처리됐던 것들 중에 비민주적인 요소들 골라내고, 많은 문제점 있는 것들, 각 당 정리해 놓은 것들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국민의당도 내놓던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 분류하고, 또 하나 새누리당 비박계가 나와 제4 원내 교섭단체가 됐잖아요. 국회 내에서 친박계를 제외한 정파가 이의 없이 합친다면 200석도 넘길 의석이 확보됐어요. 정치적 주판 계산하기 시작하면 또 감점 요인이 될 거고요. 새누리 비박계가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새 체제를 건설하는 데 우리도 정말 순종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최소한 몇 악법들을 고치는 데 야당, 전체 국민들의 의사와 똑같은 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당 수순도 또 한 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3분 남았나요? 선거 정치 관련법에서는 정당별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그런 게 이뤄져야 할 거고요. 투표권 연령도 낮춰야 하겠고. 아주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항상 5년마다 치러진 대선은 12월 하순에 치러졌기 때문에 그 해 20살이 된 청년들이 거의 다 투표했어요. 생일이 끝났으니까. 내년 6월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내년 스무살이 되는 친구들의 반 밖에는 투표를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 18살로 낮추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정파적 유불리를 따질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도입할 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청장 직선제 등, 촛불 혁명 과정에서 언론 개혁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언론개혁 이뤄져야 할 거고요. 재벌 개혁, 노동 개혁, 민생 개혁. 특히 상법 개정안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경제민주화 상당 부분 할 수 있고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정규직 단계적 완전 철폐, 이런 것들. 관료 시스템도 개혁해야 할 거고요. 선거 정치관련법, 굉장히 디테일 한 것들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해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제도개혁과 함께 인식 개혁은 그 선후나 중요도를 따질 수 없는 불가분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적폐, 적폐라고 하는데 그 적폐 밑바탕에는 권위주의가 있고요. 관존사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하나 청와대 절대 권력에 대한 맹종적 충성, 그게 지금 어떤 참극을 빚어내는지 매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구적 기득권 옹호 체제인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엉켜서 똬리를 틀 듯,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구체제 인식 타파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반동적 후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최영일> 명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혹시 이 평론가님, 출마하시는 건 아닌가요? 출마 연설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요.
◆ 소종섭> 대통령 연설 같은데요.
◇ 최영일> 평소 수요스페셜, 토론으로 진행됐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연말 특집, 강연,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와 미래. 소 국장님, 배틀은 아니지만, 심사평을, 오디션은 아니고요. 코멘트를 하신다면요?
◆ 소종섭> 거시적인 틀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한 의미, 이런 것을 잘 짚어주셨고요. 구 체제적인 입법 형태 등으로 되어서 액션 플랜이 나와야 그러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광장의 함성, 이런 것들을 박수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국회에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 측면에서 정치인들, 특히 새겨야 할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 최영일> 요즘에 호흡과 노래가 반반되게 하라. 발성이 너무 좋으셔서요. 0489님, 청취자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강연해주세요.’ 국회에서 수시로 말씀하시려면 배지를 다셔야 하잖아요. 촛불 민주주의 정리를 해주셔서 교과서에 실려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내년 대선 주자, 정당에게 바라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촛불 민심을 담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정도의 각오로 새롭게 내년에 실행하려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라, 민심에 따라라, 그런 사람이 내년에 결국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면 시민의 동의를 얻게 될 거니까. 그런 취지셨잖아요. 오늘 좋은 말씀. 첫 번째 포문을 이강윤 평론가님 열어 주셨는데요. 연말 특집,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 하고 있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4부에서는 소종섭 국장님의 명강연을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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