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북도발 대응" vs "군국주의에 날개"

[앵커]
국방부가 일본과 실시간으로 북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지만, 실제 협정을 체결하기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라는 야당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4년 만에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일본과 실시간으로 북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입니다.

국방부는 한미 협정에 이어 한일 협정까지 체결될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전쟁 가능한 나라로 향하려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일본과 직접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공조를 통해서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저지하겠습니다.]

또, 과거 침략전쟁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와 함께 우리의 군사정보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일본과의 역사적 경험을 주의하는 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필요성, 정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정부 때도 시도됐다가 반발에 부딪힌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