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저희가 매 시간 현재 촛불집회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에서만 적어도 150만 정도의 집회 참가자가 참여한 것으로 주최 측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따라서 계속 숫자가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늘 주말 6차 촛불집회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과 탄핵 정국,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날씨가 포근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6차로 접어들면서 촛불집회의 피로도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촛불민심은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 9일에 야 3당 주도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탄핵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촛불 집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5차 촛불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혁명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민혁명이다, 명예혁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국민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정치적 사망선고를 그 전에 내고 당시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나라.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패배는 시인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어중간한 패배를 시인한 거죠. 물러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맡기겠다.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러니까 오늘 국민들이 다 나와서 완전히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패배는 시인했지만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 지금. 더 이상 대통령 권좌에 필요없이 있을 필요도 없고 특히 대구에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국민이 이런 혁명적 분위기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 오늘도 국민이 50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었는데 지난 집회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청와대나 박 대통령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주는 아무래도 문화제 같은 축제적인 성격이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청와대 100m 앞까지의 행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100m가 법이 허용한 최대치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나 법원이나 헌재는 집회 금지구역이에요. 집회 금지구역은 집시법 11조에 보면 100m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한 최대치고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인데 이걸 제한할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을 때만 제한이 가능한데 그동안 법원에서는 거의 많이 교통편, 이런 걸 내세워서 많이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허용한 최대치 100m까지 허용한 건 상당히 법원에서도 아주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최대치를 허용해 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게 평화시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허용 범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에 근접한 데까지 가죠.
[인터뷰]
100m 이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회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앵커]
100m라는 것은 청와대 울타리로부터 100m죠?
[인터뷰]
법에 보면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금지구역입니다.
[앵커]
담장으로부터 100m. 그곳이 바로 효자동치안센터 앞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지금 화면 왼쪽이 서울 내자동로터리.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서쪽 길목이고요. 오른쪽이 광화문광장인가요? 오른쪽은 청운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양쪽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꽉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앞서 뉴스 시간에 청와대에 출입하는 김웅래 기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도 시민들의 함성소리가 잘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이런 소리라든지 민심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함성을 지르면 산이 있잖아요, 청와대 뒤에. 산에서 울려서 청와대에서 아주 크게 들린다고 근무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태가 아닌가, 대통령이.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들을 3차 담화까지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는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선출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현재 대통령이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이양되더라도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야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 물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주변에 의해서만 내가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달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심하게 야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대통령이 또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요. 정말 모든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퇴 시기의 문제는 여야 간의 셈법이 달랐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사퇴시키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추이 과정을 봐야겠지만 대통령이 나는 모든 전권을 새로운 총리에게 넘기겠다, 지금이라도 넘기겠다. 나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사망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열기가 잦아들고 정치권에서 해법이 생기지 또 대통령이 엇비슷하게 국회에서 합의해 와라 이렇게 되면 이 나라의 혼란이 이제는 국가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나는 이제 대통령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분명하게 나는 대통령 권한을 헌법에 입각해서.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시에는 국무총리에서 권한을 대행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고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총리, 빨리 총리를 뽑아야죠. 야당과 여당이.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일단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사태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분노를 하는데 그에 대한 헌법은 정치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면 구호가 각양각색입니다. 사퇴, 퇴진, 하야. 국민들의 이러한 함성과 분노를 하나로 모아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1차적으로 박 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 키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간단하게 덧붙이면 대통령이 3차에 걸쳐 담화를 했잖아요. 딱 하나 공통점이 나는 선의로 해서 잘못이 없다, 그런데 측근이 잘못했다. 저는 이게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방법이 부적법하면 그건 부적법입니다. 저는 K재단이나 미르재단이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의 일해재단과 뭐가 다릅니까. 일해재단도 목적은 정당한 거예요. 다만 불행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인터뷰]
4.19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 일주일 간 머물면서 과도정부한테 넘긴 다음에 망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박 대통령이 지금 하야하고 어딜 가버리면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정권을 내려놓겠다. 그다음에 문제는 정치권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앵커]
지금 화면에는 여전히 이 시각 청와대 100m 앞입니다. 효자치안센터 부근인데요. 아직도 집회 참가자 일부가 지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위에 노란색 세월호 유가족 관련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청와대 100m 앞 행진할 때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선봉에 섰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아마 탄핵안에도 포함됐고 특검 수사에도 세월호 7시간 이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이 범죄적으로도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이번에 특검에서 또는 탄핵에서도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 시간에도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촛불 군데군데 사이에 횃불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세월호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형태가 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횃불도 등장했고 낮에는 여의도에서 집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당 당사 앞에서 항의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압박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고요.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표결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의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새누리당의 비주류의 생각이 어떨지 참 궁금한데 비주류 안에서도 미세하게 균열의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김무성 전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유성민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주류 입장에서도 만약에 박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가 진짜 국가적으로 소비적인 시간인데. 하여튼 빨리 박 대통령이 명확하게 자기 거취 문제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비주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분명하게 자기 거취를 이러한 국민의 혁명적 요구에 확실하게 항복 선언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항복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패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 꿇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항복 선언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라 정국은 더 혼란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비주류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핵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죠. 탄핵으로 가게 되면 탄핵이 의결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비주류가 참여하게 되면요.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데 헌재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욱더 걱정되는 건 황교안 총리가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180일이라는 이것이 확실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과연 정상적인 국가와 나라가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문제가 결국은 여당이 자꾸만 수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자초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하여튼 대통령이 전권을 내려놓는다는, 자기 거취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하면 정국의 키는 풀릴 수가 있다. 비주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나는 패배했지만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의 뉘앙스로 나오면 정국이 혼란에 더 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제 생각은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이 물론 비주류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반대해도 촛불민심이 두렵고 대통령이 하야 표시를 하는 데 찬성하기 어렵잖아요, 이미 공언한 대로.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도 절대 꽃놀이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부결됐을 때 야당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반론표입니다. 왜냐하면 172표가 야당이 다 나오면 비주류 책임이지만 거기에서 몇 표가 적게 나오면 그런데 국민의당 사람 배신했느냐, 민주당이 했느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거든요. 두 번째, 문재인 대표가 여태까지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탄핵이 되도록 노력을 안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꽃놀이패가 아니고 야당으로서도 정말 중요한 승부패가 아닌가 봅니다.
[인터뷰]
저는 결국은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되는 문제가 대통령의 퇴진 시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는 1월 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비주류 측에서는 4월 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내년 대선 관련된 행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월 말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대선에 골인하기가 쉬운 것이고 새누리당은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을 늦춰서 그동안에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대선을 하고 싶은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 사태 시점에 대한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저는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 정말 내년 대선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안 풀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선 주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혁적인 열기 아닙니까. 진짜 150만, 200만이 연 2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담아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두 달 뒤에 대선을 한다고 해 봅시다.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고 과연 이러한 변혁적 열기를 새로운 정부가 담아낼 수 있느냐. 그건 확인을 못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자기 자신의 전권과 거취를 새로운 총리에게 넘긴다는 헌법 71조에 근거해서 그 정부가 이러한 변혁적 열기를 담아서 개혁을 하고 진짜 개헌이 필요하면 개헌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잔재들을 완전히 청소를 하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틀을 잡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 문제. 중국과 완전히 불협화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일정보군사협정문제, 교과서 문제, 각종 현안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변혁적 요구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나왔던 발언 중에서 두 가지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이전에 또 한번 함정을 팔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고 앞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도 조만간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의 추가 담화라든지 어떤 거취 표명이 해당되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당연히 9일 전에는 대통령이 어차피 비주류가 면담도 신청했기 때문에 만남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추가로 소상히...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도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을 안 받았잖아요. 언제는 가벼운 이야기를 해서 질문 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이 소상하게 밝히기로 했으면 정말 일문일답, 기자들과 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경위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사실 국가 지도자가 진작에 국민들하고 쌍방향 소통을 했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내용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와 함께 비주류 측에서는 7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야 된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비주류들의 입장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 문제가 4월 퇴진과 1월 퇴진 문제 이게 쉽게 합의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 집단들 아니에요? 정략적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을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진짜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퇴진 일정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입장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박 대통령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거취 문제를 다 넘긴다, 내려놓는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면 저는 새로운 총리, 새로운 총리를 바로 뽑아야 되거든요. 황교안 총리한테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야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 총리가 이 정국에서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그러면서 퇴진 문제를... 그러면 다 내려놓는다고 했으니까 퇴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다시 한 번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터뷰]
저도 여야간의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합의하는 순간에 촛불은 야당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협의는 불가능하고 옛날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 위에서 나라를 세울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저는 이게 다르게 비유하면 광장에서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는, 하야시킬 수는 있지만 광장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뭔가 광장의 촛불에서 새 정권이 탄생하면 불행이 되풀이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명예가 아니고 질서 있는 퇴진. 왜냐하면 이미 퇴진하는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 안대로 4월 말에 질서 있게 퇴진을 해서 6월에 정상대선을 치르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충분히 의사표명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 나라의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중심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나 마찬가지고 야권과 여권도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 잠룡 주자들만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나 사실상 정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중심을 잡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는 박 대통령이 거취 문제에서 전권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총리가 나라의 중심으로 빨리 가지 않으면 저는 탄핵이 되든 어떻든 간에 이 상황은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거든요. 왜 모르겠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은 내년 대선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 상황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청운동주민센터면 청와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위치죠.
[앵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는데요. 행진하는 그런 움직임은 보기 어렵고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저지선 앞에 시민들이 그 앞까지 가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횃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도 보이고요. 청와대 200m 앞에서는 계속해서 시민자유발언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발언에 따라서 시민들이 응원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국민은 저렇게 질서 있게 또 평화롭게 요구를 전달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민심을 잘 받아주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특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수 특검이 제일 먼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발탁을 했어요.
[인터뷰]
그분은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분이 대학 다닐 때 모의재판을 했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모의재판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검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권력이 시퍼럴 때잖아요. 83, 84년이면. 그때 사형을 선고해서 강원도로 도망을 다니는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직한 검사고 그분이 국감장에서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기대가 큰 것 같고요. 지금 특검보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가장 국민들이 궁금한 건 세월호 7시간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7시간 어린 학생들이 물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7시간 뭐 했느냐. 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 비밀의 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7시간이 안 밝혀지는 것은 관계자들에 의한 증언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에 자료가 있을 것이고 경호실 자료가 있을 것이고 일지가 있고 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안 되해서 특검보가 수사를 한다고 하면 필요하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해야겠죠. 그러면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7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알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특검팀에 부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또 해야 될 책임도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연 서면수사는 이제 안 할테고요. 대면조사는 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을 할 것이냐, 대면조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면조사도 안 할 경우에 강제소환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특검팀의 현안으로 국민들의 관심사로 다가오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특검에 하나만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게 강하게 단호하면서도 중요한 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모든 걸 망라해서 수사할 수 없고요. 특검도 수사라면 범죄의 수사 요건이 범죄객관적 혐의입니다. 따라서 단순 의혹만이 아니라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월호 7시간도 무조건 국민 의혹 때문에 수사하는 게 아니고 직무유기든 아니면 그때 의료행위를 했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법률에 입각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해야죠. 최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미 죽은 사람 공소시효 다 지난 걸 종교적, 이런 차원에서 수사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최태민 목사의 재산이 차명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 이러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에 입각해서, 혐의에 입각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최장 120일 동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0일 동안 많은 수사 대상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사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특검법 할 때 여유 있게 하지 왜 이렇게 짧게 했는지 국회에서 만든 건데요. 지금 어쩔 수 없죠,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지금 검사도 20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검찰이 많은 협조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의 관례를 따지면 협조를 잘 안 하죠, 특검팀이 들어왔을 때. 그러나 기존의 검찰수사를 특검팀이 인정을 하고 후반부에 가서 검찰이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검찰이 갖고 있던 자료와 내용을 다 받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검찰이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에 집중해서 특검팀이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발생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수사 의지만 있으면 기간은 짧다고 안 보고요. 탄핵 사유를 읽어보면 탄핵 사유가 11가지 정도 되는데, 크게. 전부 특검수사 결론을 기다려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탄핵을 판결할 때는 유죄는 유죄고 무죄는 무죄라고 명시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월호 7시간 탄핵 사유로 넣었으면 7시간에 뭘 했는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특검이 120일까지 가지 말고 최대한 수사를 빨리 끝내줘야만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인용해서 탄핵 결정이 조속히 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빨리 수사에 들어가려면 특검보 인선이라든지 특검팀 구성이 빨리 완료가 돼야 할 텐데요.
[인터뷰]
지금 특검팀 전원 판, 검사로 8명을 추천해서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사무실도 다 구했고 현재 이미 기록 검토는 검찰에서 받아서 들어갔거든요. 앞으로도 검찰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중 공소금지원칙, 이중으로 기소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처벌받은 걸 또 처벌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검찰과도 앞으로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지금까지 촛불 민심을 동력으로 해서 검찰수사도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또 정국도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광장 모습 계속 보고 계십니다. 세종대왕 동상, 건너편에 파랗게 보이는 건물이 역사박물관이고요.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방향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내자동 쪽으로 올라가는 시민 그리고 내려오는 시민들이 엇갈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청운동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집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즉각퇴진, 박근혜 즉각퇴진. 이름을 바꿨는데요.
[인터뷰]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횃불을 든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즉각적인 표명, 사퇴죠. 즉각적인 퇴진을 확실하게 요구하는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200만이 퇴진을 외칩니다, 그 앞에서. 청와대 위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뒷산에 소리가 부딪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민심이 천심인 거죠.
그런데 그 압박을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것인데 저렇게 앞에 가서 저렇게 하면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완전히 마음을 버리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야당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이 한점이라도 있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확실한 의사표명, 확실한 거취표명을 확실히 다음 주에 해야 된다.
[인터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그런데 꺼집니까? 안 꺼지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날씨가 나빠도 190만 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촛불은 비바람이나 바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눈물로 꺼야 된다. 이 말은 철저한 반성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 그런데 그걸 대통령은 안 보이잖아요. 계속 면피만 하니까. 저는 촛불이 꺼지려면 진정어린 반성과 책임지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정치란 무엇이냐, 국민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민심이 거세지면서 촛불민심의 압박을 가장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음 주에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만약에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마는 부결될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이 3당이, 정의당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있는 모든 정당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당은 새누리당에 더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책임 문제하고 또 무능력 문제를 국민에게 지탄받을 수 있다.
[앵커]
야당 지도부의 퇴진 여부...
[인터뷰]
퇴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은 완전히 국민의 공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그러면 사실상 정치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또 한동안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합의에 의하면 탄핵을 가결하든지 아니면 탄핵 전에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서,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우리 시야에서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속된 말로 해서? 그 얘기거든요. 직무정지나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거의 식물대통령으로 있으나. 왜냐하면 정권 이양 자체가 상당히 평화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또 그 내용 자체는 이 열기 속에서 상당히 개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열기가 사실상 수용되면서 새로운 정치 부분과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야된다, 그것이 안 되면 그 지탄은 결국 현재 국회와 여당과 야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혼란이... 혼란은 아닙니다마는. 정치권의 혼란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새누리당 비주류 탄핵 찬성, 반대 명단이 공개됐고 전화번호까지 유출되면서 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표창원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거 있잖아요. 목적과 수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적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수단이 우리가 보통 공개투표는 법령으로 하지만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친소관계하고 소신껏 투표를 하라고 해서 비공개투표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명단을 공개한 건 수단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목적은 이해하지만. 또 그분들이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옛날에 궁예 관심법처럼 마음속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공개, 이건 실정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인정보 누출금지조항이 있어요. 따라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누출한 건 실정법 위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촛불집회, 여섯 번째인데요. 오늘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당히 평화롭게 절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촛불 민심, 탄핵 정국과 그리고 오늘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사와 그리고 국회 정치권의 움직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저희가 매 시간 현재 촛불집회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에서만 적어도 150만 정도의 집회 참가자가 참여한 것으로 주최 측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따라서 계속 숫자가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늘 주말 6차 촛불집회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과 탄핵 정국,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날씨가 포근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6차로 접어들면서 촛불집회의 피로도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촛불민심은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 9일에 야 3당 주도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탄핵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촛불 집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5차 촛불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혁명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민혁명이다, 명예혁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국민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정치적 사망선고를 그 전에 내고 당시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나라.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패배는 시인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어중간한 패배를 시인한 거죠. 물러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맡기겠다.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러니까 오늘 국민들이 다 나와서 완전히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패배는 시인했지만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 지금. 더 이상 대통령 권좌에 필요없이 있을 필요도 없고 특히 대구에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국민이 이런 혁명적 분위기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 오늘도 국민이 50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었는데 지난 집회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청와대나 박 대통령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주는 아무래도 문화제 같은 축제적인 성격이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청와대 100m 앞까지의 행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100m가 법이 허용한 최대치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나 법원이나 헌재는 집회 금지구역이에요. 집회 금지구역은 집시법 11조에 보면 100m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한 최대치고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인데 이걸 제한할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을 때만 제한이 가능한데 그동안 법원에서는 거의 많이 교통편, 이런 걸 내세워서 많이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허용한 최대치 100m까지 허용한 건 상당히 법원에서도 아주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최대치를 허용해 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게 평화시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허용 범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에 근접한 데까지 가죠.
[인터뷰]
100m 이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회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앵커]
100m라는 것은 청와대 울타리로부터 100m죠?
[인터뷰]
법에 보면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금지구역입니다.
[앵커]
담장으로부터 100m. 그곳이 바로 효자동치안센터 앞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지금 화면 왼쪽이 서울 내자동로터리.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서쪽 길목이고요. 오른쪽이 광화문광장인가요? 오른쪽은 청운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양쪽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꽉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앞서 뉴스 시간에 청와대에 출입하는 김웅래 기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도 시민들의 함성소리가 잘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이런 소리라든지 민심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함성을 지르면 산이 있잖아요, 청와대 뒤에. 산에서 울려서 청와대에서 아주 크게 들린다고 근무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태가 아닌가, 대통령이.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들을 3차 담화까지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는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선출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현재 대통령이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이양되더라도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야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 물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주변에 의해서만 내가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달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심하게 야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대통령이 또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요. 정말 모든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퇴 시기의 문제는 여야 간의 셈법이 달랐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사퇴시키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추이 과정을 봐야겠지만 대통령이 나는 모든 전권을 새로운 총리에게 넘기겠다, 지금이라도 넘기겠다. 나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사망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열기가 잦아들고 정치권에서 해법이 생기지 또 대통령이 엇비슷하게 국회에서 합의해 와라 이렇게 되면 이 나라의 혼란이 이제는 국가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나는 이제 대통령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분명하게 나는 대통령 권한을 헌법에 입각해서.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시에는 국무총리에서 권한을 대행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고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총리, 빨리 총리를 뽑아야죠. 야당과 여당이.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일단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사태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분노를 하는데 그에 대한 헌법은 정치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면 구호가 각양각색입니다. 사퇴, 퇴진, 하야. 국민들의 이러한 함성과 분노를 하나로 모아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1차적으로 박 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 키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간단하게 덧붙이면 대통령이 3차에 걸쳐 담화를 했잖아요. 딱 하나 공통점이 나는 선의로 해서 잘못이 없다, 그런데 측근이 잘못했다. 저는 이게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방법이 부적법하면 그건 부적법입니다. 저는 K재단이나 미르재단이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의 일해재단과 뭐가 다릅니까. 일해재단도 목적은 정당한 거예요. 다만 불행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인터뷰]
4.19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 일주일 간 머물면서 과도정부한테 넘긴 다음에 망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박 대통령이 지금 하야하고 어딜 가버리면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정권을 내려놓겠다. 그다음에 문제는 정치권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앵커]
지금 화면에는 여전히 이 시각 청와대 100m 앞입니다. 효자치안센터 부근인데요. 아직도 집회 참가자 일부가 지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위에 노란색 세월호 유가족 관련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청와대 100m 앞 행진할 때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선봉에 섰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아마 탄핵안에도 포함됐고 특검 수사에도 세월호 7시간 이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이 범죄적으로도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이번에 특검에서 또는 탄핵에서도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 시간에도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촛불 군데군데 사이에 횃불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세월호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형태가 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횃불도 등장했고 낮에는 여의도에서 집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당 당사 앞에서 항의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압박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고요.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표결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의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새누리당의 비주류의 생각이 어떨지 참 궁금한데 비주류 안에서도 미세하게 균열의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김무성 전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유성민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주류 입장에서도 만약에 박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가 진짜 국가적으로 소비적인 시간인데. 하여튼 빨리 박 대통령이 명확하게 자기 거취 문제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비주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분명하게 자기 거취를 이러한 국민의 혁명적 요구에 확실하게 항복 선언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항복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패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 꿇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항복 선언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라 정국은 더 혼란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비주류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핵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죠. 탄핵으로 가게 되면 탄핵이 의결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비주류가 참여하게 되면요.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데 헌재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욱더 걱정되는 건 황교안 총리가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180일이라는 이것이 확실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과연 정상적인 국가와 나라가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문제가 결국은 여당이 자꾸만 수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자초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하여튼 대통령이 전권을 내려놓는다는, 자기 거취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하면 정국의 키는 풀릴 수가 있다. 비주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나는 패배했지만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의 뉘앙스로 나오면 정국이 혼란에 더 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제 생각은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이 물론 비주류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반대해도 촛불민심이 두렵고 대통령이 하야 표시를 하는 데 찬성하기 어렵잖아요, 이미 공언한 대로.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도 절대 꽃놀이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부결됐을 때 야당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반론표입니다. 왜냐하면 172표가 야당이 다 나오면 비주류 책임이지만 거기에서 몇 표가 적게 나오면 그런데 국민의당 사람 배신했느냐, 민주당이 했느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거든요. 두 번째, 문재인 대표가 여태까지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탄핵이 되도록 노력을 안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꽃놀이패가 아니고 야당으로서도 정말 중요한 승부패가 아닌가 봅니다.
[인터뷰]
저는 결국은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되는 문제가 대통령의 퇴진 시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는 1월 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비주류 측에서는 4월 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내년 대선 관련된 행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월 말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대선에 골인하기가 쉬운 것이고 새누리당은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을 늦춰서 그동안에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대선을 하고 싶은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 사태 시점에 대한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저는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 정말 내년 대선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안 풀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선 주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혁적인 열기 아닙니까. 진짜 150만, 200만이 연 2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담아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두 달 뒤에 대선을 한다고 해 봅시다.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고 과연 이러한 변혁적 열기를 새로운 정부가 담아낼 수 있느냐. 그건 확인을 못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자기 자신의 전권과 거취를 새로운 총리에게 넘긴다는 헌법 71조에 근거해서 그 정부가 이러한 변혁적 열기를 담아서 개혁을 하고 진짜 개헌이 필요하면 개헌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잔재들을 완전히 청소를 하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틀을 잡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 문제. 중국과 완전히 불협화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일정보군사협정문제, 교과서 문제, 각종 현안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변혁적 요구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나왔던 발언 중에서 두 가지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이전에 또 한번 함정을 팔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고 앞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도 조만간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의 추가 담화라든지 어떤 거취 표명이 해당되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당연히 9일 전에는 대통령이 어차피 비주류가 면담도 신청했기 때문에 만남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추가로 소상히...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도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을 안 받았잖아요. 언제는 가벼운 이야기를 해서 질문 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이 소상하게 밝히기로 했으면 정말 일문일답, 기자들과 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경위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사실 국가 지도자가 진작에 국민들하고 쌍방향 소통을 했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내용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와 함께 비주류 측에서는 7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야 된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비주류들의 입장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 문제가 4월 퇴진과 1월 퇴진 문제 이게 쉽게 합의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 집단들 아니에요? 정략적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을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진짜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퇴진 일정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입장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박 대통령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거취 문제를 다 넘긴다, 내려놓는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면 저는 새로운 총리, 새로운 총리를 바로 뽑아야 되거든요. 황교안 총리한테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야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 총리가 이 정국에서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그러면서 퇴진 문제를... 그러면 다 내려놓는다고 했으니까 퇴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다시 한 번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터뷰]
저도 여야간의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합의하는 순간에 촛불은 야당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협의는 불가능하고 옛날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 위에서 나라를 세울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저는 이게 다르게 비유하면 광장에서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는, 하야시킬 수는 있지만 광장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뭔가 광장의 촛불에서 새 정권이 탄생하면 불행이 되풀이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명예가 아니고 질서 있는 퇴진. 왜냐하면 이미 퇴진하는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 안대로 4월 말에 질서 있게 퇴진을 해서 6월에 정상대선을 치르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충분히 의사표명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 나라의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중심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나 마찬가지고 야권과 여권도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 잠룡 주자들만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나 사실상 정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중심을 잡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는 박 대통령이 거취 문제에서 전권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총리가 나라의 중심으로 빨리 가지 않으면 저는 탄핵이 되든 어떻든 간에 이 상황은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거든요. 왜 모르겠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은 내년 대선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 상황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청운동주민센터면 청와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위치죠.
[앵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는데요. 행진하는 그런 움직임은 보기 어렵고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저지선 앞에 시민들이 그 앞까지 가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횃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도 보이고요. 청와대 200m 앞에서는 계속해서 시민자유발언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발언에 따라서 시민들이 응원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국민은 저렇게 질서 있게 또 평화롭게 요구를 전달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민심을 잘 받아주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특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수 특검이 제일 먼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발탁을 했어요.
[인터뷰]
그분은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분이 대학 다닐 때 모의재판을 했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모의재판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검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권력이 시퍼럴 때잖아요. 83, 84년이면. 그때 사형을 선고해서 강원도로 도망을 다니는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직한 검사고 그분이 국감장에서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기대가 큰 것 같고요. 지금 특검보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가장 국민들이 궁금한 건 세월호 7시간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7시간 어린 학생들이 물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7시간 뭐 했느냐. 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 비밀의 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7시간이 안 밝혀지는 것은 관계자들에 의한 증언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에 자료가 있을 것이고 경호실 자료가 있을 것이고 일지가 있고 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안 되해서 특검보가 수사를 한다고 하면 필요하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해야겠죠. 그러면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7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알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특검팀에 부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또 해야 될 책임도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연 서면수사는 이제 안 할테고요. 대면조사는 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을 할 것이냐, 대면조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면조사도 안 할 경우에 강제소환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특검팀의 현안으로 국민들의 관심사로 다가오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특검에 하나만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게 강하게 단호하면서도 중요한 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모든 걸 망라해서 수사할 수 없고요. 특검도 수사라면 범죄의 수사 요건이 범죄객관적 혐의입니다. 따라서 단순 의혹만이 아니라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월호 7시간도 무조건 국민 의혹 때문에 수사하는 게 아니고 직무유기든 아니면 그때 의료행위를 했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법률에 입각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해야죠. 최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미 죽은 사람 공소시효 다 지난 걸 종교적, 이런 차원에서 수사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최태민 목사의 재산이 차명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 이러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에 입각해서, 혐의에 입각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최장 120일 동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0일 동안 많은 수사 대상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사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특검법 할 때 여유 있게 하지 왜 이렇게 짧게 했는지 국회에서 만든 건데요. 지금 어쩔 수 없죠,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지금 검사도 20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검찰이 많은 협조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의 관례를 따지면 협조를 잘 안 하죠, 특검팀이 들어왔을 때. 그러나 기존의 검찰수사를 특검팀이 인정을 하고 후반부에 가서 검찰이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검찰이 갖고 있던 자료와 내용을 다 받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검찰이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에 집중해서 특검팀이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발생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수사 의지만 있으면 기간은 짧다고 안 보고요. 탄핵 사유를 읽어보면 탄핵 사유가 11가지 정도 되는데, 크게. 전부 특검수사 결론을 기다려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탄핵을 판결할 때는 유죄는 유죄고 무죄는 무죄라고 명시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월호 7시간 탄핵 사유로 넣었으면 7시간에 뭘 했는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특검이 120일까지 가지 말고 최대한 수사를 빨리 끝내줘야만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인용해서 탄핵 결정이 조속히 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빨리 수사에 들어가려면 특검보 인선이라든지 특검팀 구성이 빨리 완료가 돼야 할 텐데요.
[인터뷰]
지금 특검팀 전원 판, 검사로 8명을 추천해서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사무실도 다 구했고 현재 이미 기록 검토는 검찰에서 받아서 들어갔거든요. 앞으로도 검찰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중 공소금지원칙, 이중으로 기소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처벌받은 걸 또 처벌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검찰과도 앞으로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지금까지 촛불 민심을 동력으로 해서 검찰수사도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또 정국도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광장 모습 계속 보고 계십니다. 세종대왕 동상, 건너편에 파랗게 보이는 건물이 역사박물관이고요.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방향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내자동 쪽으로 올라가는 시민 그리고 내려오는 시민들이 엇갈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청운동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집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즉각퇴진, 박근혜 즉각퇴진. 이름을 바꿨는데요.
[인터뷰]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횃불을 든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즉각적인 표명, 사퇴죠. 즉각적인 퇴진을 확실하게 요구하는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200만이 퇴진을 외칩니다, 그 앞에서. 청와대 위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뒷산에 소리가 부딪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민심이 천심인 거죠.
그런데 그 압박을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것인데 저렇게 앞에 가서 저렇게 하면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완전히 마음을 버리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야당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이 한점이라도 있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확실한 의사표명, 확실한 거취표명을 확실히 다음 주에 해야 된다.
[인터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그런데 꺼집니까? 안 꺼지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날씨가 나빠도 190만 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촛불은 비바람이나 바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눈물로 꺼야 된다. 이 말은 철저한 반성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 그런데 그걸 대통령은 안 보이잖아요. 계속 면피만 하니까. 저는 촛불이 꺼지려면 진정어린 반성과 책임지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정치란 무엇이냐, 국민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민심이 거세지면서 촛불민심의 압박을 가장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음 주에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만약에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마는 부결될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이 3당이, 정의당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있는 모든 정당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당은 새누리당에 더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책임 문제하고 또 무능력 문제를 국민에게 지탄받을 수 있다.
[앵커]
야당 지도부의 퇴진 여부...
[인터뷰]
퇴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은 완전히 국민의 공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그러면 사실상 정치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또 한동안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합의에 의하면 탄핵을 가결하든지 아니면 탄핵 전에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서,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우리 시야에서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속된 말로 해서? 그 얘기거든요. 직무정지나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거의 식물대통령으로 있으나. 왜냐하면 정권 이양 자체가 상당히 평화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또 그 내용 자체는 이 열기 속에서 상당히 개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열기가 사실상 수용되면서 새로운 정치 부분과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야된다, 그것이 안 되면 그 지탄은 결국 현재 국회와 여당과 야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혼란이... 혼란은 아닙니다마는. 정치권의 혼란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새누리당 비주류 탄핵 찬성, 반대 명단이 공개됐고 전화번호까지 유출되면서 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표창원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거 있잖아요. 목적과 수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적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수단이 우리가 보통 공개투표는 법령으로 하지만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친소관계하고 소신껏 투표를 하라고 해서 비공개투표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명단을 공개한 건 수단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목적은 이해하지만. 또 그분들이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옛날에 궁예 관심법처럼 마음속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공개, 이건 실정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인정보 누출금지조항이 있어요. 따라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누출한 건 실정법 위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촛불집회, 여섯 번째인데요. 오늘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당히 평화롭게 절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촛불 민심, 탄핵 정국과 그리고 오늘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사와 그리고 국회 정치권의 움직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