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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센터장
[앵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촛불과 탄핵 정국,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까지 이어진 어제의 촛불집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호가 퇴진하라, 하야하라가 아니라 괄호 열고 즉각 괄호 닫고 즉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인터뷰]
평화적이었던 것은 어쨌든 그대로 유지되긴 했는데 그러나 분노의 농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상당히 깊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전에는 퇴진하라라고 했는데 즉각 퇴진하라고 어쨌든 목소리가 더 강경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일부는 새누리당 의원들 당사에 계란을 투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노의 강도, 그것에 대한 표출은 이전과는 약간 양상이 달라진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할 텐데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목소리를 한문장으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담화, 2차 담화 그리고 지난번 3차 담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대중들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평화적인 시위 이런 모습들이 있다가 오늘 날 강도의 수준이 더 세진 것이고 그것이 즉각퇴진의 목소리로 나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기로 나왔는데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 사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모순적이거든요. 대규모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하고 축제로 하는 그것은 이전에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끝이 났다라는 인식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매우 평화적이고 축제를 즐기는 모양새가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말까지 시위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집권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게 되면서 즉각퇴진이라는 매우 강도높은 발언으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우려가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했던 232만 명이라는 국민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인터뷰]
수치에 대해서는 논란들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워지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규모가 많아졌고 분노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깊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상당히 작동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역대 인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인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대중의 목소리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가 비전을 어쨌든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본연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목소리에 1차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청와대라든가 정치권이 대중의 목소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분노가 커지게 되고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나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에 집회가 이전 집회에서 폭력성을 띄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의 집회참여가 사실상 있기는 힘든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도 이것은 민주주의가 산교육인 것이고 그것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 걱정 등을 없앨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평화적 집회가 연속되었던 것이 계속해서 어쨌든 가족 단위 집회 참여자를 높이면서 어쨌든 오늘 최대 인원을 불러온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어쨌든 권력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또는 국격이 무너졌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런 무너진 국격을 되살린 역사적 현장이었다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시위에 대한 얘기 자체는 이 정도로 하고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여론 전문가시니까요. 국민들이 즉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도 그러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퇴진을 하면 그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국민들이 말하는 즉각의 의미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지위를 다 유지하면서 그리고 나서 4월달에 퇴진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퇴진이고 무슨 하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질서있는 퇴진, 또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을 원하는 걸까요?
[인터뷰]
사실 대중들이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대해서 치밀하게 세밀하게 그것을 계산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구호는 간단명료하죠.
[인터뷰]
일단 분노한 감정을 표출, 그래서 지금 있는 불법적 상황들. 또 위헌적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해소하는 것 자체를 일단 대중들은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왜 대중들은 이렇게 바로 즉각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정치권이 그것을 수용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 딜레마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대중들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뢰 받는 정치 세력의 대중의 설득과 이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그것이 전혀 부재하다는 것, 문제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여당이든 또는 여당이 비박이든 야당의 지도자들이든 간에 대중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은데 즉각적으로 하야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라고 하는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한다면 대중의 목소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에 대한 이해, 진실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대통령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권의 지도자들은 사실 그 영향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던 상황이고.
[앵커]
돌발적인 행동도 있었고.
[인터뷰]
여권의 어쨌든 비박의 리더들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역량의 공백이 발생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이 혼란을 감소하면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정치권이 대중의 요구를 받아서 그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설득과 이해과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의 부재, 정치의 몰락 상황.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몰려가서 계란을 던졌던 촛불민심이 아마 지난주에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한다면 이제는 여의도로 몰려가서 새누리당 해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신차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주에 탄핵 발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할 텐데 일단 그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정당이. 그다음에 실제로 부결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금 광화문에 있었던 의견들의 표출이, 촛불이 아무래도 말씀을 하신 대로 여의도에서 상당 부분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차적인 분노의 감정이 지금 몇몇 조짐들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한 분노의 표출들도 병행해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당 부분 여야 의원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보면 국민들 중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게 명쾌한데 왜 정치권은 이것을 받아서 해결해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정치권을 변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떠한 권력을 종결시키는 문제는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대선 주자별로 또는 각 정파, 계파 별로 또는 각 정당별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또는 유불리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어려운 정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야권에서도 어떤 사안에 누가 정답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답을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거거든요. 최순실 링이라고 하는 최순실 사태의 링이라는 것으로 대선 레이스 링이라는 것이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슈를 본인들을 부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의 독주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대선 레이스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돼요.
대중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파나 다른 주자들, 다른 정당에서 독주를 용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그것이 이번 사태가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국민은 심판입니다만 정치인들은 심판인과 동시에 결국은 선수들이거든요. 그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음 경기는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하야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하야에 대한 뒷수습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 비박계, 지금 대통령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러면 대통령 면전에서 즉각 퇴진하시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 조금 다르고 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이 또 달라지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측면도 보이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입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또 기존의 친박계 새누리당 주류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 어쨌든 그것이 희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선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서 본인의 4월 퇴진 또 6월 선거 이 안을 내놓게 되면서 이것이 의회에서 정해지게 되면 그것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선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흐트러지고 그 안에서도 분열 양상, 분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어쨌든 탄핵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온건파라고 부를 수 있고 강경파라고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인데요. 야당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겠다. 아까 30명 정도의 비박계 중에서 김무성 의원과 행보를 같이 하는 의원들이 20여 명 정로 알려지고 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는 사람은 1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것이 분화되는 상황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나타난 촛불민심이 상당한 중대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인 전망은 오늘 굉장히 어쨌든 기류가 이전에 비해서는 약화될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이 상당히 오히려 강화됐다라는 것이 오늘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비박계로서도 이 흐름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요청이 있으면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약속 이것이 사실은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비박계에서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애초에 밝혔던 인사들도 이 기류들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의 4차 담화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난번 3차 담화 때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차 담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탄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내주 초에, 내주에 한 번 더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갈 것인데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양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형식은 지난번처럼 대국민 담화 양식으로 갈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언론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갈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 번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탄핵 기류를 상당 부분 약화시키고 대중 기류도 어느 정도 악화시키면서 탄핵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약속까지 했는데 이렇게 여론을 좀 호응을 얻고자하려고 할 텐데 지금 그것도 상당한 탄력을 받기가 동력으로 작동하기가 상당히 제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에서 1, 2, 3차 말을 하면 분노를 키우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기자들이 질문을 받으시죠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질문도 안 받는 담화는 어려울 테고 그렇다면 질문을 받아야 될 텐데 과연 그 질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과연 그런 전략을 청와대가 어느 정도 짜고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 입장도 따져봐야 되는데 야당은 어쨌든 탄핵을 9일로 일단 정하는 데까지는 우여곡절을 통해서 성공을 했지만 과연 이 야당이 국민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야당이냐. 과연 탄핵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다음 지금의 정치 행보에서 야당의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신뢰를 얻었느냐, 이 부분을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야당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의 폭락이라든지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의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효과는 많이 얻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야당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분산되어서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사를 보면 야당 지지율의 합들이 50%, 거의 6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것이 반사의 효과, 얻은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이 국면에서 청와대라든가 여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야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간 것이냐라고 보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어쨌든 각 정당과 인물들에 따라서 이것이 대중의 기류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어떤 기존 정치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노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대중의 분노 감정들을 담아서 일단 탄핵을 시도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데 밀려서 야당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대중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후에 어쨌든 부결되든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야당이 이 국면을 주도를 해 나가면서 대중의 분노한 민심들을 담아내서 이 사태에 대한 말끔한 또는 매끄러운 사태 해결, 이것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집회와 큰 관련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화제가 되는 인물이니까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수단체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죠. 보수단체도 맞불집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박사모도 보수단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이 타이밍에 윤창중 전 대변인의 지원, 저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윤창중 전 대변인이 사실상 최근에 계속 글쓰기를 재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쓰기를 하면서 소통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국민적 감정,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 나와서 이것이 촛불의 동력이나 촛불에 참여한 이것이 종북, 좌파 이런 식으로 집회의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비하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보수 인사들도, 시민들도 사실은 집회를 할 자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국민적 감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어쨌든 연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집회 참여자들, 보수단체들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언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러한 데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아직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와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애초에 그 집단에서 보수단체들의 집회 효과를 얻는 데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특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 8명도 추천을 했고요. 다음 주 중에 속전속결로 시작하겠다는 느낌을 풍겼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대가 워낙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 검찰이 마무리 수사를 하게 되면서 기소도 하고 장시호 씨라든가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넘어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특검의 인원이 전체 공론까지 하게 되면 100명이 넘게 되는 것이거든요. 슈퍼특검이라고 불리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나 기존 수사해 오던 검찰에서 증거물들을 넘겨받는 문제 또는 기존 수사했던 내용들을 같이 넘겨받는 협조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특검과 기존 검찰 조직에서의 검찰 수사 관계는 사실은 약간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협조를 잘 이끌어낼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넘겨받을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 중에서 일부를 같이 동참시켜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특검 수사 역량 이런 데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지금 국민적인 기대 또는 요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어쨌든 진행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검사를 얻으면서 천군만마를 얻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뢰에서 만큼은요. 국민들의 신뢰도는 윤석열 검사가 동참을 하면서 상당히 신뢰를 얻는 데는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어보는 건 특검이 밝혀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탄핵 이유 11가지를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7시간입니다. 세월호 7시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것은 탄객이 의결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간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세월호 7시간의 진상 규명이 밝혀진다면. 지금의 의혹을 제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를 놓고 , 인정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를 놓고 논란이 많을 텐데 과연 특검이 탄핵 결정 내리기전까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는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충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사실은 취재를 하면서 보강하고 있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제대로 밝혀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통치 영역 내에 있는 또는 사정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밝혀내는 데는 제한이 있겠 습니다마는 야3당이 탄핵안 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거기에 보면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배했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를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도 들어가는 건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영향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안들보다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의 검찰 수사 상황만 가지고 헌재보고 판단을 하라고 한다면 이건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안이 밝혀지게 되면 상당히 깔끔하게 또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특검이 어쨌든 과제를 얻게 된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관련된 미국에 가 있는 간호장교들이라든가 불러내서 이것의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을 포함시켜 내느냐, 결과를 밝혀내느냐의 여부. 그것이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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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촛불과 탄핵 정국,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까지 이어진 어제의 촛불집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호가 퇴진하라, 하야하라가 아니라 괄호 열고 즉각 괄호 닫고 즉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인터뷰]
평화적이었던 것은 어쨌든 그대로 유지되긴 했는데 그러나 분노의 농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상당히 깊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전에는 퇴진하라라고 했는데 즉각 퇴진하라고 어쨌든 목소리가 더 강경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일부는 새누리당 의원들 당사에 계란을 투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노의 강도, 그것에 대한 표출은 이전과는 약간 양상이 달라진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할 텐데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목소리를 한문장으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담화, 2차 담화 그리고 지난번 3차 담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대중들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평화적인 시위 이런 모습들이 있다가 오늘 날 강도의 수준이 더 세진 것이고 그것이 즉각퇴진의 목소리로 나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기로 나왔는데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 사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모순적이거든요. 대규모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하고 축제로 하는 그것은 이전에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끝이 났다라는 인식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매우 평화적이고 축제를 즐기는 모양새가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말까지 시위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집권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게 되면서 즉각퇴진이라는 매우 강도높은 발언으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우려가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했던 232만 명이라는 국민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인터뷰]
수치에 대해서는 논란들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워지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규모가 많아졌고 분노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깊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상당히 작동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역대 인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인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대중의 목소리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가 비전을 어쨌든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본연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목소리에 1차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청와대라든가 정치권이 대중의 목소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분노가 커지게 되고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나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에 집회가 이전 집회에서 폭력성을 띄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의 집회참여가 사실상 있기는 힘든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도 이것은 민주주의가 산교육인 것이고 그것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 걱정 등을 없앨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평화적 집회가 연속되었던 것이 계속해서 어쨌든 가족 단위 집회 참여자를 높이면서 어쨌든 오늘 최대 인원을 불러온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어쨌든 권력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또는 국격이 무너졌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런 무너진 국격을 되살린 역사적 현장이었다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시위에 대한 얘기 자체는 이 정도로 하고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여론 전문가시니까요. 국민들이 즉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도 그러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퇴진을 하면 그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국민들이 말하는 즉각의 의미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지위를 다 유지하면서 그리고 나서 4월달에 퇴진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퇴진이고 무슨 하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질서있는 퇴진, 또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을 원하는 걸까요?
[인터뷰]
사실 대중들이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대해서 치밀하게 세밀하게 그것을 계산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구호는 간단명료하죠.
[인터뷰]
일단 분노한 감정을 표출, 그래서 지금 있는 불법적 상황들. 또 위헌적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해소하는 것 자체를 일단 대중들은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왜 대중들은 이렇게 바로 즉각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정치권이 그것을 수용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 딜레마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대중들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뢰 받는 정치 세력의 대중의 설득과 이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그것이 전혀 부재하다는 것, 문제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여당이든 또는 여당이 비박이든 야당의 지도자들이든 간에 대중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은데 즉각적으로 하야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라고 하는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한다면 대중의 목소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에 대한 이해, 진실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대통령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권의 지도자들은 사실 그 영향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던 상황이고.
[앵커]
돌발적인 행동도 있었고.
[인터뷰]
여권의 어쨌든 비박의 리더들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역량의 공백이 발생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이 혼란을 감소하면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정치권이 대중의 요구를 받아서 그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설득과 이해과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의 부재, 정치의 몰락 상황.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몰려가서 계란을 던졌던 촛불민심이 아마 지난주에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한다면 이제는 여의도로 몰려가서 새누리당 해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신차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주에 탄핵 발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할 텐데 일단 그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정당이. 그다음에 실제로 부결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금 광화문에 있었던 의견들의 표출이, 촛불이 아무래도 말씀을 하신 대로 여의도에서 상당 부분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차적인 분노의 감정이 지금 몇몇 조짐들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한 분노의 표출들도 병행해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당 부분 여야 의원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보면 국민들 중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게 명쾌한데 왜 정치권은 이것을 받아서 해결해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정치권을 변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떠한 권력을 종결시키는 문제는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대선 주자별로 또는 각 정파, 계파 별로 또는 각 정당별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또는 유불리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어려운 정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야권에서도 어떤 사안에 누가 정답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답을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거거든요. 최순실 링이라고 하는 최순실 사태의 링이라는 것으로 대선 레이스 링이라는 것이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슈를 본인들을 부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의 독주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대선 레이스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돼요.
대중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파나 다른 주자들, 다른 정당에서 독주를 용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그것이 이번 사태가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국민은 심판입니다만 정치인들은 심판인과 동시에 결국은 선수들이거든요. 그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음 경기는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하야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하야에 대한 뒷수습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 비박계, 지금 대통령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러면 대통령 면전에서 즉각 퇴진하시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 조금 다르고 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이 또 달라지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측면도 보이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입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또 기존의 친박계 새누리당 주류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 어쨌든 그것이 희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선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서 본인의 4월 퇴진 또 6월 선거 이 안을 내놓게 되면서 이것이 의회에서 정해지게 되면 그것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선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흐트러지고 그 안에서도 분열 양상, 분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어쨌든 탄핵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온건파라고 부를 수 있고 강경파라고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인데요. 야당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겠다. 아까 30명 정도의 비박계 중에서 김무성 의원과 행보를 같이 하는 의원들이 20여 명 정로 알려지고 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는 사람은 1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것이 분화되는 상황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나타난 촛불민심이 상당한 중대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인 전망은 오늘 굉장히 어쨌든 기류가 이전에 비해서는 약화될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이 상당히 오히려 강화됐다라는 것이 오늘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비박계로서도 이 흐름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요청이 있으면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약속 이것이 사실은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비박계에서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애초에 밝혔던 인사들도 이 기류들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의 4차 담화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난번 3차 담화 때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차 담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탄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내주 초에, 내주에 한 번 더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갈 것인데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양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형식은 지난번처럼 대국민 담화 양식으로 갈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언론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갈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 번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탄핵 기류를 상당 부분 약화시키고 대중 기류도 어느 정도 악화시키면서 탄핵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약속까지 했는데 이렇게 여론을 좀 호응을 얻고자하려고 할 텐데 지금 그것도 상당한 탄력을 받기가 동력으로 작동하기가 상당히 제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에서 1, 2, 3차 말을 하면 분노를 키우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기자들이 질문을 받으시죠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질문도 안 받는 담화는 어려울 테고 그렇다면 질문을 받아야 될 텐데 과연 그 질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과연 그런 전략을 청와대가 어느 정도 짜고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 입장도 따져봐야 되는데 야당은 어쨌든 탄핵을 9일로 일단 정하는 데까지는 우여곡절을 통해서 성공을 했지만 과연 이 야당이 국민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야당이냐. 과연 탄핵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다음 지금의 정치 행보에서 야당의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신뢰를 얻었느냐, 이 부분을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야당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의 폭락이라든지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의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효과는 많이 얻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야당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분산되어서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사를 보면 야당 지지율의 합들이 50%, 거의 6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것이 반사의 효과, 얻은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이 국면에서 청와대라든가 여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야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간 것이냐라고 보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어쨌든 각 정당과 인물들에 따라서 이것이 대중의 기류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어떤 기존 정치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노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대중의 분노 감정들을 담아서 일단 탄핵을 시도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데 밀려서 야당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대중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후에 어쨌든 부결되든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야당이 이 국면을 주도를 해 나가면서 대중의 분노한 민심들을 담아내서 이 사태에 대한 말끔한 또는 매끄러운 사태 해결, 이것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집회와 큰 관련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화제가 되는 인물이니까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수단체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죠. 보수단체도 맞불집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박사모도 보수단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이 타이밍에 윤창중 전 대변인의 지원, 저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윤창중 전 대변인이 사실상 최근에 계속 글쓰기를 재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쓰기를 하면서 소통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국민적 감정,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 나와서 이것이 촛불의 동력이나 촛불에 참여한 이것이 종북, 좌파 이런 식으로 집회의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비하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보수 인사들도, 시민들도 사실은 집회를 할 자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국민적 감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어쨌든 연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집회 참여자들, 보수단체들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언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러한 데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아직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와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애초에 그 집단에서 보수단체들의 집회 효과를 얻는 데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특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 8명도 추천을 했고요. 다음 주 중에 속전속결로 시작하겠다는 느낌을 풍겼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대가 워낙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 검찰이 마무리 수사를 하게 되면서 기소도 하고 장시호 씨라든가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넘어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특검의 인원이 전체 공론까지 하게 되면 100명이 넘게 되는 것이거든요. 슈퍼특검이라고 불리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나 기존 수사해 오던 검찰에서 증거물들을 넘겨받는 문제 또는 기존 수사했던 내용들을 같이 넘겨받는 협조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특검과 기존 검찰 조직에서의 검찰 수사 관계는 사실은 약간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협조를 잘 이끌어낼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넘겨받을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 중에서 일부를 같이 동참시켜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특검 수사 역량 이런 데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지금 국민적인 기대 또는 요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어쨌든 진행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검사를 얻으면서 천군만마를 얻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뢰에서 만큼은요. 국민들의 신뢰도는 윤석열 검사가 동참을 하면서 상당히 신뢰를 얻는 데는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어보는 건 특검이 밝혀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탄핵 이유 11가지를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7시간입니다. 세월호 7시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것은 탄객이 의결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간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세월호 7시간의 진상 규명이 밝혀진다면. 지금의 의혹을 제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를 놓고 , 인정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를 놓고 논란이 많을 텐데 과연 특검이 탄핵 결정 내리기전까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는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충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사실은 취재를 하면서 보강하고 있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제대로 밝혀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통치 영역 내에 있는 또는 사정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밝혀내는 데는 제한이 있겠 습니다마는 야3당이 탄핵안 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거기에 보면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배했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를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도 들어가는 건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영향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안들보다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의 검찰 수사 상황만 가지고 헌재보고 판단을 하라고 한다면 이건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안이 밝혀지게 되면 상당히 깔끔하게 또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특검이 어쨌든 과제를 얻게 된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관련된 미국에 가 있는 간호장교들이라든가 불러내서 이것의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을 포함시켜 내느냐, 결과를 밝혀내느냐의 여부. 그것이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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