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놓고 공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놓고 공방

2016.10.28.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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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시기와 배경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이종명 의원 등은 과거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있지만 정보력이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국익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최순실 사건의 국면전환용으로 의심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는 형세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협정은 1989년부터 우리가 요청했던 것으로 북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일본과 군사정보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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