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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YTN 객원해설위원, 박정하 / 전 청와대 대변인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국정 사령탑 역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동적인 정국 상황인데요.
포스트 탄핵 로드맵,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직무 정지 대통령이 됐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어제 탄핵 표결 뒤에 헌재의 결정과 특검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저께 일부 여당 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랑 같은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제 탄핵소추에 맞춰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헌재에서는 좀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인터뷰]
어제 대단히 이례적이었던 게 헌재에서 탄핵소추의결서를 청와대에 보내서 1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거든요. 16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10일이니까 일주일인데. 대단히 신속하게 답변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헌재가 어쨌든 이 심리를 빨리 해서 결정을 빨리 내리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 퇴임이니까 일각에서는 그 전에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제가 헌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1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고.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게 어떤 유, 무죄를 따지는 기관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여부를 따지는 파면 여부, 징계를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법원과는 다른 점은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재판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국정혼란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유가 열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5가지인가 16가지인가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물론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것들, 다 공개변론도 하고 구두변론도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빨리 내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헌재가 탄핵심판을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보고는 받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인 보고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보고도 받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헌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후에 다시 국정에 복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비공식적으로 보고는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받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시고 아마 비서실도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히도 18년 전 국회의원으로서 나오시기 전의 상황처럼 다시 청와대 내에서 유폐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아직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유지하고 직무에서만 손을 떠난 상태라서 아마 청와대 내에서 특별한 일이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대비하면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국정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현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어제 안보와 경제, 외교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황 대행의 담화문에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니뭐니해도 안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가 지금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외교 문제도 굉장히 어렵죠, 시급하죠.
한중일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최근 황교안 총리가 APEC를 다녀왔잖아요. 아무래도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 직위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선출 권력이 아닌 상황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역시 경제인 것 같아요.
경제도 지금 경제부총리가 대단히 어중간한 상태잖아요. 임종룡 내정자는 여전히 있는 상태고 또 유일호 부총리가 아직도 부총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황교안 대행이 야당과 어쨌든 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야당도 지금 스텐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단 야당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 체제에서. 그런데 모르죠. 만약에 국정교과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야당과 잘 유연하게 협조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촛불민심이 지금 탄핵이나 퇴진에 맞춰져 있었는데 촛불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황 대행체제가 무리 없이 갈 수 있느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야당과 마찰을 빚고 더 혼란으로 갈 수 있느냐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도 지금 상당한데요. 당장 다음 달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리더십 공백 때문에 외교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인터뷰]
외교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헌법 리더십으로 잡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없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체로 따지면 심장이 멎어 있어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외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미국은 정권교체기이고 한중일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는 동북아 질서 유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황교안 대행체제로서는 당연히 정상외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면 이미 외교 쪽은 아쉽지만 포기해야 하고 빨리 대통령의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보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지금은 이미 두 달 정도 청와대가 공백 상황이 있었고 향후 또 헌재 결과까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 고건 대행 하셨던 것보다 저는 황 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한 대행의 지위를 좀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펼쳐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에 용기 있는 야당 지도자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시급한 건 국정이 안정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체제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부에서는 어제 보니까 제가 아침 보도도 그렇고 어제 발표도 보니까 놀라는 점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이번에 재벌정책도 다시 손을 보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을 따질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 부분 중에 어떤 것이 비어 있는지, 비어 있는 부분을 차곡차곡 챙겨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황교안 체제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촛불행진은 오늘도 예정대로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지난번과는 달라지겠죠?
[인터뷰]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탄핵과 퇴진을 외쳤었는데 탄핵은 가결이 됐으니까 촛불의 동력이 약화된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지난 주에는 아주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할까, 굉장히 긴장돼 있더라고요.
고조되어 있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어제 탄핵 가결된 바로 다음 날 집회라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축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축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고. 여전히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일정 부분 혼돈이 불가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촛불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국민들, 직접민주주의적인 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요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거리가 오늘 촛불집회도 그렇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촛불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대통령직은 유지합니다마는 탄핵이 가결된 속에서 그대로 촛불이 사그러들 것인가.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에요.
지금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은 물론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의 농단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함의가 굉장히 강하게 내포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지금 재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벌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보수와 진보의 지나치게 이념적인 대척이 항상 작동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출을 했든 우리가 위임한 권력들이 제역할을 잘 못했어요. 정치권도 그랬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정치권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핵심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탄핵 가결 되고 첫 집회에서 그러한 것들의 단초가 보일지, 그렇지 않을지 저는 그게 관심입니다.
[인터뷰]
촛불을 통해 봤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대단했고 이번 탄핵 정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제역할을 했던 것은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위대한 국민들인데 그 국민들이 보여준 에너지를 이제는 어떻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가느냐가 정치권의 몫이라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그 촛불에 응답해서 정치권이 이제는 향도 역할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국가 발전 동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길을 잘 안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촛불집회 주최 측에서는 대통령 퇴진까지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탄핵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야나 사임은 언제라도 가능한 거죠. 하야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니까. 사임이 법률용어죠. 탄핵이 진행되더라도, 탄핵이 가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대통령 사임은 가능합니다.
단지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징계 중일 때는 사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조항 때문에 대통령도 탄핵이 된 다음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학설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최고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징계할 사람이 없어요,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체로 지배적인 견해가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얼마든지 하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판세도 지금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에 좀 격동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주자 지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반기문이 공동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로 공동 1위고요. 놀라운 점이 이재명 시장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훌쩍 뛰어넘는 지금 3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어제 오전 갤럽조사 결과인데 이걸 보면서 이재명 시장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전체 야권 지도자들의 페이스를 굉장히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왜 여전히 촛불에 기대서.
지금 이미 헌법적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에 기대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 국정을 계속 촛불국면에 얹혀가려 하는 이유도 지금 보니까 이재명 시장의 약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많이 흡수해야 되는 문재인 전 대표가 흡수하지 못하고 그 표가 이재명 시장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약진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중도세력까지 포함하는 확장성이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 전반적으로 경선 국면에 들어가서 각 후보마다 검증 국면에 가면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재명 시장의 약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성남시장이잖아요.
처음에는 탄핵이랄까, 탄핵 이런 것들을 선명성 있게 들고 나왔었죠.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탄핵이나 하야는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전 대표도 굉장히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국민의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그 부분은 더 앞서나갔던 부분이 있죠. 이재명 시장의 약진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2011년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에는 1~2% 차이가 나는 것 같더니 이제 거의 저 갤럽조사를 봐서는 거의 추세가 형성되는 것 같잖아요.
아직 두고봐야 알겠지만, 변수는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전혀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목할 만해요,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그런 중앙정치와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리 유권자,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구세력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그것과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선명성 있게 치고 나왔던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 시장이 하기 나름이에요.
중도로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야권 내에서 계속 이런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떤 연대 같은 것을 해낼 수 있을지 그건 여전히 검증 대상이죠.
[앵커]
대선주자로 꾸준히 거론됐던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자신 외에 누구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좀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어쨌든 대선 출마한다라는 게 주를 이뤘었는데 지금은 7:3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본인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 없는 얘기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가능성을 굉장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내에서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지리멸렬한 이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무언가 미래권력으로 여전히 기대가 크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 시점을 4월 말까지 잡고 헌재도 그렇게 되고. 어제 이미 폐족이 되었어야 될 이정현 현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당장 지도부 사퇴 없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은 1월 중순쯤 귀국을 해서 반기문 총장 내지는 다른 여타의 여당 차기 주자들이 시간을 정리를 해서 당이 대선을 야당과 붙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력을 구축할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선과 함께 또 주목을 받는 부분이 바로 개헌입니다.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선 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개헌론은 부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사태가 한국사회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연결될 겁니다.
탄핵이 일단락이 됐으니까 국회에서.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틀을 바꾸는 것은 여러 부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게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됐으니까 대통령에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많이들 쓰잖아요.
그것을 분사하기 위해서 이원집정부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내각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4년중임제로 해서 레임덕을 방지하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국회에서 개헌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안도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대선주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어느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지 않으면 개헌은 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대선할지 5월에 대선을 할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장마대선이니 벚꽃대선이니 폭염대선이니 이런 말들이 벌써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헌재의 심리가 언제 끝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언제가 됐건 시간이 많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최장 6개월까지 심리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어쨌든 6월 이내에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그 시간까지 여전히 헌재 탄핵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야권 세력들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헌에 당위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치공학적으로 그래야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치게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정할 수 없고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에 소극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개혁을 고리로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개헌이 정국의 하나의 핵이 될 것 같아요, 탄핵 이후에 그것과 한국사회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한두 달 안이라도 속도를 내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개헌의 시기와 규모,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개헌에 대한 연구나 준비는 되어 있는데 개헌의 동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도 아쉬운 거는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기 전에 국민들 대부분 70%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정당성이 희석돼서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전세계적인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당선, 필리핀 당선,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촛불,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구조하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전세계적인 추세고 그렇다면 이 욕구에 대해서 수용해 주는 게.
이 상황에서 지금 기왕에 대통령 임기가 단축되면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니까 정치권이 의지를 모아서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순수하게 이참에 개헌을 추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어제 탄핵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헌 모임에 아침에 한 4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개헌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우리정치권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각 당별로 내부적으로 숙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탄핵안이 압도적인 표차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친박계에서도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부분인데.
새누리당의 내홍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친박과 비박의 문제인데 어제 62표가... 112표를 야당표로 본다면, 무소속 포함해서. 62표가 이탈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128명이니까 과반이 64명인데 거의 다 과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박의 상당 부분이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박의 핵심 그리고 강성핵심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수가 왔다라고 본다면 친박은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 존재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비박이 어차피 주도할 수밖에 없고. 이제 비박이 탈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박이 완전히 거의 소멸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 민심과는 괴리된 상태로 그야말로 전락했기 때문에 친박이 이제탈당을 하는 수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친박이 보통 60~70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60~70명의 순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제 벌써 이탈표가 많이 나왔고 최경환 의원 같은 분은 아예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친박도 극도로 위축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당을 만든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구심점도 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20명 이상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친박 50명이 그대로 나간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비박이 당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비대위를 꾸려서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비상시국위원회, 비박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당을 해체해서 재창당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당명 바꾸고 적당히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통할 거예요.
그건 2011년도, 2012년도로 끝이에요. 총선, 대선 승리했잖아요. 새누리당 이름 바꾸고 해서 이겼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보수세력을 재결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국민들에게 보수가 새로 태어나기 위한 철저한 개혁, 그야말로 좌파 못지않은 개혁으로 갈 때 보수세력은 오히려 결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목소리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 지금은 출당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비상시국회의에서 일요일 날 많은 논의를 할 겁니다. 거기서 논의를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허물어야죠. 헌 집을 빨리 허물 수 있도록 머물렀던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이 새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께 그 집을 돌려드리려 노력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비상시국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인적 청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은 우리는 과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로 보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텐데 새누리당의 진짜 주인은 그동안 새누리당에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이고 그다음에 더운 날, 추운날 가리지 않고 나와서 선거운동을 했던 당원들이거든요.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일부의 소위 말하는 골박,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을 시켰던 대통령을 망가뜨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비주류도 이렇게까지 새누리당이 몰락하게 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통감을 하고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해야 보수세력을 재건을 해서 그래야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로베이스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적 청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제3지대의 세력과 합치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인 20명 이상이 모인다면 친박계와 결별한 새로운 당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인터뷰]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비박은 상당히 공동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10월 24일날 태블릿PC 보도 되기 전에 최순실 비리가 계속 국회에서 나올 때도 비박도 그때 굉장히 호위무사하기 바빴어요, 사실은.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비박이 찬성표를 던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 스스로만으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과 같이 중도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력들과 어떤 연대를 한다든지, 개헌이 됐건, 그것이 고리가. 아니면 다른 정책, 아주 개헌과 거시적인 정책의 고리가 됐든 이걸로 해서 새로 연대를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그 당내에서 비박이 계속 정당개혁, 이런 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과거 2004년도에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천막당사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의 단순한 개혁 말고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구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중간지대와 연대해야 비박계도 살아남지 않을까. 그것이 대선과 연결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반기문 UN사무총장 같은 사람도 같이 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너무나 장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함부로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어제 표결 얘기도 잠깐 해 보도록 하죠.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마는 표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상황이었는데. 무효표가 7표나 나왔거든요. 어떻게 무효표가 됐을까요?
[인터뷰]
무효표에 대해서는 보니까 가, 부만 적어야 하는데 가하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 점을 옆에 찍거나 아니면 백지로 제출했다고 감표위원이었던 정태옥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반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곱 분의 의원들은 굉장히 양심상 결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의도적인 무효표를 만들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기 동그라미표 돼 있는 부분은 가를 쓰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증샷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가를 쓰고 인증샷을 찍은 다음에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 뒤에 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글쎄요, 모르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정말 그렇다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아무리 무기명이고 그것을 알아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아무튼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의기구,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계획까지 머리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알리바이는 해 놓고 그거는 무효로 만들려고 동그라미를 친다.
거의 사기범, 구단 사기범의 수준이라서 저는 그렇게까지 했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 행동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아예 최경환 의원처럼 들어가지 말든가 들어가면 반대를 찍든가.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무효로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최악.
[앵커]
최경환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탄핵안 표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서 반대를 한 표를 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예 기권을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확신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서 가를 했는지 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어제 아침 의총에서 A4용지 3장 정도 분량의 장문의 자료를 의원들한테 돌려서 마지막까지도 탄핵 반대를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기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최경환 의원, 이정현 대표, 서청원 전 대표 등등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죠.
[인터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기명 투표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전세계에 이렇게 인사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하는 나라가 없어요. 국민의 대표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에 관련됐건, 인사가 아닌 것에 관련됐든, 정책에 관련된 것이건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건 맞지 않죠. 이거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무기명 투표 이거. 알릴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앵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국민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새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요즘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정국 흐름에서도 정치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저는 정치권에서 촛불민심이 국가 발전 동력 그리고 국정이 안정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힘들더라도 용기 있게, 소신 있게 향도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하고 위중한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상황이요, 우리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2014년도에.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 바뀐 게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개헌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그리고 촛불민심이 직접민주주의의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번에 깨닫고 그것을 추동해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아까 권력구조의 개편 얘기했는데 권력구조 개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시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리는 선거제도라든지 정치제도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재벌 문제도 이쯤 되면 한번 손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이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각제로 바뀐다고 그것이 바뀌겠습니까? 이원집정부제로 개헌되면 재벌의 정경유착이 나아질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이 완화되니까. 여전히 그 근본은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라든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촛불이 요구하고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언제까지 광장의 정치에 맡기냐. 광장의 정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권자이니까 이제 주권자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정당이나 정치권은 그것을 조직화시키고 표출시켜서 정책화시키는 것, 이런 정치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이러한 쪽으로 가도록 정치권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정치공학에 매몰되면 촛불은 다시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은 오늘도 촛불집회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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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국정 사령탑 역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동적인 정국 상황인데요.
포스트 탄핵 로드맵,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직무 정지 대통령이 됐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어제 탄핵 표결 뒤에 헌재의 결정과 특검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저께 일부 여당 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랑 같은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제 탄핵소추에 맞춰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헌재에서는 좀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인터뷰]
어제 대단히 이례적이었던 게 헌재에서 탄핵소추의결서를 청와대에 보내서 1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거든요. 16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10일이니까 일주일인데. 대단히 신속하게 답변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헌재가 어쨌든 이 심리를 빨리 해서 결정을 빨리 내리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 퇴임이니까 일각에서는 그 전에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제가 헌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1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고.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게 어떤 유, 무죄를 따지는 기관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여부를 따지는 파면 여부, 징계를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법원과는 다른 점은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재판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국정혼란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유가 열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5가지인가 16가지인가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물론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것들, 다 공개변론도 하고 구두변론도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빨리 내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헌재가 탄핵심판을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보고는 받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인 보고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보고도 받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헌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후에 다시 국정에 복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비공식적으로 보고는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받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시고 아마 비서실도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히도 18년 전 국회의원으로서 나오시기 전의 상황처럼 다시 청와대 내에서 유폐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아직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유지하고 직무에서만 손을 떠난 상태라서 아마 청와대 내에서 특별한 일이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대비하면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국정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현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어제 안보와 경제, 외교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황 대행의 담화문에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니뭐니해도 안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가 지금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외교 문제도 굉장히 어렵죠, 시급하죠.
한중일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최근 황교안 총리가 APEC를 다녀왔잖아요. 아무래도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 직위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선출 권력이 아닌 상황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역시 경제인 것 같아요.
경제도 지금 경제부총리가 대단히 어중간한 상태잖아요. 임종룡 내정자는 여전히 있는 상태고 또 유일호 부총리가 아직도 부총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황교안 대행이 야당과 어쨌든 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야당도 지금 스텐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단 야당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 체제에서. 그런데 모르죠. 만약에 국정교과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야당과 잘 유연하게 협조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촛불민심이 지금 탄핵이나 퇴진에 맞춰져 있었는데 촛불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황 대행체제가 무리 없이 갈 수 있느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야당과 마찰을 빚고 더 혼란으로 갈 수 있느냐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도 지금 상당한데요. 당장 다음 달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리더십 공백 때문에 외교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인터뷰]
외교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헌법 리더십으로 잡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없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체로 따지면 심장이 멎어 있어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외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미국은 정권교체기이고 한중일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는 동북아 질서 유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황교안 대행체제로서는 당연히 정상외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면 이미 외교 쪽은 아쉽지만 포기해야 하고 빨리 대통령의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보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지금은 이미 두 달 정도 청와대가 공백 상황이 있었고 향후 또 헌재 결과까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 고건 대행 하셨던 것보다 저는 황 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한 대행의 지위를 좀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펼쳐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에 용기 있는 야당 지도자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시급한 건 국정이 안정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체제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부에서는 어제 보니까 제가 아침 보도도 그렇고 어제 발표도 보니까 놀라는 점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이번에 재벌정책도 다시 손을 보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을 따질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 부분 중에 어떤 것이 비어 있는지, 비어 있는 부분을 차곡차곡 챙겨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황교안 체제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촛불행진은 오늘도 예정대로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지난번과는 달라지겠죠?
[인터뷰]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탄핵과 퇴진을 외쳤었는데 탄핵은 가결이 됐으니까 촛불의 동력이 약화된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지난 주에는 아주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할까, 굉장히 긴장돼 있더라고요.
고조되어 있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어제 탄핵 가결된 바로 다음 날 집회라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축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축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고. 여전히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일정 부분 혼돈이 불가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촛불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국민들, 직접민주주의적인 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요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거리가 오늘 촛불집회도 그렇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촛불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대통령직은 유지합니다마는 탄핵이 가결된 속에서 그대로 촛불이 사그러들 것인가.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에요.
지금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은 물론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의 농단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함의가 굉장히 강하게 내포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지금 재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벌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보수와 진보의 지나치게 이념적인 대척이 항상 작동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출을 했든 우리가 위임한 권력들이 제역할을 잘 못했어요. 정치권도 그랬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정치권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핵심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탄핵 가결 되고 첫 집회에서 그러한 것들의 단초가 보일지, 그렇지 않을지 저는 그게 관심입니다.
[인터뷰]
촛불을 통해 봤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대단했고 이번 탄핵 정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제역할을 했던 것은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위대한 국민들인데 그 국민들이 보여준 에너지를 이제는 어떻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가느냐가 정치권의 몫이라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그 촛불에 응답해서 정치권이 이제는 향도 역할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국가 발전 동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길을 잘 안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촛불집회 주최 측에서는 대통령 퇴진까지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탄핵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야나 사임은 언제라도 가능한 거죠. 하야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니까. 사임이 법률용어죠. 탄핵이 진행되더라도, 탄핵이 가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대통령 사임은 가능합니다.
단지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징계 중일 때는 사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조항 때문에 대통령도 탄핵이 된 다음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학설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최고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징계할 사람이 없어요,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체로 지배적인 견해가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얼마든지 하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판세도 지금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에 좀 격동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주자 지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반기문이 공동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로 공동 1위고요. 놀라운 점이 이재명 시장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훌쩍 뛰어넘는 지금 3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어제 오전 갤럽조사 결과인데 이걸 보면서 이재명 시장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전체 야권 지도자들의 페이스를 굉장히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왜 여전히 촛불에 기대서.
지금 이미 헌법적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에 기대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 국정을 계속 촛불국면에 얹혀가려 하는 이유도 지금 보니까 이재명 시장의 약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많이 흡수해야 되는 문재인 전 대표가 흡수하지 못하고 그 표가 이재명 시장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약진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중도세력까지 포함하는 확장성이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 전반적으로 경선 국면에 들어가서 각 후보마다 검증 국면에 가면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재명 시장의 약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성남시장이잖아요.
처음에는 탄핵이랄까, 탄핵 이런 것들을 선명성 있게 들고 나왔었죠.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탄핵이나 하야는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전 대표도 굉장히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국민의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그 부분은 더 앞서나갔던 부분이 있죠. 이재명 시장의 약진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2011년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에는 1~2% 차이가 나는 것 같더니 이제 거의 저 갤럽조사를 봐서는 거의 추세가 형성되는 것 같잖아요.
아직 두고봐야 알겠지만, 변수는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전혀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목할 만해요,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그런 중앙정치와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리 유권자,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구세력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그것과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선명성 있게 치고 나왔던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 시장이 하기 나름이에요.
중도로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야권 내에서 계속 이런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떤 연대 같은 것을 해낼 수 있을지 그건 여전히 검증 대상이죠.
[앵커]
대선주자로 꾸준히 거론됐던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자신 외에 누구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좀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어쨌든 대선 출마한다라는 게 주를 이뤘었는데 지금은 7:3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본인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 없는 얘기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가능성을 굉장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내에서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지리멸렬한 이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무언가 미래권력으로 여전히 기대가 크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 시점을 4월 말까지 잡고 헌재도 그렇게 되고. 어제 이미 폐족이 되었어야 될 이정현 현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당장 지도부 사퇴 없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은 1월 중순쯤 귀국을 해서 반기문 총장 내지는 다른 여타의 여당 차기 주자들이 시간을 정리를 해서 당이 대선을 야당과 붙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력을 구축할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선과 함께 또 주목을 받는 부분이 바로 개헌입니다.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선 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개헌론은 부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사태가 한국사회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연결될 겁니다.
탄핵이 일단락이 됐으니까 국회에서.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틀을 바꾸는 것은 여러 부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게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됐으니까 대통령에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많이들 쓰잖아요.
그것을 분사하기 위해서 이원집정부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내각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4년중임제로 해서 레임덕을 방지하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국회에서 개헌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안도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대선주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어느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지 않으면 개헌은 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대선할지 5월에 대선을 할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장마대선이니 벚꽃대선이니 폭염대선이니 이런 말들이 벌써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헌재의 심리가 언제 끝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언제가 됐건 시간이 많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최장 6개월까지 심리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어쨌든 6월 이내에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그 시간까지 여전히 헌재 탄핵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야권 세력들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헌에 당위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치공학적으로 그래야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치게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정할 수 없고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에 소극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개혁을 고리로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개헌이 정국의 하나의 핵이 될 것 같아요, 탄핵 이후에 그것과 한국사회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한두 달 안이라도 속도를 내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개헌의 시기와 규모,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개헌에 대한 연구나 준비는 되어 있는데 개헌의 동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도 아쉬운 거는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기 전에 국민들 대부분 70%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정당성이 희석돼서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전세계적인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당선, 필리핀 당선,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촛불,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구조하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전세계적인 추세고 그렇다면 이 욕구에 대해서 수용해 주는 게.
이 상황에서 지금 기왕에 대통령 임기가 단축되면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니까 정치권이 의지를 모아서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순수하게 이참에 개헌을 추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어제 탄핵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헌 모임에 아침에 한 4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개헌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우리정치권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각 당별로 내부적으로 숙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탄핵안이 압도적인 표차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친박계에서도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부분인데.
새누리당의 내홍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친박과 비박의 문제인데 어제 62표가... 112표를 야당표로 본다면, 무소속 포함해서. 62표가 이탈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128명이니까 과반이 64명인데 거의 다 과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박의 상당 부분이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박의 핵심 그리고 강성핵심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수가 왔다라고 본다면 친박은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 존재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비박이 어차피 주도할 수밖에 없고. 이제 비박이 탈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박이 완전히 거의 소멸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 민심과는 괴리된 상태로 그야말로 전락했기 때문에 친박이 이제탈당을 하는 수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친박이 보통 60~70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60~70명의 순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제 벌써 이탈표가 많이 나왔고 최경환 의원 같은 분은 아예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친박도 극도로 위축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당을 만든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구심점도 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20명 이상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친박 50명이 그대로 나간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비박이 당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비대위를 꾸려서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비상시국위원회, 비박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당을 해체해서 재창당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당명 바꾸고 적당히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통할 거예요.
그건 2011년도, 2012년도로 끝이에요. 총선, 대선 승리했잖아요. 새누리당 이름 바꾸고 해서 이겼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보수세력을 재결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국민들에게 보수가 새로 태어나기 위한 철저한 개혁, 그야말로 좌파 못지않은 개혁으로 갈 때 보수세력은 오히려 결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목소리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 지금은 출당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비상시국회의에서 일요일 날 많은 논의를 할 겁니다. 거기서 논의를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허물어야죠. 헌 집을 빨리 허물 수 있도록 머물렀던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이 새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께 그 집을 돌려드리려 노력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비상시국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인적 청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은 우리는 과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로 보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텐데 새누리당의 진짜 주인은 그동안 새누리당에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이고 그다음에 더운 날, 추운날 가리지 않고 나와서 선거운동을 했던 당원들이거든요.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일부의 소위 말하는 골박,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을 시켰던 대통령을 망가뜨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비주류도 이렇게까지 새누리당이 몰락하게 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통감을 하고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해야 보수세력을 재건을 해서 그래야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로베이스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적 청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제3지대의 세력과 합치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인 20명 이상이 모인다면 친박계와 결별한 새로운 당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인터뷰]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비박은 상당히 공동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10월 24일날 태블릿PC 보도 되기 전에 최순실 비리가 계속 국회에서 나올 때도 비박도 그때 굉장히 호위무사하기 바빴어요, 사실은.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비박이 찬성표를 던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 스스로만으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과 같이 중도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력들과 어떤 연대를 한다든지, 개헌이 됐건, 그것이 고리가. 아니면 다른 정책, 아주 개헌과 거시적인 정책의 고리가 됐든 이걸로 해서 새로 연대를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그 당내에서 비박이 계속 정당개혁, 이런 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과거 2004년도에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천막당사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의 단순한 개혁 말고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구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중간지대와 연대해야 비박계도 살아남지 않을까. 그것이 대선과 연결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반기문 UN사무총장 같은 사람도 같이 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너무나 장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함부로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어제 표결 얘기도 잠깐 해 보도록 하죠.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마는 표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상황이었는데. 무효표가 7표나 나왔거든요. 어떻게 무효표가 됐을까요?
[인터뷰]
무효표에 대해서는 보니까 가, 부만 적어야 하는데 가하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 점을 옆에 찍거나 아니면 백지로 제출했다고 감표위원이었던 정태옥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반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곱 분의 의원들은 굉장히 양심상 결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의도적인 무효표를 만들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기 동그라미표 돼 있는 부분은 가를 쓰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증샷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가를 쓰고 인증샷을 찍은 다음에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 뒤에 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글쎄요, 모르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정말 그렇다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아무리 무기명이고 그것을 알아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아무튼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의기구,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계획까지 머리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알리바이는 해 놓고 그거는 무효로 만들려고 동그라미를 친다.
거의 사기범, 구단 사기범의 수준이라서 저는 그렇게까지 했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 행동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아예 최경환 의원처럼 들어가지 말든가 들어가면 반대를 찍든가.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무효로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최악.
[앵커]
최경환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탄핵안 표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서 반대를 한 표를 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예 기권을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확신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서 가를 했는지 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어제 아침 의총에서 A4용지 3장 정도 분량의 장문의 자료를 의원들한테 돌려서 마지막까지도 탄핵 반대를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기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최경환 의원, 이정현 대표, 서청원 전 대표 등등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죠.
[인터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기명 투표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전세계에 이렇게 인사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하는 나라가 없어요. 국민의 대표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에 관련됐건, 인사가 아닌 것에 관련됐든, 정책에 관련된 것이건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건 맞지 않죠. 이거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무기명 투표 이거. 알릴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앵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국민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새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요즘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정국 흐름에서도 정치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저는 정치권에서 촛불민심이 국가 발전 동력 그리고 국정이 안정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힘들더라도 용기 있게, 소신 있게 향도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하고 위중한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상황이요, 우리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2014년도에.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 바뀐 게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개헌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그리고 촛불민심이 직접민주주의의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번에 깨닫고 그것을 추동해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아까 권력구조의 개편 얘기했는데 권력구조 개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시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리는 선거제도라든지 정치제도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재벌 문제도 이쯤 되면 한번 손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이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각제로 바뀐다고 그것이 바뀌겠습니까? 이원집정부제로 개헌되면 재벌의 정경유착이 나아질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이 완화되니까. 여전히 그 근본은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라든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촛불이 요구하고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언제까지 광장의 정치에 맡기냐. 광장의 정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권자이니까 이제 주권자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정당이나 정치권은 그것을 조직화시키고 표출시켜서 정책화시키는 것, 이런 정치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이러한 쪽으로 가도록 정치권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정치공학에 매몰되면 촛불은 다시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은 오늘도 촛불집회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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