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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진보진영, 야권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취재해 왔던 김만흠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부터 필요해 주시죠.
[인터뷰]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 중 정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이야기했을 때 혹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결될 케이스, 그다음에 가결은 되지만 별 차이가 없이 아슬아슬하게 될 케이스 그다음에 나머지가 압도적으로 될 케이스인데요.
오늘 234명의 찬성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진 점도 있겠고요.
또 하나, 탄핵의 가부 또 찬반 여부 정도에 따라서 이후에 어떻게 정국이 전개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봤을 때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을 때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결됐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의제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할 정도로 혼란이 예정돼 있었죠.
모든 촛불이 국회를 향할 거고 과연 국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부결됐을 경우에는 사퇴하겠다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사퇴서를 미리 작성했지만 사퇴서하고 상관 없이도 과연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까지 국회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새누리당이 복잡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탄핵으로 어느 정도 헌재 결정 물론 남아 있지만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결정되면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집권여당 내부의 소용돌이를 외치면서 다른 정국이 같이 전개될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결론은 새누리당 경우도 근본적으로 친박 지도부는 완전히 물러가고 해체 이상의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국을 하나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압도적인 찬성으로써 국민 여망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국회에서 얼마나 찬성표가 나올까 했을 때 그것을 본다면 국민여론에서 나왔던 찬성비율하고 얼마나 비례할까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최근 조사에서 갤럽은 81%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나왔던 것 중에서 리얼미터가 78.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43명에서 234명이 되겠는데 오늘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됐습니다. 물론 개별 국회의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여론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추이하고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의제에서 반영하는 것하고 국민이 직접 표출하는 민심하고는 어느 정도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가 있어도 적당한 수준에서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대의제가 작동하는데요. 워낙 유리가 되어 버린다면 그 대의제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원장님께서는 특히 야권을 오랫동안 관찰하시고 내부 속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물론 그 전 최순실 정국 후부터 힘의 중심, 무게추가 야권으로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을 기해서 더더욱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가지고 가게 됐는데. 앞으로 야권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세력 구도는 어떻게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는 탄핵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정말 시청자는 듣기 좀 싫은 소리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도 제1야당의 리더십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추미애 대표 또 실제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전 대표 논란도 있었고 또 다른 국민의당과의 공조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과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공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접어놓고 왔었죠. 그러나 이제는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전면으로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탄핵 이후에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뿐만이 아니라 뭔가 87년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개헌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개헌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꽤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세력 다툼,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인터뷰]
특히 야권을 지금 지칭하셨는데요. 야당의 경우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또 대권 경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고만고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당히 거의 붙을 정도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고만고만한데 대개 나머지 후보군이라든가 세력들이 뭔가 우리나라가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 현행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바꿔야 된다, 즉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합집산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합집산이 구체적인 하나의 정당으로 당장 모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당분간은 연합군적인 성격을 띠며 전개가 돼서 그 연합군적인 성격과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 대립구도가 야권 내부에서 형성될 구도가 있다는 건데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정권 권력 연장을 위한 뭔가 방편으로써 공격할 것이고 반면에 그쪽 진영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진영 쪽이 현저히 앞서가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오히려 시대적인 체제 개편에 오히려 그것을 뒷전에서 보고 있다, 서로가 아마 상호 간에 공격을 할 것인데 국민들에게 어느 쪽이든 먹혀들어가고 호소력이 있을지 이제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국회 앞에서의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리고 오른쪽 위는 지금 이 시각 국회 정문 앞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권의 재편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제3지대다, 제4지대다라고 부르는 여권의 재편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권 구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 전망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인터뷰]
여권은 오히려 완전히 거의 친박이 거의 폐족순으로 갔다고 봐야겠죠. 그 점에서는 친박이 몰락하는 수순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분당의 요소보다는 내부적으로 새세력이 중심이 돼서 전개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뛰쳐나갈 요소는 등장하지 않겠고요. 다만 새누리당의 비박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체제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 있고 조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있다가 신년이 되면서 한국 정치 내부에 개입하게 될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어느 쪽으로 가세하면서 국내 정치를 재개할지 이런 것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새로운 세력이 주체가 될 것이다, 여권에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터뷰]
비박 얘기하겠는데요. 그동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김무성 전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행보가 다시 한 번 또 김무성 전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내부적으로는 당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당장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층을 중심으로 움직일 소지도 있어서 당분간은 김무성 대표는 외곽이라든가 조금 뒷전에서 활동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회 특별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전해 드리고 있고요. 김 원장님도 지금 보십니다마는 뒤쪽에 학생들도 있고 오늘 방청온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도 있고 지금 방청하고 나오는 일반 시민들이 이 앞 쪽으로, 국회 잔디밭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뒤, 국회 본청 앞,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형 태극기를 꺼내놓고 아마 국민의당 집회, 아까부터 열리고 있었던 그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의당이 그동안 저 2층에서 날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탄핵 촉구 이렇게 농성을 했었었죠. 지금 밖에 걸어오고 있는 분들이 오늘 혹시 방청에 참석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고 방청하는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계속 보여드렸는데 아마 유가족들이 지금 방청을 끝내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특별스튜디오에서 생중계로 전해 드리고 역사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분석, 시각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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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진보진영, 야권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취재해 왔던 김만흠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부터 필요해 주시죠.
[인터뷰]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 중 정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이야기했을 때 혹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결될 케이스, 그다음에 가결은 되지만 별 차이가 없이 아슬아슬하게 될 케이스 그다음에 나머지가 압도적으로 될 케이스인데요.
오늘 234명의 찬성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진 점도 있겠고요.
또 하나, 탄핵의 가부 또 찬반 여부 정도에 따라서 이후에 어떻게 정국이 전개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봤을 때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을 때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결됐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의제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할 정도로 혼란이 예정돼 있었죠.
모든 촛불이 국회를 향할 거고 과연 국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부결됐을 경우에는 사퇴하겠다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사퇴서를 미리 작성했지만 사퇴서하고 상관 없이도 과연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까지 국회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새누리당이 복잡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탄핵으로 어느 정도 헌재 결정 물론 남아 있지만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결정되면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집권여당 내부의 소용돌이를 외치면서 다른 정국이 같이 전개될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결론은 새누리당 경우도 근본적으로 친박 지도부는 완전히 물러가고 해체 이상의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국을 하나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압도적인 찬성으로써 국민 여망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국회에서 얼마나 찬성표가 나올까 했을 때 그것을 본다면 국민여론에서 나왔던 찬성비율하고 얼마나 비례할까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최근 조사에서 갤럽은 81%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나왔던 것 중에서 리얼미터가 78.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43명에서 234명이 되겠는데 오늘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됐습니다. 물론 개별 국회의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여론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추이하고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의제에서 반영하는 것하고 국민이 직접 표출하는 민심하고는 어느 정도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가 있어도 적당한 수준에서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대의제가 작동하는데요. 워낙 유리가 되어 버린다면 그 대의제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원장님께서는 특히 야권을 오랫동안 관찰하시고 내부 속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물론 그 전 최순실 정국 후부터 힘의 중심, 무게추가 야권으로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을 기해서 더더욱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가지고 가게 됐는데. 앞으로 야권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세력 구도는 어떻게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는 탄핵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정말 시청자는 듣기 좀 싫은 소리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도 제1야당의 리더십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추미애 대표 또 실제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전 대표 논란도 있었고 또 다른 국민의당과의 공조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과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공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접어놓고 왔었죠. 그러나 이제는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전면으로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탄핵 이후에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뿐만이 아니라 뭔가 87년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개헌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개헌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꽤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세력 다툼,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인터뷰]
특히 야권을 지금 지칭하셨는데요. 야당의 경우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또 대권 경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고만고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당히 거의 붙을 정도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고만고만한데 대개 나머지 후보군이라든가 세력들이 뭔가 우리나라가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 현행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바꿔야 된다, 즉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합집산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합집산이 구체적인 하나의 정당으로 당장 모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당분간은 연합군적인 성격을 띠며 전개가 돼서 그 연합군적인 성격과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 대립구도가 야권 내부에서 형성될 구도가 있다는 건데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정권 권력 연장을 위한 뭔가 방편으로써 공격할 것이고 반면에 그쪽 진영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진영 쪽이 현저히 앞서가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오히려 시대적인 체제 개편에 오히려 그것을 뒷전에서 보고 있다, 서로가 아마 상호 간에 공격을 할 것인데 국민들에게 어느 쪽이든 먹혀들어가고 호소력이 있을지 이제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국회 앞에서의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리고 오른쪽 위는 지금 이 시각 국회 정문 앞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권의 재편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제3지대다, 제4지대다라고 부르는 여권의 재편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권 구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 전망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인터뷰]
여권은 오히려 완전히 거의 친박이 거의 폐족순으로 갔다고 봐야겠죠. 그 점에서는 친박이 몰락하는 수순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분당의 요소보다는 내부적으로 새세력이 중심이 돼서 전개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뛰쳐나갈 요소는 등장하지 않겠고요. 다만 새누리당의 비박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체제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 있고 조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있다가 신년이 되면서 한국 정치 내부에 개입하게 될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어느 쪽으로 가세하면서 국내 정치를 재개할지 이런 것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새로운 세력이 주체가 될 것이다, 여권에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터뷰]
비박 얘기하겠는데요. 그동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김무성 전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행보가 다시 한 번 또 김무성 전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내부적으로는 당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당장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층을 중심으로 움직일 소지도 있어서 당분간은 김무성 대표는 외곽이라든가 조금 뒷전에서 활동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국회 특별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전해 드리고 있고요. 김 원장님도 지금 보십니다마는 뒤쪽에 학생들도 있고 오늘 방청온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도 있고 지금 방청하고 나오는 일반 시민들이 이 앞 쪽으로, 국회 잔디밭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뒤, 국회 본청 앞,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형 태극기를 꺼내놓고 아마 국민의당 집회, 아까부터 열리고 있었던 그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의당이 그동안 저 2층에서 날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탄핵 촉구 이렇게 농성을 했었었죠. 지금 밖에 걸어오고 있는 분들이 오늘 혹시 방청에 참석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고 방청하는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계속 보여드렸는데 아마 유가족들이 지금 방청을 끝내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특별스튜디오에서 생중계로 전해 드리고 역사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분석, 시각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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