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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도종환 "역사교과서, 친일파 세탁용"
- 역사교과서, 복면 집필진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 처리
- 집필진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 보수 학자 일색
-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속 학자도
- 집필 기준 1년 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25일 받아 보니 많이 바뀌어
- 친일파,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체계적 훈련 쌓은 사람들로 세탁
- 1948년 건국절, 독립운동으로 되찾은 나라의 정통성 훼손
- 보수사관 교학사 모델 관철시키기에는 최근 정치 상황 너무 변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 대담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문위 민주당 간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논란 많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다, 대통령이 누구든 어떤 정권이든 어떤 지지율이든 교육과는 무관하다.” 오늘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런 말로 역사교과서 공개 이유를 설명했고요. 교육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만, 이미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국정화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야당은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정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한 게 지난해 10월이었는데요. 오늘 현장검토본이 공개됐습니다. 1년 만에도 교과서가 만들어 지네요?
◆ 도종환> 네,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가 낸 65년사 자료 298쪽에 보면, 국정도서의 경우 편찬계획 수립에서 집필, 현장검증, 수정·보완까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에 나오거든요.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이 이 업무를 주관했는데, 실제로 내부 자료에도 2년 걸린다고 나와 있는 것을 1년 만에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고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복면 집필을 해서 1년 만에 뚝딱 졸속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최영일> 말씀하시니까 복면 집회 생각나는데요. 테러방지법 통과될 때 복면을 시위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화제가 되면서, 왜 집필진은 복면을 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만, 교과서 연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의견 제출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 거쳐야 하는 등 좀 번거롭게 까다로운 부분도 있더군요. 이런 방식의 현장검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 도종환> 본래 현장검토라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면서 검토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가 6개월 정도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며 검증하고, 여러 학교를 정해서요.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웹 전시 하며 의견을 내봐라고 하는 거라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 최영일> 오히려 누리꾼들을 네티즌 수사대라고도 부르니까, 꼼꼼하게 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쏟아낼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큰 논란입니다. 복면 집필진이라고 했는데, 집필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직업별로 보면 대학교수가 24명, 현직 중·고교 교사가 7명. 그런데 현대사 역사전공자는 거의 없다, 보수적인 학자들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교육부 설명대로 ‘전문성’과 ‘균형성’, 맞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도종환>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균형 잡힌 교과서가 되려면 집필 하는 교수나 교사들이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현대사학회를 비롯해 뉴라이트 계열 보수적 학자 일색이고요. 그래서 균형 잡혔다고 볼 수 없어요. 현대사학회 창립에 같이 관여했거나 현대사학회 임원을 지냈거나, 교과서 포럼, 이런 데 관여했거나 교학사 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고요. 특히 전문성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현대사를 집필한 교수들, 집필진 중에 현대사 전공자가 하나도 없어요. 정치학자 2명, 경제학자 2명, 법학자 1명, 군사학자 1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를 집필했어요. 현장 교원 출신도 한 명 있는데, 그분은 현대사가 아니라 근대사를 전공했던 분이고요. 왜 이렇게 현대사를 직접 전공한 학자들에 집필을 맡기지 않고 전혀 엉뚱하기 군사학이나 법학, 경제학 이런 사람을 맡았나. 경제학 중에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와 같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로 중요한 현대사를 집필 의뢰하고, 이분들이 집필했다는 거죠. 경제, 정치, 법학자도 쓸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더라고요.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현대사를 전공한 교수들에게 맡겨야지, 그게 전문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교과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더니 교수들, 학자들이 거부하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인데요. 현대사를 전공한 교수들이 집필을 거부한 이유에는 국정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교수들의 연구나 성과를 일방적으로 좌 편향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니까 교수들이 자존심에 심하게 상처를 입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학문이, 특히 역사학 쪽이 그동안 해방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 그 이후에 특히 80년대 이후 30년 이상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80년대 이후 굉장히 발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교수들을 일방적으로 편향 있는 것처럼 매도한 뒤에 이렇게 전공자를 다 배제한 채 구성했기에, 이런 교과서를 균형 잡힌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지금 집필진의 균형성, 전문성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기해주셨는데요. 집필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기존 검정 교과서 시절의 집필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했는데, 집필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도종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정해진 집필 기준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집필 기준을 1년 가까이 공개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이것이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는 거라고, 공개하라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 밤에 받아본 것에 의하면 편찬 기준을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꾸고, 바꾼 편찬 기준으로 집필 했다고도 보이고, 집필한 후에 편찬 기준을 바꿨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서술한다, 이렇게 되어있던 기준을 그냥 한계는 빼고 성과만 기술하게 한다든가.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있었음을,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한다는 기준들을 양극화 같은 것은 빼고 상대적 빈곤 등 부작용이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서술한다, 등 민감한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서술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을 서술하면서 편찬 기준들을 거기에 맞춰서 바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편찬 기준도 바꿔가면서 어느 한쪽의 의도가 관철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영일> 검토본이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교육부가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에 의한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제기를 해주셨지만,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 이런 지적이 벌써 나오는데요.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도종환> 제일 큰 부분은 건국절을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뉴라이트 학자들의 논리를 받아 관철시키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교과서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써오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바꾼 것이 건국절을 관철시키기 위한 학습용어 변경이 되겠는데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은 공식적인, 사진으로도 나오고, 정부 기록으로도 나오고, 실제로 교과서에 사진은 그 당시 사진을 넣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사진에도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건국절론을 반영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 곳곳에 반영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친일이 세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이전의 일이니까 친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뉴라이트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쌓았던 일이 되는 거고요.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 훈련을 쌓았던 사람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이 축소됩니다. 독립운동의 의미가 대한민국 수립하기 전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헌법 전문에 보면 이 나라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북한도 이것을 부인하고 3.1 운동과 임시정부 그 이후에 벌어진 항일 독립운동이나 무장투쟁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보천보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의 무장투쟁에만 마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이렇게 바꾸며 1948년에 건국된 나라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어도 민족적 저항과 함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되찾은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통성을 흔드는 용어가 되기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학계도 반대하고, 교육계도 반대하고 건국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후손들 관련 단체도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관철시키며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참 제일, 이 교과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준식 부총리도 아까 짚어주신 과정적 건국, 48년이 건국의 완성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혹시 의원님, 혹시 이건 좀 잘 되었다, 칭찬해주실만한 대목은 없습니까?
◆ 도종환> 나름대로 고대사 부분, 현대사의 독립운동 부분, 민주화운동 관련 부분, 경제성장 부분, 이런 부분을 심혈 기울여 균형 잡힌 교과서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교과서 만들기 전부터 전 교육부장관이 이야기한 바 있어요. 애를 많이 쓴 흔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검정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어요. 검정 교과서와 비교해봐서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을 굳이 국정으로 쓰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국정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교학사 교과서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대로 관철시키기에는 최근 정치 상황이나 정세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에, 이쪽의 눈치도 보고 저쪽의 형세도 살피면서 만들어 놓은 교과서라고 한다면 국정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또 한 쪽으로 치우친 교과서를 검정으로 만들어 여러 개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굳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식으로 역사를 획일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종환>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역사교과서, 복면 집필진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 처리
- 집필진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 보수 학자 일색
-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속 학자도
- 집필 기준 1년 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25일 받아 보니 많이 바뀌어
- 친일파,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체계적 훈련 쌓은 사람들로 세탁
- 1948년 건국절, 독립운동으로 되찾은 나라의 정통성 훼손
- 보수사관 교학사 모델 관철시키기에는 최근 정치 상황 너무 변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 대담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문위 민주당 간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논란 많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다, 대통령이 누구든 어떤 정권이든 어떤 지지율이든 교육과는 무관하다.” 오늘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런 말로 역사교과서 공개 이유를 설명했고요. 교육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만, 이미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국정화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야당은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정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한 게 지난해 10월이었는데요. 오늘 현장검토본이 공개됐습니다. 1년 만에도 교과서가 만들어 지네요?
◆ 도종환> 네,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가 낸 65년사 자료 298쪽에 보면, 국정도서의 경우 편찬계획 수립에서 집필, 현장검증, 수정·보완까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에 나오거든요.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이 이 업무를 주관했는데, 실제로 내부 자료에도 2년 걸린다고 나와 있는 것을 1년 만에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고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복면 집필을 해서 1년 만에 뚝딱 졸속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최영일> 말씀하시니까 복면 집회 생각나는데요. 테러방지법 통과될 때 복면을 시위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화제가 되면서, 왜 집필진은 복면을 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만, 교과서 연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의견 제출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 거쳐야 하는 등 좀 번거롭게 까다로운 부분도 있더군요. 이런 방식의 현장검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 도종환> 본래 현장검토라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면서 검토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가 6개월 정도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며 검증하고, 여러 학교를 정해서요.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웹 전시 하며 의견을 내봐라고 하는 거라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 최영일> 오히려 누리꾼들을 네티즌 수사대라고도 부르니까, 꼼꼼하게 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쏟아낼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큰 논란입니다. 복면 집필진이라고 했는데, 집필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직업별로 보면 대학교수가 24명, 현직 중·고교 교사가 7명. 그런데 현대사 역사전공자는 거의 없다, 보수적인 학자들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교육부 설명대로 ‘전문성’과 ‘균형성’, 맞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도종환>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균형 잡힌 교과서가 되려면 집필 하는 교수나 교사들이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현대사학회를 비롯해 뉴라이트 계열 보수적 학자 일색이고요. 그래서 균형 잡혔다고 볼 수 없어요. 현대사학회 창립에 같이 관여했거나 현대사학회 임원을 지냈거나, 교과서 포럼, 이런 데 관여했거나 교학사 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고요. 특히 전문성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현대사를 집필한 교수들, 집필진 중에 현대사 전공자가 하나도 없어요. 정치학자 2명, 경제학자 2명, 법학자 1명, 군사학자 1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를 집필했어요. 현장 교원 출신도 한 명 있는데, 그분은 현대사가 아니라 근대사를 전공했던 분이고요. 왜 이렇게 현대사를 직접 전공한 학자들에 집필을 맡기지 않고 전혀 엉뚱하기 군사학이나 법학, 경제학 이런 사람을 맡았나. 경제학 중에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와 같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로 중요한 현대사를 집필 의뢰하고, 이분들이 집필했다는 거죠. 경제, 정치, 법학자도 쓸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더라고요.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현대사를 전공한 교수들에게 맡겨야지, 그게 전문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교과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더니 교수들, 학자들이 거부하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인데요. 현대사를 전공한 교수들이 집필을 거부한 이유에는 국정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교수들의 연구나 성과를 일방적으로 좌 편향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니까 교수들이 자존심에 심하게 상처를 입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학문이, 특히 역사학 쪽이 그동안 해방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 그 이후에 특히 80년대 이후 30년 이상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80년대 이후 굉장히 발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교수들을 일방적으로 편향 있는 것처럼 매도한 뒤에 이렇게 전공자를 다 배제한 채 구성했기에, 이런 교과서를 균형 잡힌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지금 집필진의 균형성, 전문성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기해주셨는데요. 집필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기존 검정 교과서 시절의 집필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했는데, 집필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도종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정해진 집필 기준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집필 기준을 1년 가까이 공개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이것이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는 거라고, 공개하라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 밤에 받아본 것에 의하면 편찬 기준을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꾸고, 바꾼 편찬 기준으로 집필 했다고도 보이고, 집필한 후에 편찬 기준을 바꿨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서술한다, 이렇게 되어있던 기준을 그냥 한계는 빼고 성과만 기술하게 한다든가.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있었음을,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한다는 기준들을 양극화 같은 것은 빼고 상대적 빈곤 등 부작용이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서술한다, 등 민감한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서술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을 서술하면서 편찬 기준들을 거기에 맞춰서 바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편찬 기준도 바꿔가면서 어느 한쪽의 의도가 관철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영일> 검토본이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교육부가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에 의한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제기를 해주셨지만,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 이런 지적이 벌써 나오는데요.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도종환> 제일 큰 부분은 건국절을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뉴라이트 학자들의 논리를 받아 관철시키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교과서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써오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바꾼 것이 건국절을 관철시키기 위한 학습용어 변경이 되겠는데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은 공식적인, 사진으로도 나오고, 정부 기록으로도 나오고, 실제로 교과서에 사진은 그 당시 사진을 넣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사진에도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건국절론을 반영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 곳곳에 반영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친일이 세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이전의 일이니까 친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뉴라이트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쌓았던 일이 되는 거고요.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 훈련을 쌓았던 사람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이 축소됩니다. 독립운동의 의미가 대한민국 수립하기 전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헌법 전문에 보면 이 나라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북한도 이것을 부인하고 3.1 운동과 임시정부 그 이후에 벌어진 항일 독립운동이나 무장투쟁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보천보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의 무장투쟁에만 마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이렇게 바꾸며 1948년에 건국된 나라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어도 민족적 저항과 함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되찾은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통성을 흔드는 용어가 되기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학계도 반대하고, 교육계도 반대하고 건국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후손들 관련 단체도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관철시키며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참 제일, 이 교과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준식 부총리도 아까 짚어주신 과정적 건국, 48년이 건국의 완성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혹시 의원님, 혹시 이건 좀 잘 되었다, 칭찬해주실만한 대목은 없습니까?
◆ 도종환> 나름대로 고대사 부분, 현대사의 독립운동 부분, 민주화운동 관련 부분, 경제성장 부분, 이런 부분을 심혈 기울여 균형 잡힌 교과서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교과서 만들기 전부터 전 교육부장관이 이야기한 바 있어요. 애를 많이 쓴 흔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검정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어요. 검정 교과서와 비교해봐서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을 굳이 국정으로 쓰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국정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교학사 교과서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대로 관철시키기에는 최근 정치 상황이나 정세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에, 이쪽의 눈치도 보고 저쪽의 형세도 살피면서 만들어 놓은 교과서라고 한다면 국정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또 한 쪽으로 치우친 교과서를 검정으로 만들어 여러 개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굳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식으로 역사를 획일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종환>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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