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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 백성문,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연설문 고치기라고 최초로 말했던 장본인. 고영태 씨가 어제 귀국해서 한밤에 검찰에 자진출두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나타났는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을지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 의혹들을 풀 키맨이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YTN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파장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고영태 씨. 어제 입국해서 자진출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기라는 이런 말을 해서 여러 논란을 촉발시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떠도는 얘기가 최순실 씨와 나이 차이도 꽤 많은 나는데 반말 쓰는 사이다라는 그런 진술도 나와 있고 그래요.
아까 말씀처럼 고영태 씨가 전반적인 국정 개입에 있어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특히 더블루K라고 계속 나오는 이 회사 있잖아요.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독일 현지 법인의 이사입니다, 고영태 씨가. 펜싱 선수 출신이고. 이런 점에서 특히 최순실 씨 소유의 빌딩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앵커]
고영태 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 씨와 불화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폭로전이 될까. 아니면 최 씨를 보호하고 본인이 뒤집어쓸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자쪽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어제 원래 입국 통보 조치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검찰에 들어왔다고 통보가 가는 것인데 검찰과 사전에 조율이 돼서 어제 스스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고영태 씨의 발언에 최순실 씨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청와대 내부에 있는 분들 여러 분들의 목숨까지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찰에서도 밤샘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어떤 사업, 국가 정책에서 어떤 부분에 개입했는지 본인이 아는 내용들을 대부분 진술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다른 핵심인물들이 많이 소환이 됩니다. 일단 오전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국감장에서는 검찰에 수사 중이라서 말 못한다고 계속 반복을 했는데 오늘은 입을 좀 열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 그리고 대기업의 출연금들, 기부금들을 어떻게 모금했느냐가 처음에 문제가 발단됐잖아요.
설립과정이라는 게 인허가가 금방 났고 그리고 또 774억. 미르재단이 400억 원 가량, 그리고 K스포츠재단이 286억인가 해서 774억입니다.
이 돈을 모금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정치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과정에 전경련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개입해서 전경련으로 오고 전경련이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을 국정감사 때 이승철 부장은 부인했죠. 부인이 아니라 검찰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까가 문제입니다.
검찰도 특별수사본부로 확대를 해서 굉장히 검찰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검찰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워낙 정황들이 부인하거나 자꾸만 의혹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정황들이 구체적입니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추론되기 때문에 이승철 부회장이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사태의 단초를 여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단초를 여는 발언 정도는 나올 것이다. 또 한 명,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오늘 오후 2시에 소환됩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인터뷰]
사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한 내사를 하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첩보, 수집했던 내사했던 내용들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무리하게 재단에 돈을 투입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원래 재단법인 설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최소 20일입니다. 그건 제가 법적으로 하는 잘 부분이니까.
그런데 심지어 출장 가 있는 직원이 그날 어떻게든 날짜를 맞춰서 해야 됐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재단이니까 빨리 서둘렀다고 보기에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아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본인이 조사했던 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런데 누구보다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최순실 씨가 그제 세계일보 인터뷰도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인터뷰 중에 누구랑 계속 통화를 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만약에 이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아니라면 지금 보도되고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란 말이죠.
[앵커]
그런데 인터뷰가 먼저 있었고 JTBC 보도가 뒤에 있었고.
[인터뷰]
그 이후죠. 셀카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기가 누가 찍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계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 씨가 인터뷰했을 때는 그 사안을 몰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상적인 인식 구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기자들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인터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맞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이유가 제가 그 인터뷰를 보자마자 아침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 게 아닌데 셀카가 들어있다. 그리고 셀카가 그러면 최소한 본인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태블릿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찍었다면 최소한 누구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내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아예 이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다, 내가 만나서 언제 그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죠.
그런데 연설문이나 몇 가지 수정한 건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언제 했나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을 사과를 하셨던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한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최 씨가 심장이 안 좋고 그래서 들어오기 힘들다고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위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심장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들어와요죠. 본인 스스로.
[인터뷰]
그래서 지금 말씀인데 최 씨가 인터뷰한 게 누군가와 교신을 했다는 그런 의심되는 정황들을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조금 아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게 뭔가 청와대 인사들과 내밀한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 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사과와 거의 일치하잖아요, 연설문, 홍보물 관련이라든지, 당선 전후 이런 시기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뭔가 추론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단정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그거와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의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직무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겠어요, 검찰 수사 자체도. 그런데 벌써 보도된 게 24일 밤이거든요. 오늘 24, 25, 26일. 나흘, 닷새째예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 대처하는 인식이 안이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인사들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총리실이나 내각도 대통령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권유하는 흔적도 없고.
그야말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당정청이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건 점점 사태만 키우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사과문을 우병우 민정수석이 썼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사과문을 우병우 수석이 직접 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전에 사과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써서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그거랑 정반대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일단 우병우 수석이 전혀 쓴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술하고 그것을 비서관들이 조금씩 수정을 해서 쓴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를 떠나서 이 사태의 핵심에 우병우 민정수석도 있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쨌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국민이, 검찰이 정말 열심히 수사해서 결과물을 내놓아도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 스스로가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수습이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계시고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앵커]
아직까지는 안 물러난다는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결과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실제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국민들이 믿기 힘든 황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시지만 우병우 민정수석도 본인 스스로 지금 어찌 보면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돌파할 수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우병우 수석의 거취 문제도 있고요. 안종범 수석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블루 초대대표를 지낸 분이죠. 조 모 씨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또 안종범 수석이 개입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안종범 수석도 국정감사에서 다 모른다,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진술의 사실 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구체적이에요, 정황이. 이렇게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어려울 겁니다.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하는 회의에 있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죠.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조건 부인만 하고 이렇게 해서 사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앵커]
모른다고만 한 일은 아니다.
[인터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의혹이 아직 제기된 수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아직도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지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수석은 곳곳에 이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청와대 수석 대통령 보좌하는 인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건 국민들의 상식과 인식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와서 의혹 수준이니까 아직은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라는 말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어떤 거취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청와대는 현재의 상황을 대단히 국민들의 인식과는 전혀 괴리가 있게 인식히 있는 게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요.
[인터뷰]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 모 씨라는 사람이 더블루K 초대 대표거든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더블루K가 올해 1월 15일에 설립됐는데 1월부터 3월 사이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두 번 만났고 김상률 그 당시 교육문화수석을 두 번 만나고 김종 차관을 한 번 만났다.
그리고 통화내용을 뽑아보면 사실인게 드러날 거다라고 했고요. 언제 어디에서 밥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는 딱 하나만 인정하고 있어요. 3월 8일에 그 현장에 갔었는데 평창 개폐회식, 개회식, 폐회식을 하면 나중에 그 시설을 다 철거해야 하잖아요.
그런 쪽을 굉장히 전문으로 하는 스위스 회사라고 해서 그냥 간 것 뿐이고 조 모 씨를 본 적이 없고 또 전화한 적도 당연히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바로 반박을 했어요.
통화내역 보면 나온다. 그 통화내역은 빨리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화내역에서 실제 통화했다는 사실만 나오면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안종범 수석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가 K스포츠 재단에서 수사를 앞둔 롯데, 70억 원을 더 걷었는데 압수수색 앞둔 시점에 돌려줬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터뷰]
안종범 수석과 전 교육문화수석인 김상률 전 수석이죠. 같이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사력을 강화했어요.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나 이런 분들을 소환해서 들어가야죠. 그런 초보단계에 조치를 취해가면서 뭔가 수사를 해야지 국민들이 그래야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게다가 또 하나. 7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어요.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 사무실이라든가 등등 추가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냐, 조사냐 이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헌법상. 청와대 비서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지금 안종범 수석과 우병우 수석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한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야 우병우 수석이 일단 물러나야 된다. 청와대 대통령 수사,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건 설이 많이 갈립니다.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의견은 아니고요. 변호사들 의견도 분분한데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소가 안 된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조사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에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도 첫 날 시인한 것이 있잖아요.
연설문과 관련해서는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조사는 해야죠. 기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기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앵커]
서면이 됐든.
[인터뷰]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그러면 이 부분은 수사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빼고 하면 조사가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연설문과 관련해서 한 것만 놓고 봐도 어떤 프로세스로 정확하게 최순실 씨한테 갔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같이해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메일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시한 사람이 보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나와야 하잖아요.
[앵커]
이 부분은 조금만 조사 의욕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됐고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에게 명령을 해서 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명확해지는데 누가 보냈는지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수사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 사안에 있어서 역시 핵심은 대통령입니다. 최순실 씨를 빨리 소환해서 뭔가 수사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환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최 씨가 계속 뭔가 거짓말을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계속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시도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최소한 나중에라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건 재직시에 이야기입니다.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한 게 헌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재직이 끝난 다음에 퇴임한 이후에는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여러 가지 정황들이 어쨌든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지금 기소는 하지 않겠지만.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건 기소할 수 없다는 건데. 기소가 수사라는 게 기소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안 받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정황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 논란의 핵심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자꾸 최순실 씨만 계속 논의가 집중되면 이 사태의 본질을 놓친다.
어쨌든 제가 아까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만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검찰의 수사를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청와대나 당의 인식도 너무 안이해요. 내각은 완전히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상황을 인식을 하는 건지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기본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인적쇄신안이 그러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인적 쇄신안은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일주일인데 벌써. 지금 인적 쇄신의 별로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에게 전화걸었더니 인적 쇄신을 하겠다, 심사숙고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직접 하셔야죠. 이정현 대표를 통해서 왜 하십니까? 이정현 대표도 사실상 이 정부의 홍보수석 등 주요 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현 대표가.
그런데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심사숙고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인식을 빨리 바꿔서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 지금보다 엄중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앵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좀더 엄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함께 최순실 씨 아까 얘기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송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권을 말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롯데 수사 때 서미경 씨도 여권 말소는 했었죠. 안 들어오면 끝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는 할 거예요. 이게 세계일보에서 인터뷰 보도가 나오면서 세계일보도 찾는데 검찰이 못 찾느냐 하면서 비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검찰의 위신이 떨어진 상황인데 어떤 방식이로든지 최순실 씨를 데리고 들어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모색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안을 내놓아야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독일이랑. 그런데 과거에 유병언 씨 딸인 유섬나 씨는 아직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건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씀을 하셨던 여권 무효화를 하는 것인데 그걸 하면 이론상으로는 독일에서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잠적하면 못 잡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최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형사사법공조는 되거든요.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관 파견가면 되거든요. 세계일보도 어디 있는지 아는 최순실 씨를 검찰이 수사관 파견하는 여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은 검찰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세 명 피살됐을 때 바로 수사관 급파하는 것 보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앵커]
최 씨를 둘러싼 의혹들 마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해도 방송을 이만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최창렬 YTN객원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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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연설문 고치기라고 최초로 말했던 장본인. 고영태 씨가 어제 귀국해서 한밤에 검찰에 자진출두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나타났는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을지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 의혹들을 풀 키맨이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YTN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파장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고영태 씨. 어제 입국해서 자진출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기라는 이런 말을 해서 여러 논란을 촉발시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떠도는 얘기가 최순실 씨와 나이 차이도 꽤 많은 나는데 반말 쓰는 사이다라는 그런 진술도 나와 있고 그래요.
아까 말씀처럼 고영태 씨가 전반적인 국정 개입에 있어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특히 더블루K라고 계속 나오는 이 회사 있잖아요.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독일 현지 법인의 이사입니다, 고영태 씨가. 펜싱 선수 출신이고. 이런 점에서 특히 최순실 씨 소유의 빌딩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앵커]
고영태 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 씨와 불화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폭로전이 될까. 아니면 최 씨를 보호하고 본인이 뒤집어쓸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자쪽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어제 원래 입국 통보 조치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검찰에 들어왔다고 통보가 가는 것인데 검찰과 사전에 조율이 돼서 어제 스스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고영태 씨의 발언에 최순실 씨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청와대 내부에 있는 분들 여러 분들의 목숨까지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찰에서도 밤샘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어떤 사업, 국가 정책에서 어떤 부분에 개입했는지 본인이 아는 내용들을 대부분 진술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다른 핵심인물들이 많이 소환이 됩니다. 일단 오전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국감장에서는 검찰에 수사 중이라서 말 못한다고 계속 반복을 했는데 오늘은 입을 좀 열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 그리고 대기업의 출연금들, 기부금들을 어떻게 모금했느냐가 처음에 문제가 발단됐잖아요.
설립과정이라는 게 인허가가 금방 났고 그리고 또 774억. 미르재단이 400억 원 가량, 그리고 K스포츠재단이 286억인가 해서 774억입니다.
이 돈을 모금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정치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과정에 전경련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개입해서 전경련으로 오고 전경련이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을 국정감사 때 이승철 부장은 부인했죠. 부인이 아니라 검찰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까가 문제입니다.
검찰도 특별수사본부로 확대를 해서 굉장히 검찰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검찰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워낙 정황들이 부인하거나 자꾸만 의혹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정황들이 구체적입니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추론되기 때문에 이승철 부회장이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사태의 단초를 여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단초를 여는 발언 정도는 나올 것이다. 또 한 명,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오늘 오후 2시에 소환됩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인터뷰]
사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한 내사를 하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첩보, 수집했던 내사했던 내용들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무리하게 재단에 돈을 투입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원래 재단법인 설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최소 20일입니다. 그건 제가 법적으로 하는 잘 부분이니까.
그런데 심지어 출장 가 있는 직원이 그날 어떻게든 날짜를 맞춰서 해야 됐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재단이니까 빨리 서둘렀다고 보기에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아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본인이 조사했던 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런데 누구보다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최순실 씨가 그제 세계일보 인터뷰도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인터뷰 중에 누구랑 계속 통화를 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만약에 이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아니라면 지금 보도되고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란 말이죠.
[앵커]
그런데 인터뷰가 먼저 있었고 JTBC 보도가 뒤에 있었고.
[인터뷰]
그 이후죠. 셀카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기가 누가 찍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계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 씨가 인터뷰했을 때는 그 사안을 몰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상적인 인식 구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기자들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인터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맞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이유가 제가 그 인터뷰를 보자마자 아침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 게 아닌데 셀카가 들어있다. 그리고 셀카가 그러면 최소한 본인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태블릿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찍었다면 최소한 누구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내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아예 이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다, 내가 만나서 언제 그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죠.
그런데 연설문이나 몇 가지 수정한 건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언제 했나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을 사과를 하셨던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한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최 씨가 심장이 안 좋고 그래서 들어오기 힘들다고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위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심장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들어와요죠. 본인 스스로.
[인터뷰]
그래서 지금 말씀인데 최 씨가 인터뷰한 게 누군가와 교신을 했다는 그런 의심되는 정황들을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조금 아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게 뭔가 청와대 인사들과 내밀한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 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사과와 거의 일치하잖아요, 연설문, 홍보물 관련이라든지, 당선 전후 이런 시기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뭔가 추론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단정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그거와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의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직무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겠어요, 검찰 수사 자체도. 그런데 벌써 보도된 게 24일 밤이거든요. 오늘 24, 25, 26일. 나흘, 닷새째예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 대처하는 인식이 안이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인사들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총리실이나 내각도 대통령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권유하는 흔적도 없고.
그야말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당정청이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건 점점 사태만 키우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사과문을 우병우 민정수석이 썼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사과문을 우병우 수석이 직접 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전에 사과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써서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그거랑 정반대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일단 우병우 수석이 전혀 쓴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술하고 그것을 비서관들이 조금씩 수정을 해서 쓴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를 떠나서 이 사태의 핵심에 우병우 민정수석도 있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쨌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국민이, 검찰이 정말 열심히 수사해서 결과물을 내놓아도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 스스로가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수습이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계시고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앵커]
아직까지는 안 물러난다는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결과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실제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국민들이 믿기 힘든 황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시지만 우병우 민정수석도 본인 스스로 지금 어찌 보면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돌파할 수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우병우 수석의 거취 문제도 있고요. 안종범 수석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블루 초대대표를 지낸 분이죠. 조 모 씨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또 안종범 수석이 개입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안종범 수석도 국정감사에서 다 모른다,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진술의 사실 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구체적이에요, 정황이. 이렇게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어려울 겁니다.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하는 회의에 있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죠.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조건 부인만 하고 이렇게 해서 사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앵커]
모른다고만 한 일은 아니다.
[인터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의혹이 아직 제기된 수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아직도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지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수석은 곳곳에 이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청와대 수석 대통령 보좌하는 인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건 국민들의 상식과 인식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와서 의혹 수준이니까 아직은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라는 말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어떤 거취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청와대는 현재의 상황을 대단히 국민들의 인식과는 전혀 괴리가 있게 인식히 있는 게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요.
[인터뷰]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 모 씨라는 사람이 더블루K 초대 대표거든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더블루K가 올해 1월 15일에 설립됐는데 1월부터 3월 사이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두 번 만났고 김상률 그 당시 교육문화수석을 두 번 만나고 김종 차관을 한 번 만났다.
그리고 통화내용을 뽑아보면 사실인게 드러날 거다라고 했고요. 언제 어디에서 밥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는 딱 하나만 인정하고 있어요. 3월 8일에 그 현장에 갔었는데 평창 개폐회식, 개회식, 폐회식을 하면 나중에 그 시설을 다 철거해야 하잖아요.
그런 쪽을 굉장히 전문으로 하는 스위스 회사라고 해서 그냥 간 것 뿐이고 조 모 씨를 본 적이 없고 또 전화한 적도 당연히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바로 반박을 했어요.
통화내역 보면 나온다. 그 통화내역은 빨리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화내역에서 실제 통화했다는 사실만 나오면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안종범 수석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가 K스포츠 재단에서 수사를 앞둔 롯데, 70억 원을 더 걷었는데 압수수색 앞둔 시점에 돌려줬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터뷰]
안종범 수석과 전 교육문화수석인 김상률 전 수석이죠. 같이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사력을 강화했어요.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나 이런 분들을 소환해서 들어가야죠. 그런 초보단계에 조치를 취해가면서 뭔가 수사를 해야지 국민들이 그래야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게다가 또 하나. 7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어요.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 사무실이라든가 등등 추가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냐, 조사냐 이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헌법상. 청와대 비서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지금 안종범 수석과 우병우 수석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한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야 우병우 수석이 일단 물러나야 된다. 청와대 대통령 수사,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건 설이 많이 갈립니다.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의견은 아니고요. 변호사들 의견도 분분한데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소가 안 된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조사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에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도 첫 날 시인한 것이 있잖아요.
연설문과 관련해서는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조사는 해야죠. 기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기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앵커]
서면이 됐든.
[인터뷰]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그러면 이 부분은 수사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빼고 하면 조사가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연설문과 관련해서 한 것만 놓고 봐도 어떤 프로세스로 정확하게 최순실 씨한테 갔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같이해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메일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시한 사람이 보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나와야 하잖아요.
[앵커]
이 부분은 조금만 조사 의욕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됐고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에게 명령을 해서 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명확해지는데 누가 보냈는지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수사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 사안에 있어서 역시 핵심은 대통령입니다. 최순실 씨를 빨리 소환해서 뭔가 수사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환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최 씨가 계속 뭔가 거짓말을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계속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시도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최소한 나중에라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건 재직시에 이야기입니다.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한 게 헌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재직이 끝난 다음에 퇴임한 이후에는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여러 가지 정황들이 어쨌든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지금 기소는 하지 않겠지만.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건 기소할 수 없다는 건데. 기소가 수사라는 게 기소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안 받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정황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 논란의 핵심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자꾸 최순실 씨만 계속 논의가 집중되면 이 사태의 본질을 놓친다.
어쨌든 제가 아까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만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검찰의 수사를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청와대나 당의 인식도 너무 안이해요. 내각은 완전히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상황을 인식을 하는 건지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기본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인적쇄신안이 그러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인적 쇄신안은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일주일인데 벌써. 지금 인적 쇄신의 별로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에게 전화걸었더니 인적 쇄신을 하겠다, 심사숙고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직접 하셔야죠. 이정현 대표를 통해서 왜 하십니까? 이정현 대표도 사실상 이 정부의 홍보수석 등 주요 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현 대표가.
그런데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심사숙고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인식을 빨리 바꿔서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 지금보다 엄중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앵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좀더 엄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함께 최순실 씨 아까 얘기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송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권을 말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롯데 수사 때 서미경 씨도 여권 말소는 했었죠. 안 들어오면 끝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는 할 거예요. 이게 세계일보에서 인터뷰 보도가 나오면서 세계일보도 찾는데 검찰이 못 찾느냐 하면서 비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검찰의 위신이 떨어진 상황인데 어떤 방식이로든지 최순실 씨를 데리고 들어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모색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안을 내놓아야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독일이랑. 그런데 과거에 유병언 씨 딸인 유섬나 씨는 아직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건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씀을 하셨던 여권 무효화를 하는 것인데 그걸 하면 이론상으로는 독일에서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잠적하면 못 잡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최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형사사법공조는 되거든요.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관 파견가면 되거든요. 세계일보도 어디 있는지 아는 최순실 씨를 검찰이 수사관 파견하는 여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은 검찰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세 명 피살됐을 때 바로 수사관 급파하는 것 보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앵커]
최 씨를 둘러싼 의혹들 마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해도 방송을 이만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최창렬 YTN객원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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